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고향을 지키는 슬기로운 선택, '고향세'
2020-11-12 15:27
임규현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 고향을 지키는 슬기로운 선택, ‘고향세’ -

한국고용정보원이 내놓은 2019년 '한국의 지방소멸위험지수'에서 228개 시군구가운데 소멸위험지역은 97곳으로 전체의 42.5%를 차지했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지방이 소멸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비책의 하나로 ‘고향세’(고향사랑 기부금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고향세’란 고향을 떠난 사람이 자신의 고향 지자체 등에 금품을 기부하고, 그 보답으로 세액 감면 및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세금’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기부금을 납부해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다. 농촌 지자체 입장에서는 열악한 재정을 확충할 수 있어 좋다. 기부금은 농민 등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형태로 지원된다. 일본은 2008년부터 ‘후루사토(고향) 납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8년엔 약 5조8500억원을 걷어 들이면서 지자체들이 앞 다퉈 실시하는 성공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고향세 논의는 10년 이상의 방치되다 지난 9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여러 이견에도 불구하고 고향세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농촌을 포함한 지방의 위기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농가 고령화율은 2018년 44.7%에서 2029년엔 55.7%로 예상된다. 고령화에 따른 지자체의 복지 수요는 크게 늘고 있으나 재정자립도는 계속 하락하는 추세다. 지방소멸은 국가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지방재정 확충,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편으로 고향세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농협창녕교육원 임규현 교수

독자투고(기고)
No 제목 이름 날짜
N 제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홈커밍데이 개최  ×1[1] 제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04-05
N (사)제주YWCA 디지털성범죄특화상담소, 통합상담소 3·8 여성의날 맞이 캠페…  ×2[5] 진애령 03-07
N ‘그린워싱’주의하세요! -올바른 친환경 인증 마크를 확인하자  ×1 ×1[3]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고민희 09-26
3704 제이피엠 자원봉사동호회, 베두리오름 삼무공원일대 정화 봉사활동으로 아…  ×1 (주)제이피엠 04-19
3703 제주도 AI 아나운서 '제이나'를 아시나요?  ×1 김예진 04-19
3702 ‘청년이어드림지원’ 참여로 ‘희망’을 꿈꾸다.  ×1 김신관 04-19
3701 (사)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2024 청소년 안전교육’ 진행  ×1 (사)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 04-18
3700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이제 그만 !  ×1 문동식 04-18
3699 서귀포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중국에 선진지 견학을 다녀…  ×1 양정은 04-17
3698 향군 봉사활동 "꽃과 함께 GoGoGo!"  ×1 제주도향군 04-16
3697 현장 종합감사 참여 소감  ×1 ×1 도민감사관 김용균 04-15
3696 기고문  ×1 ×1 비밀글 보건환경연구원 04-15
3695 푸른 제주의 바다를 지키는 플로깅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3학년 김찬우 04-14
3694 풍수해보험, 우리의 내일을 위한 현명한 준비!  ×1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난과 장명서 04-11
3693 기고문  ×1 ×1 비밀글 보건환경연구원 04-09
3692 [후보자들의 방송토론, 충분한 연습과 준비가 필요하다] 김봉춘 04-08
3691 자원순환사회 조성에 우리모두 동참합시다.  ×1 ×1 청정제주모니터단 부단장 김용균 04-07
3690 청년들은 언제나 정치적이었다.  ×1 강규선 04-07
3689 공직자의 청렴  ×1 ×1 도민감사관 김용균 04-03
3688 우리 가족과 이웃, 제대로 안전하게! 지역사회의 재난, 재해상황 대비를 위…  ×1 서부종합사회복지관 04-02
3687 기고  ×1 ×1 비밀글 보건환경연구원 04-02
3686 제주의 에메랄드 수호자들: 생태 보호의 선구자들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김수지 03-31
3685 제주관광, 기회의 확대와 도전의 극복  ×1 김신관 03-29
3684 기고) 4월 법인지방소득세 자진 신고납부에 적극 동참을  ×1 고종필 03-28
3683 4.3 올바른 시각 가지기 - 4.3 침묵하지 말고 소리 내자  ×1 ×1 조혜인 03-28
12345678910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