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가격 타지역에 비해 비싸게 공급
주유소 부채 정리하면 유가인하 가능


▶도내 주유소 현황과 공급량=이달 현재 도내 주유소는 모두 1백82개소로 자영업소가 1백64개소, 대리점 직영 10개소, 영업소 직영 8개소이다. 공급사별로 보면 SK가 72개소로 가장 많고 GS칼텍스 58개소, S-oil 35개소, 현대 오일뱅크 17개소이다.

지난해 도내 유류공급 현황을 보면 총 5억4천6백ℓ로 휘발유가 9천5백ℓ, 경유 2억8천 ℓ, 등유 8천4백ℓ, 중유 8천6백ℓ등이다.

도내 산업별 석유소비는 발전용이 38.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수송용 33.5%, 가정용 10.5%, 농수산업 7.8% 순으로 , 제품별 석유 소비는 중유(40.6%), 경유(21.6%), 등유(11.3%), LPG(11.1%) 순이다.

▶유가 실태=지난 2003년 11월 한국석유공사가 전국을 대상으로 휘발유 가격을 표본 조사한 결과 제주지역이 ℓ당 1천3백56원으로 2위 서울(1천3백42.67원)보다 13.33원이 비쌌고 전국평균 1천2백90.4원보다도 65원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유사별 평균가는 SK가 1천3백65.5원으로 가장 비쌌고 LG가 1천3백63.08원, 쌍용은 1천3백55.14원이었다. 다른지방보다 높은 이같은 유류판매 가격은 수년째 이어져 왔고 올들어 현재까지도 변하질 않고 있다. 지난 2004년만 해도 ℓ당 1천3백원대에서 거래되던 휘발유 가격은 2005년 1천5백80원대로 올랐다.

이달초 현재 서울(ℓ당 1천7백5.86원)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1천6백52.21원을 기록했다. 다른 기름가격도 마찬가지. 실내등유는 1천62.72원, 보일러 등유 1천83.67원, 경유 1천4백76.07원이다. 이는 무연휘발류의 경우 전국평균 유가보다 15.63원, 실내등유는 21.13원, 보일러 등유는 30원, 경유는 33.30원이 비싼 것이다.

이에따라 지난해 도내 연간 경질유(휘발유·등유·경유)사용량이 5억4천6백ℓ임을 감안할 경우 도민들은 연간 3백억원(l당 최소 60원)정도의 유류비용을 다른지방보다 더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3년동안 약 1천억원 정도를 추가 부담한 것이다.

▶도내 유가 왜 높은가=정유사들이 도내 주유소 공급가격을 다른지방보다 높게 책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원도와 비교할 경우 ℓ당 약 40~50원, 서울 등 대도시와 비교할 경우 ℓ당 70~80원 정도 비싼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 정유사측은 물류비(ℓ당 5원)와 저류비(ℓ당 3원), 금융비(ℓ당 13원), 소규모 거래에 따른 관리비용, 대리점 단계 마진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지역보다 공급가격이 높을 수 밖에 없다는 논리를 전개해 오고 있다.

하지만 제주자치도는 선박으로 기름을 수송하고 있는 강원도의 경우 공급가격에 물류비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정유사의 논리가 억지라는 주장이다.

제주자치도가 정유사들이 차액발생 이유로 내세우는 주요 내역을 분석해 본 결과 해상수송으로 인해 과도한 물류비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은 ℓ당 10원 이하인 것. 또 외상거래에 따른 차액과 소규모 거래에 따른 관리비용 역시 ℓ당 10원 안팎으로 드러났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GS칼텍스의 경우 강원도와 제주도 모두 여수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공급되는데 여수에서의 거리는 제주보다 동해항이 더 먼데도 기름값은 오히려 강원도보다 제주도가 더 비싸다"며 정유사의 주장이 억지임을 강조했다.

