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시장 개방시 양축농가 공멸 우려

영세·시설낙후농가 부담 가중 폐농 위기

　한미FTA 협상타결은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기반을 붕괴시킬 뿐만 아니라 청정 제주축산업까지 위협하고 있다.

　2006년 기준 도내에서는 소 2만5천마리, 돼지 42만5천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가축별 조수입은 소 8백2억원, 돼지 2천1백28억원 등 모두 2천9백30억원으로 축산업 전체 조수입 5천1백13억원의 57.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제주산 한우와 돼지고기는 청정브랜드로 널리 알려져 있고 품질이 뛰어나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협상결과로 제주축산업의 주력품목인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감귤 다음으로 타격을 입게 됐다. 이번 협상에서 쇠고기는 현행 관세(40%)를 향후 15년에 걸쳐, 돼지고기(25%)는 10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했다.

　농촌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현행 관세가 10년에 걸쳐 철폐되면 피해가 가장 큰 부문은 쇠고기로 연간 피해액이 전국적으로 2천2백14억원에 이른다. 마찬가지로 돼지고기는 연간 1천3백52억원의 피해가 예상됐다.

　미국의 '광우병 위험통제' 등급이 확정된 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 재개되면 상황은 더욱 나빠질 수 밖에 없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오는 7월부터 갈비 등 뼈까지 모두 수입되면 올해 당장 한우 암소와 수소(6백㎏) 평균가격이 각각 5백3만원, 4백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1%씩 하락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암·수 송아지값 하락폭은 더욱 커 각각 9.6%, 20.9%나 떨어질 전망이다.

　다행히 이번 협상 결과에서 미국축의 즉각 철폐 주장이 중단계적 철폐로 타결된데다 세이프가드 발동이 가능해 실제 피해액은 제주도의 당초 피해 예상액(2백15억~2백70억원)보다 다소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미국산 수입육과 국내산 축산물간 가격차가 커 공정한 경쟁을 하지 못한다. 2005년 기준 미국산 쇠고기는 국산보다 ㎏당 4천6백80원, 돼지고기는 4백66원이 싸기 때문에 해마다 일정비율의 관세 감축폭(2.5~2.7%)에 따라 가격차가 벌어져 결국 제주산은 가격경쟁력을 상실할 수 밖에 없다. 또 친환경사업이 강조되면서 배출, 정화시스템에 드는 비용부담이 커지고 있는데다 옥수수 사료가격도 지난해 11월 6%, 지난 2월에 6% 오르는 등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농가들의 사육의지를 상실케 하고 있다. 특히 규모가 영세한 농가, 부채가 많은 농가, 사육기술 수준이 낮은 축산농가는 생산비 절감이 어려워 폐농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축농가들은 당장 하반기부터 저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면 돼지고기 수요가 미국산 쇠고기로 대거 흡수되면서 쇠고기와 돼지고기 수요가 크게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쇠고기 시장이 개방되면 가격이 하향 안정화돼 소득감소가 불가피하고 돼지고기 소비층이 쇠고기 쪽으로 몰려 돼지고기 가공업체의 판매 위축으로 이어지는 등 축산농가가 공멸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창림 제주양돈농협 조합장은 "즉각적인 개방상황은 피했지만 결국 미국산 수입육으로 제주산 돼지고기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면서 "이제는 제주산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만을 믿고 앉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품질 고급화를 통해 수입산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대용기자 dyko@hall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