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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기소중지자' 도피처 전락
최근 5년간 검거된 3744명 가운데
38% 이르는 1422명이 제주서 검거
도피·공소시효 만료 노려 선원 취업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19. 10.01. 15: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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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혐의가 충분함에도 소재불명 등의 이유로 수사가 중지된 '기소 중지자' 3명 중 1명은 제주에서 검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거된 기소중지자 3744명 가운데 38%에 이르는 1422명이 제주에서 적발됐다.

 제주에 이어 목포가 754명, 포항 241명, 인천 240명으로 뒤를 이었다. 기소중지자 가운데는 지명수배자 583명도 포함됐는데, 인천 200명, 제주 115명, 목포 112명 순으로 검거됐다.

 실제 제주해양경찰서는 설 명절을 앞둔 지난해 2월 13일부터 14일까지 제주에서 여객선으로 이용해 목포로 빠져 나가려던 기소중지자 16명을 무더기로 검거하기도 했다.

 해경은 대부분의 기소중지자가 도피나 공소시효 만료를 목적으로 양식장이나 선원으로 일하며 은신하기 위해 제주를 찾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강창일 의원은 "섬이라는 특수성을 악용해 범죄자들이 숨어 지내거나 선원으로 위장취업해 신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찰과 해경이 수사를 더욱 철저히 진행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해경이 적발한 외사사범 및 국제범죄는 2016년 23건·164명, 2017년 14건·31명, 2018년 23건·63명이며, 올해에도 8월까지 15건·27명을 검거했다. 범죄 유형은 대부분 밀출·입국, 불법체류와 같은 '출입국 질서문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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