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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역주택조합 따져보고 가입하세요"
위법사항 강력 대응 등 피해예방대책 수립·시행
도 지난해부터 7단지 신고됐고 이중 3단지 입주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입력 : 2019. 02.11. 10:47:57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에 편승해 지역주택조합 설립 증가 및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도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을 수립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분양아파트와 달리 지역내 무주택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토지 매입, 주택 건설, 분양까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제도다.

문제는 사업 추진에 다양한 장애를 조합원들이 스스로 해야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분담금은 물론 가입해지가 어려워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된 지역주택조합은 155단지이며 이 중 실입주단지는 34단지(22%)에 불과하다.

현재 제주도내 지역주택조합은 지난해부터 7개 단지·1246세대가 모집·신고됐으며 이 중 3개 단지 518세대가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마쳤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도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홍보물 배포할 계획이다.

또 조합원 모집 공고문에 ▷추가부담금 발생 및 토지소유권 확보 사항' 등의 명기 ▷공개모집 의무화 ▷탈퇴 및 환급 사항 조합규약 삽입 ▷모델하우스 제한 ▷철저한 업무대행자 관리와 위법사항 강력 대응 방안 등의 대책을 수립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다른 시도에서 발생하는 피해사항이 제주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예방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할 방침"이라며 "오는 4월 중에는 행정시별 사업장관리 실태점검 등 선제적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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