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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전용 카지노 권한 이양 제자리
제주도, 갱신허가제 지도·감독 권한 이양 요구
문체부 “전국 허용 사안” 입장만 5년동안 반복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21. 01.27. 00:00:00

도내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권한 이양문제를 놓고 제주특별자치도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수년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는 외국인전용 카지노 허가권과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는 문체부에서 자신들의 권한 축소를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외국인전용 카지노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제주특별법 6·7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카지노 갱신허가제 도입과 카지노 지도·감독에 관한 특례, 카지노업 감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특례 등을 이양해 줄 것을 문체부에 요구했다.

카지노 종사원 관리 및 교육에 관한 특례, 제주관광진흥기금 용도 확대에 관한 특례 이양도 추진했다.

하지만 문체부는 갱신허가제 도입, 카지노 지도·감독에 관한 특례, 카지노업 감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특례 등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허용 사안'이라는 입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또 제주도는 외국인전용 카지노 사업자가 납부하는 관광진흥기금 일부를 카지노로 인한 부작용 치유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지만 '관광진흥기금 목적외 사용 불가'라는 문체부의 벽에 부딪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 카지노 사업자 관광진흥기금 징수 비율은 ▷총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시 총 매출액(전년도)의 1/100 ▷총 매출액이 10억~100억원시 1000만원+총 매출액중 10억원 초과금액의 5/100 ▷총 매출액이 100억원 초과시 4억6000만원+총 매출액중 10억원 초과금액의 10/100이다.

지난해 도내 8개 외국인전용 카지노 사업자에게 부과한 제주관광진흥기금은 48억원이다. 2018년 471억원, 2019년엔 151억원을 납부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자가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약 70%를 부담하고 있는데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 감소로 제주관광진흥기금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올해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지도·감독권한 이양을 재추진할 예정이나 문화관광부의 입장 변화가 없는 소득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1~7단계 제도개선 과제중 미반영된 과제를 재검토하고 카지노 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과제를 발굴해 8단계 제도 개선과제에 포함시킬 예정"이라며 "앞으로 제도개선 당위성과 필요성, 관계부처 협의 논리를 개발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초 카지노 사업은 사행산업으로 분류돼 경찰청에서 관리해 왔으나 지난 1994년 8월 3일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관광산업으로 분류돼 문체부에서 카지노 허가권과 지도·감독권을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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