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이어 과천·창원·부산시-환경부 '기후대응' 협약
온실가스 감축·개인배출권 할당제 등 특화시책 다양


박완수 창원시장은 지난해 2월부터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있다. 자택에서 시청까지 2km구간이다. 그는 비가 오거나 시청에 들르지 않고 바로 출장 가는 날을 제외하고는 매일 자전거 페달을 밟는다. 퇴근 길에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공무원 30여명도 동행한다.

박 시장의 자전거 출퇴근은 '창원 환경수도' 프로젝트 실현을 몸소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지난해 10월 제주에서 열린 제2회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총회에서 '환경수도' 창원의 프로젝트를 소개해 호평을 받았다. 창원시는 지난해 11월 환경부와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7월 제주특별자치도를 시작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기후변화 대응 시범지역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자치도가 선점했지만 전국의 기초·광역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정부와의 협약체결에 나서고 있어 자칫하면 선점효과가 퇴색될 우려도 제기된다. 제주자치도 차원의 집중·차별화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환경부와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자치도를 시작으로 경기도 과천시, 경남 창원시가 환경부와 기후변화대응시범지역 조성 협약을 맺었으며 올해 들어서도 지난 28일 부산시가 이에 가세했다. 울산시도 비슷한 시도를 하고 있다. 대전시는 푸른 숲 가꾸기를 위해 3천만 그루 나무심기운동, 자전거 시범도시 건설 등 나름대로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정부, 사업장 등 모두가 온실가스 줄이는 운동을 제2의 '새마을운동'처럼 전개하고 있다.

정부와 전국 자치단체간의 기후변화 대응 협약 체결은 이 사안이 새정부의 현안과제로 부상하면서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따라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향후 지자체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가 28일 제주·과천·창원에 이어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네 번째로 환경부와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협약식을 맺었다.

환경부와 부산시는 협약을 통해 201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10% 감축하는 내용의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조성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부산은 2005년을 기준으로 2천3백33만톤이었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5년까지 2천1백만톤으로 줄이게 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산은 ▷공공기관의 최근 2년간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의 98% 수준에서 경매 방식으로 각 공공기관에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할당하고 ▷배출권 거래소에서 이 탄소배출권을 현금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창원시=경남 창원시는 지난해 11월 오는 2015년까지 지역총생산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4년 대비 35%를 줄이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환경부와 체결했다.

창원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우선 온실가스 배출량이 큰 지역내 10개 업체와 2011년까지 매출액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5~15%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자발적 협약 체결을 유도하고 있다.

창원시는 또한 수송부문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교통종합상황실 운영 등 대중교통 편의 증진, 친환경 버스 보급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과천시=경기도 과천시도 지난해 8월 환경부와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협약을 체결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운영되는 개인배출권 할당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내 학교, 시민단체 등과 공동협력으로 온실가스 감축 시범학교, 사이버 에너지 장부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개인배출권 할당제는 개인별로 전기 및 연료 사용에 따라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상한선을 정하고 부족분이나 감축량은 개인간 거래나 공공구매를 통해 충당하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로, 영국 등에서는 민간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다.

[공동기획:ICLEI한국사무소]

/기후·세계유산 기획취재팀=강시영·고대로·강경민기자

제주자치도 기후변화 대응사업 본격화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7월 환경부와 체결한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조성을 위한 협력 협약 이행을 위해 기후변화대응의 기틀이 되는 연구와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자치도는 환경부와의 협약을 통해 제주지역 온실가스 배출량을 앞으로 5년 내에 10% 줄이는 등 정부와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기후변화대응 로드맵과 시범사업을 개발하고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산화탄소(CO2)의 발생 및 이용을 줄여 나가기 위해 제주차원의 온실가스 환경기준을 설정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처벌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아시아 기후변화교육센터와 제주연안에서 이상증식하고 있는 파래를 이용한 청정에너지(에탄올)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제주자치도 제1·2청사를 그린 빌딩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후 그린빌딩 리모델링 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쓰레기 매립지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 실증사업으로 제주시 회천동 쓰레기 매립장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운영할 방침이다.

제주자치도는 이들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그 결과를 환경부와 협의한후 오는 2009년 예산에 반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시영 기자 sykang@hallailbo.co.kr

[전문위원리포트]"제주만의 국제환경네트워크로 '원조 기후변화대응시범도' 선점"

지난해 9월 제주지역 유사 이래 최대의 피해를 남긴 태풍 '나리'가 보여 주었듯이 기후변화 대응은 인류가 당면한 현실이 되고 있다. 지구온난화문제는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방정부 그리고 개개인이 대응해 나가야 할 중요과제다. 특히, 각 나라는 위기를 자국 발전의 기회로 삼고서 대응해 나가고 있으며,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다.

제주특별자치도도 지난해 7월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 조성협약'을 중앙정부와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체결한 이후 도내·외 전문가 43명으로 구성된 T/F팀 구성·운영을 통해 자치단체 차원의 시범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제주 지역특성상 기후변화에 민감한 식생분포를 이루고 있어 기후변화 연구가 용이하고 1차와 3차 위주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 이산화탄소 등 기후온난화 물질 시범 감축을 위한 국가 차원의 시범사업 전개가 가능하다.

이는 향후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기후변화대응연구원 설립, 아시아기후변화대응교육센터 조성 등의 대규모 국책사업과도 연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주가 협약을 체결한 이후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기후변화대응도시협약이 유행처럼 이루어지고 있지만, 제주는 이미 중앙정부와 협약을 통해 5억의 연구비를 지원받고 추진하고 있다.

또한, CO2 등 온실가스 규제를 위한 지역환경기준 설정, 국가태풍센터 및 풍력 등 에너지연구 시설 조성 등 다른 지방에서는 쉽지 않은 제주만의 기후변화연구 및 시범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원조 기후변화대응시범도로서 지속적인 선점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올해 UNESCO와 기후변화대응 국제심포지엄 개최 및 ICLEI와 협력사업 전개 등 제주만이 갖고 있는 국제환경네트워크를 통해 지속적으로 기후변화대응시범도로서 국내외에 발전 이미지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김양보/제주자치도 청정환경국 환경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