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하셨나요?
2020-02-04 10:26
김미옥 (Homepage : http://)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하셨나요?

- 제주시 차량관리과 김봉철 주무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모든 차량 보유자가 자동차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소유권 변경이나 차량 말소로 그 지위를 상실하기 이전까지는 의무보험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만료된 줄 몰랐다”, “고장나서 운행하지 않는다”, “폐차장에 입고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의무보험 가입은 만일의 교통사고에 대비하여 피해자가 입은 인적·물적 피해를 배상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자동차 소유주에게 자동차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강제사항이다.
가입대상은 자동차와 이륜자동차, 건설기계 등의 소유자로 운행과 관계없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비영업용 자동차인 경우 처음 10일까지는 1만5000원, 10일 초과시 1일마다 6000원씩, 최고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체납시에는 최초 3%의 가산금 부과되고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부과액의 75%까지 가산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영·수감·해외출장 등에 한해 이를 증빙하는 서류와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번호판을 사전에 반납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시적으로 책임보험가입 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위 사항 외에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하는 예외적인 규정이 없다

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면 통고처분(법칙금) 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1회 적발시 법칙금이 부과되고 부과된 법칙금을 미납하거나 2회 이상 적발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진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법적 의무이기도 하지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서 삶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대비책이다.
스스로 가입기간을 잘 관리함으로써 과태료를 방지함과 동시에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는 장치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No 제목 이름 날짜
N 제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홈커밍데이 개최  ×1[1] 제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04-05
N (사)제주YWCA 디지털성범죄특화상담소, 통합상담소 3·8 여성의날 맞이 캠페…  ×2[4] 진애령 03-07
N ‘그린워싱’주의하세요! -올바른 친환경 인증 마크를 확인하자  ×1 ×1[2]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고민희 09-26
3685 제주관광, 기회의 확대와 도전의 극복  ×1 김신관 03-29
3684 기고) 4월 법인지방소득세 자진 신고납부에 적극 동참을  ×1 고종필 03-28
3683 4.3 올바른 시각 가지기 - 4.3 침묵하지 말고 소리 내자  ×1 ×1 조혜인 03-28
3682 기고문  ×1 ×1 비밀글 보건환경연구원 03-27
3681 기고  ×1 ×1 비밀글 보건환경연구원 03-25
3680 공직자와 도민감사관의 청렴관  ×1 ×1 도민감사관 김용균 03-20
3679 [기고] 생활주변 자연재난 위험요인 확인으로 피해 최소화 첫걸음  ×1 장명서 03-20
3678 제주 환경보전분단금 도입 신중해야  ×1 강승현 03-20
3677 공유형 퍼스널 모빌리티 안전하게 이용하자!  ×1 김규범 03-19
3676 기후변화 시대, 자연이 품은 생명의 물을 아끼자!  ×1 비밀글 고기봉 03-17
3675 2024 청정제주환경모니터단 활동계획  ×1 ×1 청정제주환경모니터단 부단장 김용균 03-16
3674 소화기 비치,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1 비밀글 고기봉 03-15
3673 (사)제주YWCA, ‘2024년 1차 이사실무자 연수’ 진행  ×1 (사)제주YWCA 03-13
3672 기고문  ×1 ×1 비밀글 보건환경연구원 03-13
3671 조상윤 논설위원님 까마귀 03-12
3670 도전을 향한 새로운 날개, 청년도전지원사업  ×1 김신관 03-11
3669 소화기 비치,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1 고기봉 03-09
3668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여성과 함께 변화를 향해 - 성평등을 향한 전진"  ×1 (사)제주YWCA 03-08
3667 3.8 세계여성의날 기념-서귀포YWCA 캠페인 진행  ×1 서귀포YWCA 03-08
3666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YWCA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디지털성범죄 예방 온… (사)제주YWCA 03-07
3665 어린이집 오리엔테이션과 입학준비금  ×2 한혜심 03-06
3664 「흙의 날」 흙의 가치를 돌아보다   ×1 비밀글 조정훈 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