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국외훈련 선발..제주 인재개발원 교육비 환수 조치

무자격자 국외훈련 선발..제주 인재개발원 교육비 환수 조치
제주자치도감사위 한라도서관 등 종합감사 결과.. 5명 신분상조치 요구
  • 입력 : 2022. 01.24(월) 17:19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한라도서관과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2021년 자치감사 계획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한라도서관과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에서 2018년 4월 이후 추진한 일반행정 분야, 공사·계약·회계분야, 물품·재산관리 분야, 보건·위생 분야 등 업무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도감사위는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주의·;통보 등 총 11건의 행정상 조치(신분상 조치 5명)를 하도록 요구했다.

우선 한라도서관은 도서관 보수·보강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면서 건설기술자격이 없는 자와 공사 설계 및 감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으며 설계 내역에 특정 공정에 대한 공사비가 중복 계상된 문제점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설계 또는 감리용역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를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하고, 건설기술자격이 없음에도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한 해당 업체를 제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관련자(3명)에게 각각 훈계(2명), 주의(1명) 촉구했다.

인재개발원은 지난 2016년 장기국외 일반훈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법령에 근거 없이 박사학위 취득에 따른 교육훈련비를 지원했고 장기국외 교육훈련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교육훈련 종료 후 정산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으며, 교육훈련자는 파견 명령에 따른 교육훈련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문제점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장기국외 교육훈련자 선발, 지도·감독, 정산 등 장기국외 교육훈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한 부서에 엄중 경고 요구했고 국외훈련 공무원의 준수사항 및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교육훈련자에 대해 중징계 요구했다. 또 부당하게 지급된 교육훈련비를 회수 조치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그리고 물품을 취득하거나 기증받은 경우 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실제로 보관하고 있지 않은 물품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채 두는 등 물품관리를 소홀히 한 문제점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물품관리시스템 등재 물품과 실제 보유 물품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물품관리시스템을 현행화하고, 앞으로 기증받은 물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 후 사용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또 도민 대상으로 각종 강좌를 운영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초빙 강사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강사료를 지출하는 등 관련 업무에 이용한 문제점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강좌를 운영하면서 초빙강사의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특히 한라도서관과 인재개발원은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일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문제점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34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