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하원의장 등 압력에 굴복 제주희생” 의혹제기

정부 “농업 선방 참 잘했다”… 세이프가드 허위보고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상 결과 농업분야에서도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제주감귤산업에 대한 영향을 놓고 정부와 제주도는 물론 국내·외 언론에서도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미국과의 협상으로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산업과 지역경제가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는 불안감이 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실상을 축소하거나 실제 협상내용과도 전혀 다른 왜곡된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 도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한미FTA 국회 특위에서 오렌지 시장 개방에 미 의회 핵심부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외신들은 "미 오렌지가 이번 협상에서 최대 수혜자"라는 보도까지 내놓고 있어 제주도민들을 더욱 우울하게 하고 있다.

　▶미 언론 반응=미 주요 언론들은 오렌지 협상 결과 등에 호평하며 의회를 상대로 FTA 비준 동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사설에서 "한미 FTA가 의회를 통과하면 손해 보는 사람보다 이익 보는 사람이 많을 것이며 특히 오렌지 농가, 할리우드가 있는 캘리포니아는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라며 "캘리포니아 출신 의원들은 한미 FTA를 강력히 지지하라"고 촉구했다. 캘리포니아는 오렌지 주산지이다.

　로이터 통신은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직후 미국의 통상관리들의 말을 인용, 자동차와 쇠고기, 오렌지, 금융 산업 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타전했다.

　▶미의회 압력설=제주출신 강창일 의원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FTA 특위 회의에서 "오렌지 주요 생산지인 캘리포니아 출신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등 미국측의 압력에 굴복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미 언론보도를 인용 "감귤 문제 때문에 FTA 협상 자체가 깨질 위기가 몇 차례 있었고 이 과정에 미 하원의장이 막판 협상 때 협상결과에 우려를 제기하며 노선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협상 타결을 위해 제주도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양보한 것"이라고 정부 협상단을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제주를 희생양으로 삼지 않았다. 미국에 굴복한 것도 아니며 최선을 다해 (제주감귤을) 지켰다"고 미 의회의 압력설을 부인했다.

　▶정부 입장=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농업 협상 평가와 관련해 "크게 선방했다"며 "배종하 농업분과장이 참 잘했으며 협상 테크닉과 노하우가 있다"고 치켜세웠다. 권 부총리는 "한미FTA 협상결과와 감귤시장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피해는 상당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거듭 주장했다.

　배종하 농업분과장은 6일 국회에서 계절관세 적용기간(9~2월)과 관련해 "당초 우리는 3월까지 주장하고 미국은 1월을 고집, 2월로 최종 타결했다"고 밝혔다. 김현종 본부장은 지난 4일 "우리가 2월을 고집한 것은 설날이 있기 때문"이라고 국회에 보고, 도민들의 공분을 샀다.

　▶허위 보고=김현종 본부장은 오렌지 협상결과에 대해 국회에 사실과 다른 보고로 말썽을 빚었다. 그는 오렌지는 세이프가드 해당품목이 아닌데도 연거푸 "세이프가드도 확보했다"고 답변했다.

　세이프가드란 미국산 오렌지가 수입이 급증해 국내 감귤류산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긴급히 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다. 하지만 한미FTA협상 결과 오렌지 등 감귤류 분야에서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기로 했다는 발표는 없었다.

　▶제주도 입장=도민들은 감귤산업에 대한 정부의 이런 안일한 인식에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제주감귤의 특성과 농업구조 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발상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 당국은 "한미FTA 협상에서 감귤류에 계절관세가 도입되고, 그 기간도 9~2월로 적용하게 된 것은 우리 협상단이 미국협상단에 완패했기 때문이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농민이 웃는다"고 공식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비계절관세의 관세율(30%) 및 7년후 관세철폐, 농축액 즉시 관세철폐 등은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시영기자 sykang@hall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