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10% 감축목표 설정
에너지·교통·1차산업 등 분야별 실천계획 구체화
단계별 추진일정·예산확보·도민참여 등 선결돼야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적응·대응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천 행동계획(Action Plan)이 윤곽을 드러냈다.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이 일반적인 담론수준을 뛰어넘어 이제 실천을 위한 행동의 단계로 접어든 것이다. 실천행동은 1단계로 오는 2012년을 목표로 하는 계획이다. 실천행동은 이를 효율적이고 주체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행정조직을 구축하고 도민의 참여속에 보다 구체화된다.

지구온난화로 대변되는 기후변화 문제가 이미 지구촌의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고 이명박정부의 핵심과제로 대두되면서 제주도 차원의 후속대책도 다급해졌다. 제주도는 지난해 7월 환경부와 협약을 맺은 이후 전문가 TF팀을 발족해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과 시범사업 개발에 전력해 왔다. 제주도가 22일 발표한 기후변화 대응 조사분석과 실천전략은 이를 토대로 마련된 것이다.

# 추진배경과 기후변화 대응 목표

제주가 아직 생소하기 이를데 없는 기후변화 대응에 전력하고 있는 것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제주발전을 지속가능하게 할 핵심 의제이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기후변화 대응 목표는 수치상으로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10% 감축하는 것으로 집약된다. 우리의 생활양식과 산업구조의 변화 없이는 결코 녹녹치 않은 목표치이다. 이를위해 에너지 절약 등 도민들의 주체적인 실천운동이 전개된다. 기후변화가 인간의 노력으로 거스를 수 없는 현상이라면 이에 '적응'하려는 생활양식의 변화도 요구된다.

해수온도 상승 등으로 인해 강도가 더욱 세지는 태풍 등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기후변화 대응의 주요 목표중 하나다.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기후변화가 위기가 아니라 기회의 측면이다.

#기후변화 대응전략 추진체계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은 제주도정 전 부서에 걸쳐 망라돼 있다. 이 때문에 도지사가 전면에 나서 진두지휘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았다. 제주도가 총괄기구로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기후변화 대응본부'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이런 배경이 깔려 있다.

기후변화 대응본부는 특별자치도 행정조직내 기후변화 대응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평가하게 된다. 이 업무와 관련한 각 부처별 중앙정부 교섭도 주여 역할중 하나다. 도민사회의 지속적인 협력과 실천을 이끌어내야 하는 책무도 주어졌다.

기후변화 대응본부가 행정조직이라면 '도민 기후포럼'은 도민의 주체적인 참여와 실천을 위한 범도민 기구다. 포럼은 대도민 홍보·교육은 물론 실천활동을 주도하게 된다. 도민기후포럼은 국회기후변화포럼과 연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대한 계획은 후속대책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이와관련 빠르면 이달중에 도내에 있는 국가기관과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약을 맺는다.

# 분야별 시범사업

제주도는 오는 2012년 CO₂배출 목표량을 2005년보다 10%(38만1천t)가 줄어든 3백43만5천t으로 잡고 대응전략 추진체계와 에너지, 교통, 해양수산, 건축, 농축산, 육상생태, 산림분야 등 분야별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온실가스 감축, 모델도시 조성, 선도 시범연구사업, 공공기관 대응체계, 민간협력 및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실천계획이 분야별로 망라돼 있다.

온실가스 감축 분야는 지열에너지를 냉·난방시스템으로 사용하는 주택모델을 정립하고, 바이오에너지 확보용 해조류 생태숲 벨트를 조성하며, 현재 3.9% 수준인 자전거의 수송분담률을 10%까지 끌어 올리는 기반시설을 구축키로 했다. 또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에탄올 등 친환경연료 확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도시재정비나 택지개발지구에는 태양광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며, 매립장 등 불모지 2개소에 재생에너지타운을 조성한다.

적응분야는 한라산 아고산 지대, 해양 어종변화 등 제주기후변화 지표종을 선정해 생태계 영향평가와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구축을 위한 연구가 진행된다. 고품질 감귤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교통수요관리에 의한 탄소배출 저감계획도 추진된다. 기후변화 적응 시범마을 10개소를 조성하고 침수·홍수 등 위험재해지역에 토지이용 조사 및 적응프로그램도 개발된다. 배수 개선사업과 병행해 가뭄, 호우, 폭염, 태풍 등에 대비, 주요 시설의 비상계획 수립 등 메뉴얼도 제작 보급된다.

연구개발 분야는 유채, 감귤, 파래 등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연료개발사업을 비롯해 조류 배양을 통한 이산화탄소 완화기술 개발, 지열에너지연구 등을 진행한다. 공공기관의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내년에 온실가스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지구온난화 대응기금을 조성하며, 가칭 국립기후변화대응연구원 유치·설립에 나선다. 또 인센티브를 활용한 가정의 온실가스배출 할당제를 도입하고 용머리해안 등 도내 6개 주요지점에 기후변화 랜드마크 조성, 백열전구 퇴출운동, '제주도 에코액션 선언'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민간의 협력과 체계적인 교육을 이끈다.

# 후속과제

22일 도청에서 열린 전략보고회에서는 제주도의 비전과 시범사업에 대해 일부 실천 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거나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들이 나왔다. 이 때문에 이들 정책과제와 시범사업에 대한 단계별 추진 일정, 예산 확보, 정부와의 협력, 제주 특화사업 등을 고려, 구체화된 실천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적용과정에서 일부 사업들은 도민과의 갈등과 마찰 요인도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교육·홍보를 더욱 강화하는 등 범도민적 대응·실천전략이 보다 치밀해질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제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선진도시와의 국제적 연대도 적극 모색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다.

/기후·세계유산기획취재팀=강시영·고대로·강경민기자

[제주, 기후변화 위협·충격적 보고서]

온주 주산지 2060년엔 재배 불가능
한반도서 기후변화 영향 가장 심각
해양환경·육상 생태계도 이미 노출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으며 한반도가 전 지구적 관점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다. 제주지역은 더욱 심각하다. 육지부와는 다른 자연생태와 사회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제주는 한반도 안에서도 기후변화의 영향이 가장 심한 지역으로 이미 평가되고 있다. 제주도가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환경부와 협약을 맺고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 조성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기후변화 대응 TF팀이 분석한 제주지역 기후변화 실태와 전망은 매우 위협적이고 충격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제주지역은 지난 1930년대와 비교해 겨울은 1개월, 가을은 4일 짧아진 반면 봄은 10일 길어지는 등 계절의 변화가 매우 심한 것으로 보고됐다. 이에 따라 서리일과 난방일은 감소한 반면 냉방일과 아열대는 증가하는 등 생활기온지수의 변화도 뒤따랐다. 또 황사일수가 증가한 반면 강설 및 적설일수는 줄어들었다.

이러한 기후 변화로 인해 제주지역은 감귤 재배 북한계선에서 재배적지로 전환됐고, 극조생 온주밀감 출하시 부패과가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연평균기온이 15도 이상 되는 지역은 2010년도에 산간지방을 중심으로 이동하고, 현재 온주밀감 주산지는 2060년에 이르면 재배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현재 고지대에 분포하고 있는 종들이 빠르게 소멸되고, 곤충이 해충으로서의 역할을 할 가능성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노루는 서식지 협소화 및 파편화로 개체수 유지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겨울철새가 텃새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해양수산분야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해수면 상승과 어획량 변동, 갯녹음 확대, 해파리의 이상 출현 현상들을 직접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강시영기자 sykang@hall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