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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타결…비상 걸린 제주](5)밭작물도 위협
양배추 관세 즉시 철폐 폐농위기
입력 : 2007. 04.05. 00:00:00
당근 5년간, 마늘·양파 15년간 철폐

값싼 미국산 물량공세 땐 속수무책


 한미FTA 협상 타결은 제주지역의 밭작물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내 주 소득작물인 감자, 콩의 경우 현행 관세가 유지됨에 따라 식량작물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게 됐다.

 그러나 마늘을 비롯한 채소작물인 경우 협상에 따라 관세가 철폐되면 가격경쟁력이 낮아져 품목별로 국내 단경기에 수입이 예상되면서 기존의 중국산을 대체할 전망이다.

 이번 협상에서 양배추는 현행 관세(27%)를 즉시 철폐하기로 했다. 양배추는 현재 미미한 수준의 물량이 수입되고 있으나 관세철폐로 대량수입이 이뤄질 경우 제주산 양배추는 사실상 재배를 포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근은 관세(30%)가 5년간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미국의 당근은 세계생산량 3위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전체 수출물량 9백50만달러 중 우리나라는 33만달러(3%)를 수입하고 있다. 우리나라 당근은 대부분 중국산이 점유하고 있으나 관세철폐시 미국산이 가격경쟁력이 높아 중국산을 대체할 전망이다. 미국산 당근가격은 국내산의 67% 수준에 그쳐 미국산 수입물량이 늘어날 경우 제주산 당근은 가격하락으로 인해 폐농하는 농가가 늘어날 전망이다.

 마늘도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마늘은 밭작물 중에서 감자 다음으로 조수입이 높은 소득작물이다. 그러나 현행관세(360%)가 15년간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미국 자체 수입량이 수출량에 비해 7배 수준이어서 실질적인 수출여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산 마늘 수입가능 가격(㎏당 1천6백~1천7백)은 우리나라 마늘 출하기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단경기(1~3월:공급량은 적고 수요가 많을 시기) 국내가격 상승에 따라 통마늘 형태로 수입될 가능성이 높아 제주산 마늘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양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양파의 관세(135%)도 15년간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양파는 현재 중국에서 대부분 수입되고 있으나 단경기를 중심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량이 미국산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산이 중국산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앞서기 때문에 수입물량이 늘어날 경우 국내산 가격이 하락하게 돼 폐농하는 농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대용기자 dyko@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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