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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상과 제주
쇠고기·오렌지 협상 진통
입력 : 2007. 03.27. 00:00:00
한미FTA 협상…과일류 관세철폐 이행·계절관세 적용기간 異見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최종 고위급 협상이 26일 시작된 가운데 쇠고기, 오렌지 등 민감 농산물의 절충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미 FTA 농업분과장인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이날 실무 협상을 마친 직후 협상장인 서울 한남동 하얏트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측이 낙농품과 과일류, 육류 등 민감품목에 대해 논의했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배 국장은 저율할당관세(TRQ) 방식이 모색되고 있는 낙농품에 대해 "미국측의 할당 물량요구가 지나치다"며 절충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아울러 양국의 수확기가 겹치는 과일류 문제는 "관세철폐 이행기간과 계절관세 적용기간에 대해 이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육류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차가 여전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배 국장은 최대 쟁점인 쌀이 논의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며 언급 자체를 피했다.

 양측이 사실상 시한인 30일 저녁까지 협상을 마무리짓는다는 목표로 고위급과 실무급 접촉을 병행하며 타결을 위한 묘수 찾기에 숨가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장관급-고위급-실무협상 병행=양측 수석대표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이날 오전 첫 공식 만남을 시작으로 절충을 시작했다.

 그러나 얼마남지 않은 시한에도 불구하고 통상장관급의 본격 '주고받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는 게 협상장 주변의 관측이다.

 지난주 워싱턴과 서울에서 벌어진 고위급 절충에서 예상보다 협상 진도가 더디게 나옴에 따라 이를 만회하고 장관급 회담의 의제를 좀 더 줄여놓기 위한 실무급 절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주전 8차 협상에서 몇 가지 기술적 문제만을 남겨놓은 분야 등에서도 최종 마무리 작업을 해야한다.

 협상장 주변에서는 양국 대표가 계속 접촉을 갖되 26일이나 27일 정도까지는 실무급에서 쟁점 축소를 위한 막판 스퍼트를 벌인 뒤 진행이 순조로우면 정리된 패키지를 들고 김 본부장과 바티아 부대표가 진짜 담판을 진행하게 된다.

 ▶농산물은 실무 우선 … 진짜 담판은 막판에=양측의 이해가 가장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는 농산물 분야는 실무급 절충이 계속된 가운데 27일부터는 민동석 농림부 차관보와 이날 저녁 입국할 미국의 리처드 크라우더 USTR 수석 농업협상관이 나서 고위급 절충을 벌인다.

 여러 수준에서 병행되고 있는 농업협상의 이런 움직임은 장관급 회담의 주고받기 패키지를 단순화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농림부에 따르면 우리측은 장관급 최종 담판 테이블에 올릴 농산물을 2∼3가지, 아무리 많아도 5∼6가지를 넘기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쇠고기와 돼지고기, 오렌지, 일부 낙농품 등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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