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귤류 등 농업분야 추가협상 제외

농가·도민들, 납득할만한 후속대책 요구

　정부가 제주도와 도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해 온 한미FTA 감귤류 재협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다시 한번 공분을 사고 있다. 도민들은 그동안 미국과의 FTA 협상결과에 대해 굴욕적 밀실협상이라고 성토해 왔다. 감귤류 보호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입장은 감귤산업 후속대책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도민과 감귤농가들을 더욱 허탈하게 하고 있다.

　제주도와 한미 FTA 대응 농축산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강지용)는 한미 FTA 재협상 논의와 관련, 제주감귤산업에 피해를 주는 조항에 대해 재협상해 줄 것을 외교통상부와 농림부, 한미FTA 체결지원회 등 정부에 공식 요구해 왔다.

　정부에 재협상을 요구한 사항은 ▷계절관세 적용시기 조정 ▷무관세 저율관세할당(TRQ) 폐지 ▷오렌지 농축액 관세 15년 연차 감축 ▷오렌지 등 감귤류 농산물세이프가드 적용 등이다.

　그러나 "한·미 FTA 재협상은 절대 없다"던 정부는 미국과 추가협상에 나설 방침이면서도 피해가 막대한 감귤류 등 농업분야는 협상대상에서 아예 제외했다.

　감귤, 일반농업, 축산업 등 제주도가 요구한 한미FTA 후속대책도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감귤류 분야의 경우 직불제 등 32개 사업에 1조8천9백76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 가운데 국비로 1조3천6백47억원을 요청해 놓고 있다.

　일반 농산물은 20개 사업에 1조4백82억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이 가운데 국비로 2천8백59억원을 요구했다. 축산업분야 국비지원 요구액은 1천9백5억원 규모다.

　지난달 제주를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이 "감귤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전략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한미FTA 체결에 따른 감귤산업 피해 최소화와 육성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이고도 가시적인 후속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감귤산업 대책이 제주도와 농가들의 요구에 비해 원론적이고 기대이하 수준이라는 지적이어서 도민과 농가들이 납득할 만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끝>

/강시영기자 sykang@hall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