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추진 성과·발전방향 모색 좌담회 열려
제주의 새로운 성장동력… 집중적 뒷받침 필요


○… 지난 한 해 동안 제주참여환경연대와 본사에서 공동으로 추진한 특별자치 마을만들기에 대한 성과와 발전방향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좌담회는 강문규 본보 논설실장을 비롯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오승익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장, 김태윤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실장이 참석해 주제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논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21일 오후 2시부터 1시간여동안 본사 임원실에서 진행된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마을만들기 사업이 전국적인 수범사례가 될 만큼 분위기가 좋다며 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다른 지방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문화·교양강좌를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나 제주는 마을만들기 운동의 주체로 나서고 있어 전국의 관계자들이 깜짝 놀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마을만들기 사업 유공 주민에 대한 표창 등 참여 주민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제주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써 집중적인 행정의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발표 및 논의내용 요약(무순).

# 뒷받침하는 조례 제정 검토돼야

▶오영훈=마을만들기는 시대적 요구와 실천적 과제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주민자치의 시대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스스로 과제를 도출하면서 추진됐다. 현재 도심지 동지역을 제외한 읍면단위 농촌마을의 경우 정주인구 감소를 비롯해 한·미FTA 등 어려움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농촌마을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생존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 그러나 현재 마을만들기 사업은 농림부, 건교부 등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 유사 중복사업이 이뤄지고 있어 통합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광주 북구의 경우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조례가 제정됐다. 이처럼 자치도 차원의 조례 제정이 검토돼야 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에 꼭 필요한 전문가 참여에 대해서도 제주발전연구원을 비롯해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도의회에서도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자신의 지역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체계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져 움직인다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부서 일원화로 중복추진 해소

▶오승익=지난해 마을만들기 사업은 경험이 일천해 어려움이 많았지만 제주자치도는 6개 유형의 모델을 선정, 1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완벽하진 않더라도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주민과 행정이 서로 고민하고 발전하는 것이다. 올해는 1개 유형의 모델을 추가해 7개 유형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지난해 지원됐던 10억원이 '하드웨어'적인 시설투자에 집중됐던 점을 감안, '소프트웨어'를 위한 예산 3억원을 따로 책정했다.

이는 각 마을에서 신청하는 사업을 심사해 지원하게 된다. 중복사업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조사해본 결과 중앙 및 도자체 사업으로 7개의 유사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추진부서를 일원화해 전담팀을 만들어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현재 추진중인 도의 마을만들기 사업은 정부 주도 지원 만큼은 못하지만 이를 보완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제주의 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을회 혹은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같은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거의 없다시피 한 실정이다. 때문에 전국적으로 수범사례가 되고 있다.

# 핵심은 자율… 열정 있어야 성공

▶김태윤=마을만들기의 핵심은 자율성이다. 소득활동을 주민들에게만 맡겨선 안된다. 관(官)에서도 생각해야 한다. 도민이 체감하는 마을발전이 있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해 마을만들기는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추진했기에 의미가 크고 성공적인 출발이었다. 앞으로 지역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마을만들기가 중요하다. 제주는 1차 산업 비중이 높지만 섬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물류비용이 발생, 가격 경쟁력에서도 어려움이 많다.

하지만 가공식품으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일본 가고시마의 경우 고구마 가공식품이 3백여종에 이르고 미국의 어느 지방도 1천가지가 넘는 마늘가공식품을 만들어 축제까지 벌이며 관광객을 모은다. 이를 볼때 친환경적인 장점을 갖고 있는 제주의 농·수·축산물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다만, 다른 지방과 과학적인 (성분)차별을 둘 수 있어야 한다.

또 제주의 발전동력은 지역적 특성과 자원활용이다. 단점과 장점을 살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주민들의 열정이 중요하다. 열정이 있는 곳에 성공이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많은 곳에서 마을만들기가 이뤄졌다.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앞으로 성공·실패사례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성공모델의 유형을 마을만들기 사업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정체성·긍지·자존심 살리기 중요

▶강문규=지금까지 우리는 국고확충 혹은 막대한 외자유치가 제주의 살길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제주의 성장동력이 되는 것은 마을만들기이다. 마을만들기가 제주의 경쟁력이고 제주에 새로운 살길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핵심적인 아이템이다. 마을만들기를 제2의 새마을운동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고 새마을운동에서 버리려고 했던 예전의 모습을 찾아 지역특성·부존자원을 재발굴해 자원화하려는 움직임을 생각할때 확실히 다른 활동이다.

마을만들기가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가 돼야 동기부여와 참여를 높일 수 있지만 너무 물질적으로만 치우쳐선 안된다. 지역정체성·긍지·자존심을 살리는 일도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마을만들기는 지역특성 살리기에 대한 주민 의지의 반영이다. 앞으로도 고취시켜 나가야 하고 마을과 행정 모두가 고민해야 한다. 이와 함께 행정-주민간 소통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위해 전문가 그룹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행정과 제주발전연구원의 역할이 필요하다. 주민들이 전문가 그룹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조직이 만들어져야 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보장도 이뤄져야 한다.

/이정민기자 jmlee@hall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