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없는섬 제주 정책 신산업 육성 등 질적 개선을"

"탄소없는섬 제주 정책 신산업 육성 등 질적 개선을"
한국은행 제주본부,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로 대전환 추진 과제'
전기차 확대 보급 위한 보조금과 전기요름 할인도 유지·확대해야
에너지 융·복합 신산업 육성 통한 일자리·부가가치 목표 수정 불가피
  • 입력 : 2022. 01.26(수) 18:19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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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추진중인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이하 'CFI 2030')이 성공하려면 앞으로 10년동안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나 신산업 육성 등 사업의 질적수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제주 친환경산업의 발전상태를 고려할 때 에너지 융·복합 신산업 육성을 통한 누적 일자리 7만4000개, 누적 부가가치 8조5000억원 창출계획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6일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부경대학교 한희진 교수와 제주본부 민상오 조사역이 공동 작성한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로의 대전환을 위한 추진과제' 경제브리프를 내놨다.

 경제브리프에 따르면 도내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꾸준히 증가해 2020년 7월 총발전 설비용량의 36.0%를 차지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출력제한 조치가 2015년 3회에서 2020년 77회로 증가해 사업자들의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전기차 등록 비중은 2014년 0.2%에서 2021년 3.9%로 증가해 전국 비중(0.9%)을 크게 웃도는데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2026년 폐지 예정이고,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도 올해 7월 폐지를 앞두고 있어 전기차 전환속도를 더디게 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 과정에서 또다른 환경·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을 예상했다.

 CFI 2030의 에너지 융복합 신산업 육성을 통한 2019년까지 취업·부가가치 누적유발효과는 4600명, 1800억원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연평균 6900명, 8300억원에 크게 미달하며 계획의 현실적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와이가 2008년 '청정에너지 이니셔티브(HCEI)' 정책을 도입해 2045년까지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를 목표로 설정한 것을 예로 들기도 했다. 정책 도입 당시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 석유에 의존하던 하와이는 재생에너지 공급 용량이 2011년 1186GWh에서 2019년 2741GWh로 2배 이상 늘었고, 비중도 2013년 18.0%에서 2019년 29.8%로 증가하며 탄소중립사회로 성공적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와이의 정책 성공 이유로 재생에너지 발전기기 설치비용 일부 지원 등 인센티브, 석유제품에 배럴당 1.05달러를 부과하는 배럴세 도입, 2015년부터 천연가스와 신에너지(변형된 형태의 화력발전)발전사업에도 세금 부과 법률 제정, 하와이 주정부의 연방정부·전문가·주민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기반의 HCEI 정책 추진을 들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 민상오 조사역은 "제주 CFI 2030 정책의 향후 10년은 온실가스 배출과 신산업 육성 등 질적 수준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며 "제주도 중심의 추진 체계에서 중앙·지방·민간이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너스로의 전환과 인센티브 제도의 유지·확산,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활용해 시장에 진입하려는 기업들에게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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