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인천 등 내국인 허용 카지노 유치 혈안
"경제회생에 도움" vs "도박중독 등 부작용"


제주를 비롯 새만금과 인천, 부산 등이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는 카지노 유치에 뛰어들었다. 마카오를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도 카지노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외에서 경쟁적으로 카지노 유치에 달려드는 이유는 카지노를 관광산업의 핵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지노, 관광산업 핵 부상=세계 관광시장의 블랙홀로 부상하고 있는 마카오는 2002년 카지노 개방후 종합 카지노리조트 개발이 이뤄지면서 인구 50만명에 지난해 관광객 2천7백만명을 유치했다.

마카오국립대 위엔춘이 교수는 올해 2월 제주서 열린 한국관광학회 학술심포지엄에서 "2004년 미국의 샌즈(Sands) 카지노 진출이후 카지노산업에 의한 직접매출은 라스베이거스 규모(65억달러)를 이미 넘어서 2007년 약 72억달러, 2010년에 1백10억달러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도덕국가로 유명한 싱가포르도 2005년 카지노 관련 규제를 폐지, 센토사섬 등 2곳에 대형 카지로 리조트단지 개발에 착수, 2009년과 2010년에 개장한다. 싱가포르는 카지노 개장 첫해 9천만달러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일본도 아시아 주변국가들의 세력 확장에 맞서 도쿄시와 오키나와 등 지방정부가 앞장서 카지노 합법화를 추진중이다.

▶지자체 경쟁 가열=2000년 개장한 강원도 정선의 강원랜드는 1995년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국내 카지노 중 유일하게 내국인 출입이 가능하다. 강원랜드는 2003년 메인카지노를 비롯 테마파크, 스키장 등을 속속 열며 가족단위 리조트로 탈바꿈하고 있다. 개장 후 2005년까지 매출은 3조3천2백억원, 당기순이익은 전체매출의 38%인 1조2천7백억원에 이르고 있다. 2005년 한해 매출은 8천4백억원으로 국내 카지노 전체매출의 65% 수준이고, 지난해 매출은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지구에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 출입을 부분허용하는 해양카지노 유치를 선언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도 내국인 출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카지노를 원하고 있고, 인천 역시 영종지구에 마카오처럼 리조트형 카지노를 유치키로 했다.

김희현 관광협회 부회장은 "리조트형 카지노 유치시 제주관광의 약점으로 꼽히는 즐길거리와 야간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성종 제주한라대학 교수는 "관광객 카지노는 도민합의를 전제로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리조트로 조성돼야 한다. 도박중독자 양산 등 후유증 최소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우선 마련하고, 수입의 일정액을 사회소외계층과 교육에 투자하는 미국식 카지노 운영방식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밝혔다.

▶부작용 해소책은=카지노 설립에 따른 부작용으론 도박중독자 양산 등으로 인한 가정해체와 범죄발생 증가 등이 꼽힌다.

관광협회는 내국인 면세점처럼 관광객의 연간 카지노 출입횟수와 1회 사용액 제한을 위해 입장고객을 대상으로 ID카드 발급과 카지노 자금흐름 파악이 가능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부작용 최소화 방안으로 보고 있다.

또 카지노 수입의 일정액을 도박중독기금으로 할당해 도방중독센터 설립과 미국의 경우처럼 국가적 차원의 카지노 관련 NCPG(National Council on Problem Gambling)를 통한 법률서비스 제공도 제시하고 있다.

고유기 제주참여환경연대 사무처장은 "제주에 내국인 카지노를 추진하는 건 내국인 주머니를 털어서 살겠다는 얘기다"고 말했다. 고 사무처장은 또 "제주가 법인세 인하, 역외금융센터 등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내국인 카지노까지 내달라는 논리가 과연 정부에 먹히겠느냐. 행정력 낭비다"고 지적했다.

도민 정모씨(40·제주시 연동)는 "제주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역기능보다 순기능만 부각시켜 카지노만 유치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의 위험한 발상에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허가권 쥔 정부설득이 관건=제주도는 수 차례 관광객 카지노 설립을 추진해 왔지만 벽에 부딪쳤다. 2006년 4월 제주자치도 추진보고회에서 내국인 카지노 건의에 문광부는 "도민 정서부터 감안한 후 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라며 불가입장을 재확인했다.

