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9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1차 회의에서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균특회계 제주 계정 감소 문제를 파고들었다.
균특회계는 지역 균형 발전에 쓸 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정부가 도입한 예산을 말한다. 제주도는 이 균특회계 중 일부와 자체 재원을 더해 특별행정기관(이하 특행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제주가 정부로부터 넘겨 받은 특행기관은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제주환경출장소 등 모두 7곳으로, 당초 이들 기관 사무는 국가가 수행해 왔지만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도가 맡고 있다.
문제는 제주에 배정되는 균특회계 규모가 해마다 줄면서 발생했다. 문종태 의원에 따르면 2012년 3840억원이던 균특회계 제주계정은 올해 2111억원으로 45% 급감했다.
올해 국가가 배정한 균특회계 제주계정 중 7개 특행기관 예산으로 잡힌 돈이 1128억원이다. 또 제주도가 특행기관에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1062억원으로 추정된다. 2012년 제주가 특행기관에 지원한 예산 403억원과 비교하면 곱절 이상 증가했다. 올해 제주도 자체 재원과 균특회계 중 특행 기관 예산을 모두 더하면 2190억원이다. 제주도가 올해 받은 전체 균특회계 규모보다 특행기관 운영 경비가 79억원 더 많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균특회계 제주계정이 지속적으로 줄며 이제는 제주가 손해를 보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자치분권의 핵심이 재정분권인데, (이렇게 균특회계가 줄어) 어떻게 특별자치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나. 7개 특행기관을 반납하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질타했다.
답변에 나선 허법률 기획조정실장은 "제주 계정 존폐까지 생각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며 "다만 제주 계정이 있는 한 균특회계를 늘릴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