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좌석 안정적 공급 국제자유도시 기본요소
제주항공교통 공공성 확보 위한 근본대책 필요


대한항공은 춘계 성수기 신설과 관련 "4, 5월에 집중되는 수학여행단으로 인한 좌석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줄곧 견지해 왔다. 그리고 "성수기 신설은 할인율 축소로, 요금인상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연간 총 성수기보다 긴 봄철 성수기를 할인율 축소로 이해할 이용객은 없다.

1999년 정부가 규제완화 조치의 하나로 항공요금을 신고제에서 20일 전 사전예고제라는 자율운임제로 전환한 후 항공사는 연례행사마냥 항공요금을 올려왔다. 그 때마다 도민들은 항공사 항의 방문에 궐기대회, 서명운동 등을 벌여봤지만 독점적 지위를 지닌 항공사는 시장논리를 앞세우며 도민들의 요구를 외면했다.

1997년 8월 4만3천원이던 제주~서울구간 기본요금은 현재 8만4천4백원으로 96% 인상됐다. 1999년 7만2천5백원이던 성수기요금은 9만2천9백원으로 공항이용료(3천원)를 포함하면 10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제주 항공난 정부가 나서라=정부는 그동안 원활한 여객과 물류수송을 위해 고속도로와 KTX 등 교통망 확충에 엄청난 비용을 쏟아왔다. 하지만 섬이란 특수성으로 항공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제주도의 교통은 민간 항공사에만 맡겨왔다.

때문에 제주항공난 문제와 관련, 항공산업이 제주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파악하고, 정부차원의 항공대책 수립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시기별로 차이가 있지만 성수기 탑승률이 90%를 넘어서는 건 예약률로 보면 1백% 수준임을 말해준다.

지난해 5월 구성된 '제주 항공난 해소 TF회의'도 임시방편식 처방이 아닌 제주 항공교통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권한과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계류중인 항공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얘기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개정안은 항공운송이 차지하는 여객수송분담률이 70% 이상인 노선에 대한 요금 변경시 건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운항편수와 운항좌석수 변경시 건교부장관이 사업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다가오는 대선에서 정치권에서도 항공법 개정을 공약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제주도와 의회 등도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학단 인센티브에 항공사도 나서라=대한항공이 봄철 제주~김포노선 좌석난의 원인이 수학여행단이라고 강조하는만큼 항공사도 학단을 분산시킬수 있을만한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지원해야 한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서울지역의 학단을 인천공항으로 유도하기 위해 1인당 3천원의 교통비로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내년 봄철 성수기 운영지침에 제주~김포노선의 수학여행단을 월 2만명으로 제한한다는 문구는 학단을 제주~인천노선으로 돌리기 위한 방법일 뿐 명문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일요일 1회 운항중인 제주~인천노선을 학단규모에 따라 매일 2~3회 운항해 단계적으로 정규노선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지역항공사를 키우자=제3민항인 제주항공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대형 항공사의 가격횡포에 대한 대안으로 제주도와 애경이 공동출자해 지난해 6월 출범한 항공사다.

대한항공이 1969년 대한항공공사를 인수해 민영화되고, 1988년 아시아나항공의 항공시장 진입으로 수십년동안 무풍지대나 다름없었던 항공시장에 제주항공이 진출한 것이다.

하지만 출범 1년을 넘기고 있는 제주항공에 대한 도민의 반응은 아직은 미지근해 보인다. 규모면에서 미미한데다 고객들이 대형항공사의 고급 서비스에 익숙해져 있고 몇 차례의 사고로 안전성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게 주요 원인일 것이다.

