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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2017년부터 국무조정실 갈등과제 포함
정의당 배진교 의원, 2017년 이후 국무조정실 갈등과제 현황 공개
민군복합항 구상권 청구는 갈등해결 완료 과제로 분류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21. 10.20. 00:00:00

국무조정실이 2017년부터 제주 제2공항을 범정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갈등과제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19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국무조정실은 2017년 이후 총 63개 과제를 집중관리 갈등과제로 선정했고 현재 27개의 갈등과제를 관리중"이라고 밝혔다. 2021년 현재 관리 중인 27개의 갈등과제에는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도 포함돼 있다.

배 의원에 따르면, 갈등과제는 국무조정실의 주요 업무로 국무조정실은 새롭게 발생하는 현안 갈등을 집중관리 갈등과제로 선정하고 범 정부차원에서 관리한다. 갈등과제 선정은 갈등관리정책조정협의회가 하고 있다.

제주 제2공항은 2015년 예정지로 성산지역이 발표된 이후 도민 갈등이 이어져왔고, 지금까지도 사업 추진 여부를 둘러싸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배 의원은 "갈등관리정책조정협의회를 통해 갈등갈등과제로 선정되면 총리실이 직접 협의나 조정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간 갈등 중재에 나서게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주 제2공항의 경우 총리실이 직접 제주 제2공항 갈등 중재에 나서고 있지는 않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19일 "갈등관리정책협의회가 갈등해결을 하는 것은 아니고 환경부나 국토부 등 관련 부처가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갈등 중재에 나서게 되는 것"이라며 "국무조정실은 갈등과제에 대해 장차관 회의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안건을 올려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이 2017년 이후 선정한 갈등과제에는 제주 민군 복합항 구상권 청구 건도 포함돼 있었는데, 이 사안은 현재 갈등이 해소되어 관리하지 않는 과제로 분류돼 있다고 배 의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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