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발생할 때마다 1회성·전시성 처방 남발
정책 일원화… 각 기관 연계 의무화 규정 필요


옛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지난해 말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소년 정책의 제도 및 운영(유해업소 단속실적, 청소년보호법 위반시 부과금 징수실적, 청소년 정책 우수사례 등) 분야에서 10개 평가지표, 청소년유해환경(단란주점ㆍ유흥주점수, 숙박업소수 등 여건 및 시설) 분야에서 5개 평가지표에 대해 평가했다. 제주는 청소년 업무 관련 담당 공무원의 비율에 대한 평가점수가 94.7점으로 가장 높게 나온 반면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수에 대한 평가점수는 1.6점, 청소년 대상 성범죄 수는 14.6점, 단속실적은 13.8점으로 암울한 결과가 나왔다.

▶아동 성범죄 증가=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제주지역에서는 모두 25건의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사건이 발생한 뒤 2006년에는 14건으로 감소했다가 2007년에는 32건으로 대폭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3월말 현재 5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아동 대상 성범죄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 것은 물론 범죄자들의 나이도 10대에서부터 6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지난해에는 초등학교 인근 놀이터에서 어린이들을 승용차로 납치해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20대가 검거됐으며,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50대와 30대가 구속되기도 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3월 유치원을 마치고 귀가 중인 여자어린이를 유인해 추행한 10대가 검거된 사례도 있다.

하지만 이들 아동 성범죄자들은 대부분 징역 4년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형량에 그쳤으며, 지난 3월 사건의 10대에 대해서는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같은 사법기관의 판결은 최근 강력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아동 성범죄를 막기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 방침에도 역행하는 것이어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이름만 스쿨존=당초 어린이들의 통행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점령하면서 오히려 안전 통학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실제 등하교시간 초등학교 주변에서는 이들 차량을 피해 곡예 보행을 하는 아이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어린이 교통사고는 2006년 4백25건(사망 5명·부상 5백67명), 2007년 3백66명(사망 4명·부상 4백46명), 2008년 3월말 현재 42건(부상 49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2006년 스쿨존 내 교통사고 21건 가운데 6건이었으며, 2007년에는 20건 가운데 10건으로 늘었다.

▶안전사고 속출=제주도소방본부가 학교별 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58.1%, 중학교 23.5%, 고등학교 18.4% 순으로 초등학교 어린이 안전사고가 태반을 차지했다. 사고 가운데는 낙상사고가 54.6%를 차지했으며, 충돌사고가 28.3%로 뒤를 이었다. 특히 체육시간 안전사고가 많은 중·고등학교와 달리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점심·저녁시간 24.8%, 휴식시간 23.9%로 많이 발생해 학교 내 안전 위협 요소가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식품 난무=제주도는 도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시범운영 실시에 앞서 제주시지역 2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주변 기호식품 판매업소를 조사했다. 이는 유통기한 무표시 식품 등 부정불량식품과 방부제 또는 색소 등을 첨가한 위해식품이 유통돼 어린이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담배와 술 등 정서저해식품과 인체 특정 부위 모양의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과 게임기 등을 이용해 판매되는 식품도 안전 위해 요소에서 뺄 수 없다.

▶안전대책 일원화 필요=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유해요소들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각종 정책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도내 초등학교 주변 약국과 편의점 등 4백62개 업소를 ‘아동 안전 지킴이 집’으로 선정하고, 위험에 처한 아동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 임시보호와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 경찰은 또 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등하교시간 교통경찰과 지구대 및 파출소 기본근무를 제외한 가용역량 전원을 스쿨존에 우선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방본부는 안전도시 추진 사업 일환으로 도내 2개 초등학교를 안전한 학교 만들기 시범학교로 선정해 학교 내 시설물에 대한 종합안전점검과 함께 안전의식도를 조사하고 어린이 사고손상실태를 분석해 사고예방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제주시내 2개 초등학교를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백m 이내 주 통학로에서는 부정불량식품 등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집중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처럼 각종 대책이 마련됐지만 이같은 정책들은 이미 각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 보호대책과 중복되는 내용이거나 마땅히 했어야 할 정책들이다. 이름만 바꿔 새로운 정책인양 홍보하거나 그동안 관련 규정이 있으면서도 시행하지 않았던 것임을 고백하고 있음을 드러낼 뿐이다.

한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1회성 대책을 발표하거나 전시성 캠페인을 하는 것으로는 더 이상 어린이를 보호할 수 없다”며 “각 기관별로 정책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유관기관 전체가 함께 어린이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데 의무적으로 참가토록 하는 강제 규정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에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아동학대방지조례가 제정된 사례가 있는 만큼 각 기관이 협력해 어린이 관련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특별취재팀=표성준·최태경기자

[우리는 이렇게 한다]

이남형 제주자치도 위생관리계장 “유해환경까지 포괄적 보호를”

지난 3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어린이들의 건강증진과 유해식품 뿐만 아니라 유해환경으로부터 포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했다.

현재 시범실시하기로 지정된 제주시내 초등학교 2곳 주변에 대한 유해환경 실태조사가 마무리된 상태다.

주 통학로 입구에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을 설치하고 오는 9일부터는 구역별 전담관리요원 2명을 배치, 주1회 구역내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감시활동을 펼친다.

올해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드러난 현장의 문제점을 보완한 뒤 내년부터는 도내 전 학교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보호구역에서 의도적으로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무표시 식품 및 위해식품을 유통시킨 제조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나 고발조치를 할 계획이다.

하지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어린이 정서저해식품, 건강저해식품, 부정·불량식품 등을 판매하지 않는 우수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위생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50%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4일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전국에서 처음으로 기호식품 안전관리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허헌식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계장 “아동 대상 범죄율 제로에 도전"

캐나다의 ‘골목부모(Block Parents)’라는 제도는 위험에 처한 아동을 자신의 집에 임시 보호하다 경찰에 인계하는 시스템이다.

이 개념을 도입한 것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안전지킴이집’이다. 아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에 위치한 문구점이나 편의점 등 지역사회와 협력해 아동을 보호하려는 민경 합동 치안시스템이다.

지난달 17일 도내 1백3개 초등학교 관계자들과 보육시설 및 유치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관계자,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자 등 9백여명이 모여 발대식을 가졌다. 하지만 이번에 선정된 4백62개소의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자중 80여명의 운영자만 참석했다.

이에 경찰은 오는 10일까지 각 지구대·파출소 직원들이 직접 찾아 다니며 교육과 홍보를 하고 있다. 현재는 시스템이 자리잡기 전이고, 10일 이후 본격 활동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 본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어린이 안전구역을 정하고 CCTV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CCTV 50대분 정도를 설치할 수 있는 4억여원의 도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이같이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인 안전망 구축이 완료되면 범죄자들이 스스로 위축돼 감히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못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