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부족·신고출동 등 업무폭주…예방순찰 난망
국가경찰·자치경찰 공조통한 맞춤형 치안 필요


최근 발생한 연쇄 강도사건은 농촌마을에 혼자사는 노인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이었다. 심야시간 경찰 방범활동의 사각지대이면서 인적이 드문데다 젊은층이 빠져나간 농촌은 이미 범죄 취약지로 전락한 지 오래다. 범인은 이 점을 이용해 불과 20여일 사이에 5건의 범행을 저질렀다. 문제는 사건 발생 후 경찰이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펼치고 방범활동을 펼치는 와중에도 사건이 계속된데다 공개수사 이후에도 재발했다는 것이다. 지역 민심이 흉흉해진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제주지역 치안 실태=경찰에만 치안을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된 주민들은 자체 방범망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혼자사는 어머니에게 호루라기를 선물로 드리고, 마을을 떠나 살던 아들이 노모 혼자 사는 집으로 되돌아오기도 했다. 반대로 마을을 떠나 시내권 자녀들의 집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노인이 있고, 마을 노인회관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 이들도 나타났다.

사건 피해 마을주민 성모씨(59)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민들 사이에 외부인들을 눈여겨 보고, 신고·고발 정신을 키우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평소 자체 방범활동을 펼쳐오던 청년회도 더 많이 움직여야 겠다고 논의했을 정도"라고 지역 분위기를 전했다.

지난해에는 농번기에 대낮 빈집의 금품과 고가구 등을 노린 절도가 끊이지 않아 피해자가 양산되기도 했다. 좀도둑에 시달리다 못한 제주시 한 읍지역 농촌마을의 강모할머니(82) 집에는 최첨단 방범용 CCTV가 설치돼 있다. 아들 김모씨(54)는 집과 사무실 컴퓨터로 어머니의 거주지 상황을 24시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범죄 예방활동을 경찰에만 맡기지는 않겠다는 도민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국가경찰 치안 한계=주민들 입장에서 치안은 검거보다 예방이 우선돼야 한다. 지난해 농사를 지어 어렵게 모은 돈 1천여만원을 통째로 털린 김모씨(76)는 범인이 잡혔지만 한푼도 찾지 못해 애만 태우고 있다. 경찰이 범인을 상대로 조사했지만 범행 사실과 여죄를 밝혀냈을 뿐 훔친 돈의 사용처는 물론이고 은닉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예방 치안은 강력범죄의 경우 더욱 절실하다. 하지만 현장에서 예방 치안활동을 펼치고 있는 경찰은 인력 등의 한계로 어려움을 호소한다.

제주지역에는 7개 지구대와 15개 파출소에 4백64명의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다. 지구대는 평균 40명 정도, 파출소는 11~16명의 직원이 소속돼 지구대는 4조2교대(서귀경찰서 지구대는 3조2교대), 파출소는 3조2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파출소의 경우 하루 3~4명의 직원만 상주해 지역 치안 활동에 역부족이다. 실제 이번 강도사건이 발생한 안덕파출소의 경우 제주지역에서는 비교적 인구가 적은 지역이지만 12개 마을을 관할해야 한다. 신고 출동에다 아침저녁으로 일주도로 순찰에 투입되다 보니 사실상 사건 예방을 위한 예방순찰활동은 전무한 상태다.

이 지역 한 경찰관은 "경찰 본연의 임무인 방범활동이 인력부족 탓에 이뤄지지 못해 연쇄적으로 범죄가 발생해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주민들 보기가 민망하고, 직원들의 사기도 떨어졌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근무자가 많은 시내권 지구대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평균 10명 정도가 상주하지만 지구대에 따라 하루 1백여회 이상의 출동과 음주단속을 감당하기에도 버거운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경찰 자체가 예방보다는 검거에 주력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방 치안은 요원하기만 하다. 이번 연쇄 강도사건의 경우만 해도 경찰이 예방 치안에 우선을 두고 발생 사실을 빨리 공개만 했어도 재범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새로운 치안 틀 모색 필요=치안 부재 이유에 대해 현장 치안활동을 펼치고 있는 경찰은 인력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경찰청은 제주지역 경찰 일부를 경기권으로 재배치할 계획이어서 오히려 줄어들게 됐다. 신도시 조성 등 각종 개발로 치안수요가 급증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중앙 지시에 의해 획일적인 치안 시스템을 운영하는 국가경찰의 한계이자 지역 맞춤형 치안활동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는 대목이다. 대신 제주경찰은 치안현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경찰청 내 정책·내근 부서를 감축하고 지구대 및 파출소, 수사·형사·교통 등 민생치안과 직결된 부서에 배치한다는 대책을 마련해 결과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최근 한국지방정책연구소와 제주특별자치도가 마련한 토론회에서는 지역 치안 강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이 제시됐다.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되고 있는 자치경찰과 역시 전국에서 처음으로 법정기구화된 주민자치센터를 연계하면 지역 교통과 방범, 경비 등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치경찰의 예산과 인력만 해결된다면 주민자치센터와 연계된 자치경찰이 예방활동을 펼치고, 국가경찰이 검거에 나서 예방과 검거활동 모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 맞춤형 치안활동을 기대해볼 수 있다.

/특별취재팀=표성준·최태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