▶고유가정책 어떻게 대응해 왔나=제주자치도는 정유사들이 제주지역 주요소에 공급하는 유류가격을 다른 지역에 비해 ℓ당 최고 80~1백원 가량 비싸게 공급, 폭리를 취해오자 지난해 7월 도내 주유소 업계와 함께 청와대와 산업자원부에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직접 방문해 인하를 촉구했다.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회 임성만 회장은 "도내 주유소 업계에서 최소한의 마진으로 유류를 판매하고 있는데도 도내 유류 판매가격이 전국에서 서울시 다음 비싼 이유는 정유사들이 유류공급가격을 다른 지역에 비해 비싸게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유사는 유류 공급가격을 낮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2월 정유사측에 압박을 가했다. SK에너지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등 4개 정유사가 짜고 석유제품 가격을 끌어올린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5백26억원을 부과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하고 경유 부분에 대해서만 약식 기소했다.

도민들의 반발과 공정위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정유사는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여전히 다른 지역보다 비싼 가격에 유류를 공급해 오고 있다.

▶해결 방안 없나=도내 주유소 가운데 약 95% 정도가 3억~5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주유소를 지으면서 정유사로부터 대출을 받았기 떄문이다. 정유사는 주유소 감정가격의 80%까지 대출을 해주고 있다. 10억원의 감정가가 나올 경우 8억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

이에따라 도내 대부분 주유소는 대출금 때문에 정유사를 변경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급가격 인하도 강하게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도내 주유소들이 정유사로부터 대출받은 부채를 완전히 정리할 경우 어느 정도의 유가인하는 가능할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제주시 모주유소 관계자는 "업계가 단합해 정유사변경을 압박카드로 내세워 유가인하를 요구할 경우 현재 유가에 포함되고 있는 물류비(1ℓ당 5원)와 저류비(1ℓ당 3원), 금융비(1ℓ당 13원)등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 이렇게 될 경우 도내유가는 전국 평균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자치도는 이를 위해 대출이자 3.5%를 보존해 주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현재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 도내 주유소에 지원을 해줄 예정이지만 호응도가 낮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주유업계가 부채를 정리하고 정유사를 압박하면 전국평균 수준의 유가인하는 충분히 가능하다"며 "앞으로 유가를 인하하기 위해 정유사를 방문해 인하를 요구하고 저유소시설검토와 시내중심지역에 농협주유소를 확대해 주유소간 경쟁을 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대로 기자 drko@hallailbo.co.kr

[전문가기고]부채상환 등 필요 조치 마련해야

제주 유류소비자는 억울하다.

대부분의 제주 소비자들은 제주 유류가격이 타시도보다 비싼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물류비용이 필요한 도서지역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주 유류가격이 타시도 보다 비싼 것은 물류비용이 아니라 유류거래방법 때문이다.

타시도는 대부분 현물거래나 직거래로 저렴하게 거래하고 있으나 제주도는 정유사~대리점~주유소의 유통구조로 비싸게 거래하고 있다. 정유사에서 제주 주유소에 공급하는 유류가격은 타시도보다 리터당 40~60원이 비싸다.

유가전면자유화로 유류는 주유소의 자율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2008년 1월 현재 제주의 유류가격은 휘발유, 경유, 등유 등 모두 전국에서 두 번째로 비싸다. 전국평균보다는 휘발유는 약 16원, 경유는 33원, 실내등유는 21원, 보일러등유는 30원 비싸며, 가장 싼 지역보다는 각각 약 50원, 70원, 62원, 71원 비싸다.

제주의 자영주유소들은 대부분 정유사에 3억~5억원의 무이자 부채를 지고 있다. 정유사는 이것을 이유로 주유소에 비싸게 공급하는 것이다.

유류매입가격은 그대로 판매가격에 반영되어 모두 소비자 부담이 된다. 결국 무이자 부채부담을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판매자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부당이득을 챙기는 불공정 거래행위이며, 소비자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이다. 제주 소비자는 정유사나 주유소의 봉이 아니다.

더 이상 소비자들이 이러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주도, 정유사, 주유소, 소비자단체는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정유사는 현물거래나 직거래로 저렴하게 공급해야 하며, 주유소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부채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주도는 정유사와 주유소가 무이자부채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못하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기자회견, 성명서발표, 서명운동, 캠페인, 유류가격 정보제공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김정숙 제주녹색소비연대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