그런데 현재 74석의 프로펠러 항공기 4대를 운항중인 제주항공이 내년 상반기중 1백50석 규모의 제트기를 추가로 들여올 계획이란 소식이 들린다. 이를 계기로 안전성을 기본축으로 경쟁력을 키워나간다면 항공시장에 안착해 그동안 무풍지대였던 항공시장의 구조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에서 바꾸면서 무한경쟁체제에 접어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제주항공의 성공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제주도민들의 지지와 관심이다. 도백과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공직자들도 애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한 도민은 "대한항공의 출범으로 뱃길에 의존하던 제주에 항공시대가 열렸고, 그로 인해 도민들의 뭍나들이와 관광객 유치 확대 등 제주발전에 기여한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도 제주노선에서 수십년간 많은 수익을 얻은만큼 시장논리만 앞세우기보다 국내 항공교통수요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문미숙 기자 msmoon@hallailbo.co.kr

[특·별·기·고]

정승훈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장기적 항공대책 마련을"

제주는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항공기는 대중교통수단이나 마찬가지이다. 2006년 제주를 방문한 국내·외 관광객 5백31만2천명중 4백87만명(91.7%)이 항공편을 이용함으로써 제주관광에 있어 항공편의 안정적 공급은 너무나 절실한 문제이다.

또한 항공요금이 인가제에서 '20일전 사전예고제'로 바뀐 이후 양대 항공사의 끊임없는 항공요금 인상은 뭍 나들이를 거의 항공기에 의존하는 제주도민들에게 경제적 추가 부담을 안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항공편 공급과 항공요금 문제와 관련해서 올해만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제주노선 중·소형 항공기 투입으로 상대적으로 공급좌석 감소, 대한항공의 춘계 성수기 신설 및 단체여행객 할인율 축소 방침 등이 발표돼 도민사회가 크게 반발했다.

이는 제주관광의 가격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주관광 투명사회 협약을 체결하고 관광업체의 자율적인 가격 인하 등을 유도하는 자구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우려되는 것은 항공편 공급과 항공요금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반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민의 의견만 제시되고 최종 결정은 정부와 항공사의 논의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항공사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항공요금 사전예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 건교부 장관이 항공운항 좌석수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제주도와 관련된 항공문제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가 조정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항공편이 24시간 상시 운항되는 여건이 갖춰지도록 제2공항 건설, 전면적인 항공자유화 구상 등이 검토돼야 할 것이다.

김희현 도관광협회 상근부회장 "땜질식 처방 이제 그만"

춘계성수기 신설, 단체객 할인율 축소, 학생단체 총량 상한제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한항공의 '2008년 제주노선 운영지침'이 공개되면서 항공수송을 둘러싼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우리 협회는 이번 지침이 편법적인 요금인상과 함께 단체관광객의 항공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인 제주는 관광을 생명산업으로 하는 '섬 관광지'로서 제주관광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항공공급과 항공요금의 경쟁력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나, 현실은 매년 되풀이되는 항공좌석난과 항공요금을 둘러싼 갈등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절실하다.

우선 대한항공을 비롯한 항공사들은 사익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임과 동시에 독과점적 성격을 갖는 국가의 기간산업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익성을 견지해야 한다. 특히 제주는 '섬 관광지'라는 특성상 여객의 운송과 물류이동이 도로나 철도 등으로 대체될 수 없다는 점에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항공사의 공공책임이 강조되어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사익과 공익의 접점에서 국가의 기간산업을 운영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다음으로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그동안 원활한 내륙수송과 물류이동을 위해 고속철도 건설에 20조원을 투입하고, 내륙 도로망 확충에도 막대한 재원을 쏟아부으면서, 국제선 수요 확충을 위한 제주노선 항공공급좌석의 축소로 인한 지역산업의 위축과 도민불편은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것은 아닌지. 이제라도 정부는 제주도가 끊임없이 요구해 온 법과 제도의 개선, 항공 면세유 공급 등에 대한 중장기 항공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2006년 김포~제주노선의 연평균 탑승률이 80%를 넘어섰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수치는 안정적인 항공예약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라고 한다. 이제 제주의 항공수송 문제는 곪을대로 곪아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더 이상 내과적 단기처방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으며, 근원적인 문제를 도려내는 대수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