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제도 완성을 향한 새로운 도전
2017-07-03 11:45
고선일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특별자치제도 완성을 향한 새로운 도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 고선일

헌법개정, 제2국무회의 신설 등 대통령의 지방분권 실현 의지가 전국적으로 지방의 관심과 기대감을 높이는 가운데 자치분권이 새 정부의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06년 7월 출발하여 11년 역사를 안고 있는 제주특별법은 외교, 국방, 사법 등 국가존립과 관련된 사무 외의 사무에 대해 중앙정부 권한을 제주도에 이양하면서 외형적으로 지방분권의 틀을 갖춘 우리나라 유일의 법률이다.

그동안 지방자치의 시범모델로서 중앙정부 권한을 다섯 차례 제도개선을 대폭적으로 이양하였고, 특히 자치경찰제도, 특별중앙행정기관 이양 등은 전국이 주목하는 특이할 만한 결과물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재원 확충, 자치입법 등 일부 ‘실질적인 핵심권한’ 이양에서 수차례 난항을 거듭하고 행정시장 직선제 등 기초지자체 부활에 대한 아쉬움을 지속적으로 표출하면서 일부에서는 부정적 견해들이 여전히 상존한다.

전국 최초와 유일이라는 유의미한 성과와 함께 그간 추진과정에 있어서의 시행착오는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제도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선도적 분권모델로 자리매김 되어왔고, 그동안의 장단점을 검진하면서 전국적 지방분권 제도의 틀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게 하는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특별자치제도를 통한 제주도의 노하우는 우리나라 분권 선두주자로서 축적된 역량이다. 지방분권이 국정과제로 채택될 때 제주도는 새로운 추동력을 등에 업게 될 것이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고 한다. 당당하게 우리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면서 고칠 것은 고치고 더할 것은 더해 나갈 시기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큰 틀의 변화와 조정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제대로 손질해 나가는 데에 관심과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야 할 때다.

더불어 지금까지 특별자치제도의 불완전성 혹은 대내외 주변 여건 등에 의한 상대적 역차별 제도들에 대하여 도전을 기회로 활용하면서, 제주특별자치제도 완성을 도민과 함께 미래 발전적으로 지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독자투고(기고)
No 제목 이름 날짜
N 제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홈커밍데이 개최  ×1[1] 제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04-05
N (사)제주YWCA 디지털성범죄특화상담소, 통합상담소 3·8 여성의날 맞이 캠페…  ×2[5] 진애령 03-07
N ‘그린워싱’주의하세요! -올바른 친환경 인증 마크를 확인하자  ×1 ×1[3]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고민희 09-26
3704 제이피엠 자원봉사동호회, 베두리오름 삼무공원일대 정화 봉사활동으로 아…  ×1 (주)제이피엠 04-19
3703 제주도 AI 아나운서 '제이나'를 아시나요?  ×1 김예진 04-19
3702 ‘청년이어드림지원’ 참여로 ‘희망’을 꿈꾸다.  ×1 김신관 04-19
3701 (사)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2024 청소년 안전교육’ 진행  ×1 (사)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 04-18
3700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이제 그만 !  ×1 문동식 04-18
3699 서귀포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중국에 선진지 견학을 다녀…  ×1 양정은 04-17
3698 향군 봉사활동 "꽃과 함께 GoGoGo!"  ×1 제주도향군 04-16
3697 현장 종합감사 참여 소감  ×1 ×1 도민감사관 김용균 04-15
3696 기고문  ×1 ×1 비밀글 보건환경연구원 04-15
3695 푸른 제주의 바다를 지키는 플로깅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3학년 김찬우 04-14
3694 풍수해보험, 우리의 내일을 위한 현명한 준비!  ×1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난과 장명서 04-11
3693 기고문  ×1 ×1 비밀글 보건환경연구원 04-09
3692 [후보자들의 방송토론, 충분한 연습과 준비가 필요하다] 김봉춘 04-08
3691 자원순환사회 조성에 우리모두 동참합시다.  ×1 ×1 청정제주모니터단 부단장 김용균 04-07
3690 청년들은 언제나 정치적이었다.  ×1 강규선 04-07
3689 공직자의 청렴  ×1 ×1 도민감사관 김용균 04-03
3688 우리 가족과 이웃, 제대로 안전하게! 지역사회의 재난, 재해상황 대비를 위…  ×1 서부종합사회복지관 04-02
3687 기고  ×1 ×1 비밀글 보건환경연구원 04-02
3686 제주의 에메랄드 수호자들: 생태 보호의 선구자들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김수지 03-31
3685 제주관광, 기회의 확대와 도전의 극복  ×1 김신관 03-29
3684 기고) 4월 법인지방소득세 자진 신고납부에 적극 동참을  ×1 고종필 03-28
3683 4.3 올바른 시각 가지기 - 4.3 침묵하지 말고 소리 내자  ×1 ×1 조혜인 03-28
12345678910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