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 공교육 황폐화 이유 들어 중단 촉구
일선학교선 교실확보 등 해결과제 산적 '고민'
학생·교사도 긍정보다 부정적 시각 많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정부의 학교 자율화 계획에 맞춰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교육자치를 내실화하기 위한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을 지난 7일 발표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학교 자율화 계획을 놓고 학생을 비롯한 학부모, 일선학교, 교육단체 등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어 시행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학교 자율화 주요 내용=도교육청의 학교 자율화 핵심은 '0교시 수업 및 우열반 편성'을 금지하는 대신 수준별 이동수업의 내실화이다.

도교육청은 수준별 이동수업과 관련해 중·고교에서 학교의 여건이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교과목에 대해 학년제한 없이 수준별로 이동수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수준별 수업을 위한 학습집단 편성시에는 여러 과목 총점에 의한 능력별 반편성을 금지하고 당해 과목 성적에 의해서만 하도록 했다. 이는 우열반 편성은 금지하겠다는 도교육청의 의지를 담은 것이다.

방과후학교 운영은 현행 민간참여 방식에 의한 학교 컴퓨터 교육을 제외한 영리단체의 위탁을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강사가 영리단체 소속일지라도 개인 자격으로의 참여는 가능토록 함으로써 사실상 외부 사설학원 강사의 학교내 진출의 길을 열어줬다.

또 정규수업 이전의 '0교시 수업' 금지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 운영에 대해선 학교장이 학교실정에 맞게 시행토록 했다.

도교육청은 사설모의고사의 참여 여부를 비롯해 방과후학교 학습부교재 선정, 어린이 신문 구독, 교복 공동구매 등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학교자율로 결정토록 했다

또 학교 자율화 계획이 추진 될 경우 일선 학교장의 자율권이 대폭 확대돼 다양하고 특색있는 학교운영이 가능하고, 학교운영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단체 반응=전교조제주지부는 지난 7일 "도교육청은 공교육을 위협하는 학교 자율화 계획을 재검토하고 향후 자율화로 인해 발생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교조제주지부는 도교육청이 학교 자율화 계획 발표시점을 늦춰가면서 의견을 수렴했다고 했지만 평교사와 일반 학부모의 의견이 소외되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에는 미흡하고 형식적 절차에 머물렀다고 주장했다.

전교조제주지부는 '수준별 이동수업'관련 지침은 사실상 우열반 편성을 방임하는 독소조항이라고 꼬집었다. 수준별 이동수업을 명목으로 주요 과목 성적순으로의 우열반 편성을 묵인하겠다는 조치라는 것이다.

또 학원강사를 학교로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공교육 현장에서마저 사교육비의 증폭과 학교의 학원화를 조장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후 7시 이후 심야보충수업을 전면 허용한 것은 강제적·획일적인 학사운영으로 이어져 학생의 자율권과 선택권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참교육제주학부모회도 9일 성명을 내고 "아이들을 무한 입시경쟁으로 내모는 학교 자율화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학부모회는 도교육청의 학교 자율화 계획은 현재 학교현장을 더욱 황폐화시키게 되고, 학교의 환경이 변화하거나 입시정책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의 자율은 교장의 독단과 입시위주의 경쟁교육을 더욱 부추기게 된다고 주장했다.

학부모회는 또 0교수 수업을 비롯한 심야 보충수업, 우열반 편법 운영 허용 등은 아이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일선학교 반응=도교육청의 학교 자율화 계획의 골격은 그동안의 규제를 풀어 학교단위의 재량권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즉 학교장에게 권한이 대폭 이양된 만큼 앞으로 학교장의 능력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물론 학교 교육의 질이 달라지게 된다.

