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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이 사라지고 있다"
19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철남 "분권측면 세종시보다 오히려 뒤진다"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입력 : 2021. 10.19. 15:12:47

제주자치도의회 강철남 의원.

최근 정치권에서 '자치분권 관련 5법'이 추진됨에 따라 특별자치의 관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어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9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 감사위원회, 총무과, 특별자치제도추진단 등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 을)은 "정부가 추진 중인 자치분권 관련 5법으로 인해 제주특별법의 '특별'이 사라지고 있다"며 이에대한 대응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자치분권 관련 5법은 지방일괄이양법, 경찰법, 지방자치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고향사랑기부금법 등이다.

강 의원은 "지방일괄이양법이 개정되면서 제주에만 있던 100여개 이상의 사무가 전국에 평준화된 상황"이라며 "경찰법 개정으로 제주도만 갖고 있던 자치경찰제도가 전국화 됐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제주도의 가장 큰 특례인 기관 구성의 다양화가 전국화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이 제정되면서 제주도가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으로 전국적 공감대를 형성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강 의원은 또 "7단계 제도 개선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법적 주민자치기구로서의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어지고, 대신 주민자치회가 법정 주민자치기구가 될 예정인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어 "분권의 측면에서 보면 세종특별자치시보다 뒤지는 감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주지원위원회를 충분히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대해 고종석 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지금까지 권한 이양에 집중하다 보니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분권이나 주민자치 부분에서 부족했던 점이 분명히 있었다"며 "그런 부분들에 더 강조점을 두고 분권 모델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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