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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국회의원선거
진보신당 "영세상공인 보호방안 공약"
위영석 기자 yswi@hallailbo.co.kr
입력 : 2008. 04.07. 13:15:24
 진보신당과 제주도당 추진위원회는 7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공약으로 고리사채 추방과 영세상공인 보호를 제시했다.

 진보신당 비례대표 후보인 이선근 후보 등은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보신당은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2% 이하로 인하하는 것을 목표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차별금지,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 그리고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을 통한 모든 상가세입자 보호, 철거·재건축으로 인한 계약 해지시 보상규정 신설, 임대료 인상율을 연 5% 범위 내로 제한 등자영업자의 4대 불이익 해소를 적극적으로 추진코자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와함께 "대형마트의 무분별 진입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마트에 ▷월 4일 의무휴일일수 지정 및 주중 심야·새벽 영업시간 제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등에 의한 간접규제 강화 ▷대형마트의 진입시 허가제로의 전환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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