도내 모 고교 교장은 "이제는 학교장의 역량에 따라 학교의 발전 여부가 달라지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면서 "교장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고민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일부 학교에서는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와 관련해 교실 부족 등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호소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 초부터 도내 일반계고와 전문계고 보통반을 중심으로 영어·수학에 한해 수준별 이동수업을 3단계(심화·보통·보충)로 나눠 실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고교인 경우 교실부족 등으로 학년에 따라 2단계(심화·보통)만 실시하고 있는 형편이다.

수준별 이동수업은 2단계보다는 3단계가 훨씬 학력신장에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교실부족으로 3개반을 편성해 운영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교육환경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 자율화 계획을 추진할 경우 학교간 우열현상도 우려되고 있다.

▶학생·교사 반응=교육업체인 진학사가 4월24일부터 5월2일까지 전국의 학생 2백64명, 교사 2백74명을 대상으로 학교 자율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침 등교시간을 묻는 질문에 고교생 50%가 오전 7시~7시30분 사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0교시 수업이 자율학습이라는 이름으로 변형돼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수업종료 후 야간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의 형태를 묻는 질문에도 67%의 고교생은 '강제로 한다'고 응답해 0교시 수업과 야간자율학습 또는 보충수업이 국가 정책과 관련없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0교시 수업과 강제성 심야학습에 대해 학생들이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설문에 참가한 학생 중 63%는 0교시 수업 또는 심야학습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46%는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해서도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또 학원강사의 방과후 수업 참여에 대한 학교분위기를 묻는 질문에 고교 교사의 과반수 이상인 59%가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아마도 시행하지 않을 것이다'고 응답했다. 학교 자율화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교사의 40%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44%는 부정적이라는 응답을 했다. 수준별 이동수업을 진행중이냐는 질문에는 83%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학교 자율화 계획이 당초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예견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련의 후속작업과 함께 학교평가를 통해 자율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대용 기자 dyko@hallailbo.co.kr

이렇게 생각한다

문태길 전직 제주도교육청 중등교장 "교장에게 학교운영권 대폭 위임"

제주도교육청의 학교 자율화 핵심은 학교교육이 대폭적으로 교장에게 위임된다는 것이다. 획일에서 자율로 전환됐다는 점에서 매우 발전적이고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된다.

지금까지 방과후학교 운영이나 학습부교재 선정,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 등은 학부모나 학생들의 의사에 따라 추진된 것이 아니라 교육청의 방침대로 시행해야만 했다. 학습지도적인 면에서나 학교운영적인 면에서 도시와 농촌 학생들의 능력 등을 획일적인 지침으로 교육시킨다는 것은 학생들의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다. 획일과 자율이라는 두 길을 놓고 심사숙고해 봐야 할 것이다.

가령 어떤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지시하는대로만 하는 것과 네가 알아서 해봐라 하는 경우 결과는 다를 것이다. 가정교육에 있어서도 틀에 박힌 지시에 의한 학습과 자녀의 능력이나 취향 등을 고려한 학습은 그 성과면에서 차이가 있다.

학생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데는 많은 연구와 땀방울이 뒤따라야 한다. 자율은 타율보다 어렵지만 자율의 길에서 우리의 교육은 많은 변화와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지복희 참사랑실천학부모회 제주지부장 "학교장도 이제는 CEO가 돼야"

학교장의 자율권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다양하고 특색있는 학교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제주도교육청의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에 공감한다. 학교장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 만큼 이제는 학교장도 CEO로서 학교에 대한 확실한 비전과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교육의 적합성과 수월성을 추구하는 바람직한 맞춤형 수업으로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열반 편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반계고와 전문계고간에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학부모들은 대체로 성적수준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원하고 있다.

0교시 수업에 대해서도 찬·반 논란이 있겠지만 이미 많은 학교에서 오전 8시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율학습을 현실화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교사들도 0교시 수업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학원강사의 방과후 수업 참여도 과외 등 음성적으로 하는 것보다 양성화시켜 교육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설모의고사 허용도 학생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문제는 학교성적이 50% 이내에 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할 것인지는 심사숙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