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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형의 한라칼럼]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우리의 과제
강민성 기자 kms6510@ihalla.com
입력 : 2020. 11.24. 00:00:00

최근 교육계는 전국적으로 미래의 학령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되는 걸 우려하고 있다. 제주 지역에서도 신생아 출생 수가 해마다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앞으로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수의 감소로 지역 간에 통합되거나 폐교가 되는 학교도 늘어날 것이다. 2020년 예상 합계 출산율은 0.8명대 시대에 이르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2019년 출생아는 4500명으로, 전년에 비해 256명 감소하여 해마다 현격하게 줄어들 것이다.

통계청이 2020년 2월 26일 발표한 '2019년 전체 출생아 수는 30만3100명으로 2018년보다 7.3% 감소했다. 합계출산율 0.92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다. 청년들의 대학 졸업 유예, 취업난 심화로 인한 결혼 기피와 혼인 연령이 늦어지는 등 다양한 사회 현상과 여성의 출산율 감소 등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문제는 경제 선진국으로 지향하는 것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학생 수 감소 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교육 현장에서 학급수를 유지하면서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며 교육의 장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겠지만 붕괴는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결혼식을 미루는 사회적 분위기로 내년도에는 최악의 출산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문제는 인구 절벽으로 치닫게 될 것이고 7, 8년 후부터 교육 환경은 많은 변화를 맞게 될 것이다. 학교 수업 중에 결혼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 질문하면 상당수의 학생들은 주저하고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다.

앞으로 제주지역 읍·면 단위에서 학생 정원 미달 사태는 불가피하다. 지역사회에서 학교 존폐는 그 지역 정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해방과 더불어 지역마다 학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은 바로 지역사회의 자존감과 닿아있었다. 그렇기에 마을마다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주민들은 땅을 기부체납하기도 했고 학교 설립 시기에 노동력을 제공했다는 자료들을 학교 주변에 세워진 공덕비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학교 통폐합의 문제는 단지 교육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다.

제주지역 초·중·고 학생 수는 2003년 9만2278명, 2010년 9만3035명이었다가 2019년에는 7만9674명으로 감소됐다. 학령인구 변화는 1965년부터 근래까지 베이비붐 세대와 가족계획 같은 시대 상황이 학생 수 증감 변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일반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1970년과 1980년대 초 베이비붐 세대와 1990년 초 베이비붐 에코 세대, 그리고 2000년대 중반 가족계획사업 폐지의 영향 등으로 일시적인 학생 수 증가를 보이다가 이후에는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점차 감소하고 있다.

시대 변화에 맞게 공동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청년 일자리와 주택 문제, 육아 교육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하고 출산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상담 활동도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 일과 육아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 구성도 시급한 문제다. 타지역에서는 다섯째를 낳으면 3000만원의 격려금을 주고 있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지역 공동체의 밝은 미래를 위해 모두가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김관형 제주중앙고등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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