게다가 전국의 지자체들이 내국인 카지노 유치에 나서면서 특정 지자체에만 내주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강원도민들도 "강원랜드는 폐광지 경제회생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가된만큼 폐광특별법 시한인 2015년까지는 내국인 출입 카지노의 추가허가는 안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결국 내륙과 멀리 떨어진 섬으로 관광인프라를 갖춘 제주가 관광객 카지노의 적지라는 제주도의 요구에 정부가 어떤 입장변화를 보일지가 카지노 유치여부를 판가름할 최대변수가 될 전망이다.

/문미숙기자 msmoon@hallailbo.co.kr

/ 카지노, 이렇게 본다 /

신동일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산업으로 접근할 시점"

마카오가 2002년 카지노 산업을 외국자본에 개방한지 불과 5년만에 세계 최대의 카지노 도시로 올라섰다. 마카오는 카지노 산업을 개방하기 이전인 2000년에도 관광객 수가 9백16만명에 이를 정도로 동남아시아의 대표적 관광도시였다.

그러나 카지노 산업을 육성하면서 2006년에는 사상 처음 2천만명을 넘어섰으며 지난해는 2천7백만명이 마카오를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되자 마카오를 도박도시로만 치부하던 많은 경쟁 지역들이 크게 긴장하고 있고, 몇몇 지역에서는 발빠른 대응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싱가포르이다. 도덕국가라고 불릴 만큼 깨끗한 이미지를 브랜드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싱가포르이면서도 각각 2009년과 2010년 완공을 목표로 두 개의 거대한 카지노리조트를 건설 중에 있다.

일본의 경우도 자민당을 중심으로 카지노 설립을 위한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대만의 경우도 펑후현에 태국은 파타야에 대규모 카지노리조트를 설립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비단 아시아 지역만이 아니다. 신사의 나라라 불리는 영국의 공업도시인 맨체스터시는 슈퍼카지노 프로젝트에 약 4천9백억원을 투자, 초현대적인 리조트로 만들겠다며 결의를 다지고 있다.

카지노 산업의 육성에는 분명히 부정적인 부분이 뒤따를 수 있다. 하지만 단순 도박이 아닌 산업으로 접근하는 마인드의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다. 싱가포르의 국부라 불리는 리콴유 고문 장관의 말을 새겨 볼 필요가 있다. "관광산업의 본질이 바뀌었다. 카지노리조트산업은 엔터테인먼트, 국제회의, 식음료, 쇼핑의 종합체이다. 우리가 카지노라 해서 'No'라고만 한다면,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크고 우월성을 갖춘 리조트산업에 'No'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정민구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도박 관광지 전락 우려"

제주도의 관광산업이 위축되고 지역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관광업계를 중심으로 내국인카지노 허용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도박산업의 본격적 신호탄이 될 내국인카지노사업은 제주도의 중요한 문화와 삶의 가치를 담보로 하여 돈을 버는 사업이라 생각한다. 정선에 카지노가 생기면서 일어난 공동체 파괴, 범죄 증가, 지역주민의 파산 등 도박산업으로 인한 많은 후유증을 우리는 보고 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만들었다는 제주경마장 역시 입장객의 95%가 제주도민이라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 많은 도민들이 경마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마장 주변 마을의 수많은 청년들이 도박으로 패가망신하였으며 지금도 토요일, 일요일은 경마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다.

주말에만 열리는 경마와는 달리 카지노는 3백65일 쉬는 날 없이 문을 열 것이다. 도박이 갖는 중독성은 손을 절단하는 결심을 하여도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 정도라고 한다.

도민출입을 제도적으로 제한한다고 하여도 정선에서처럼 주소를 이전하여 도박장을 출입하면 막을 길이 없으며, 관광객으로만 수익이 어려워지면 카지노 자체가 도민출입제한을 느슨하게 허용할 것은 눈에 보듯 뻔한 상황이다.

카지노의 허용은 제주도를 평화의 섬에서 도박의 섬으로 제주도의 이미지를 바꾸어나갈 것이다. 도박산업의 특성상 도박 중독자들을 불러들이고 도박으로 인한 강력범죄 발생 등은 국민적 관심을 끌 것이며 결국 30년 이상 가꾸어온 제주의 이미지를 바꾸어 놓을 위험을 안고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결국 긍정적 이미지를 상실한 제주도는 환락과 도박관광으로 나아가게 되며 범죄와 공존하는 도박산업에 도민들의 생계가 걸리게 되는 것이다. 라스베이거스의 화려한 조명 뒤에 추악한 범죄와 노숙자의 그림자가 있음을 알기에 내국인 카지노는 평화의 섬 제주에 들어와서는 안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