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도 출범후 행정환경 변화 효율적 주민복지 등 필요성
9월쯤 시행안 발표… 내년부터 새로운 동체제 출범 계획
공무원 감축 노조반발·주민간 이해 엇갈려 순탄치 않을듯

교통·통신의 발달, 온라인 민원처리 등 행정여건이 변화하고 동(洞)간 경계가 상당부분 퇴색되면서 주민들이 동주민센터를 찾아갈 일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실제 주민등록 등 31종이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가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택지개발 등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동은 4만8천5백여명에 이르는데 반해 가장 적은 동은 2천2백여명에 불과하다. 그래도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숫자는 많은 차이가 나지 않아 노형동이나 이도2동 등은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공적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행정동은 1955년 9월1일 제주읍이 제주시로 승격되면서 14개의 행정동이 설치된 뒤 1985년 19개 행정동으로 분동된 이후 변화가 없다. 서귀포시도 1981년 7월 읍에서 시로 승격되면서 12개 행정동이 설치됐고 20여년간 조정이 없는 상태다.

이처럼 소규모 동 통·폐합은 특별자치도 출범 등 행정환경의 변화와 복지 문화 등 주민생활지원분야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 적정규모의 동 체제가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출발됐다.

▶어떻게 추진되나=제주자치도는 과소 동 통·폐합 등 불합리한 동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 4월 발주했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용역에서 행정계층제의 변천과 변화 필요성, 현재 행정환경 비교분석 등 실태조사, 행정구역 조정 대안에 따른 장·단점 분석, 대동제 도입 방안, 그리고 선거구 및 사회단체통합, 여유 인력 및 시설 활용 방안, 동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공동체 의식 강화방안 등을 제시하도록 했다.

제주자치도는 용역기간 중 행정시와 행정구역 조정대상 동별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오는 9월 쯤 최적 대안과 시행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9~10월사이 행정시별 실시계획 수립 및 자치법규 개정준비 등에 들어가고 10월에서 11월 중 행정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주자치도의회에 제출, 오는 2009년 1월1일부터 새로운 동체제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러면 어떤 기준에 따라 통·폐합이 이루어질까. 지난해 옛 행정자치부가 제시한 지침이 기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옛 행정자치부는 지역에 따라 인구 2만명 미만, 면적 3㎢ 미만을 통·폐합 대상으로 검토하되 통·폐합 후 적정 규모로 인구 2만∼2만5천명, 면적 3∼5㎢ 정도를 제시했다.

하지만 지나친 과대화로 인한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분동기준인 인구 5만∼6만명을 감안하도록 해 제주자치도의 용역에서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도내 31개 동 가운데 인구 2만명 미만 동은 2007년 기준으로 26개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면적이 3㎢ 미만에 해당되는 동 중 일도1동, 이도1동,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건입동, 이호동,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등 모두 10개 동이 행정구역 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점과 대책은=불합리한 동 행정구역 조정과정에서 갈등은 불가피한 상태다. 새로운 동의 명칭과 구역 결정, 주민자치위원과 직능단체 통합과정에서의 불협화음을 우리는 이미 지난 2006년 7월 특별자치도 출범 과정에서 경험했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동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1백45명을 감축하겠다고 밝혀 공무원노조까지 반발하고 있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선거구와 관련된 도의원 간의 미묘한 신경전으로 자칫 도의회에서 조례안이 부결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제주자치도는 용역결과에 따라 대안으로 선정된 안을 토대로 주민 불편과 생활권 선거구 지역개발가능성과 조정 규모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여유공무원 인력도 도와 행정시 역점사업이나 시민불편 경감을 위한 지원부서에 재배치하고 폐지 동주민센터는 지역복지센터나 문화센터를 특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또 조정되는 동주민센터를 포함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무인발급기를 설치하고 명칭도 주민정서와 생활권을 고려하겠다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 직능단체 대표와 주민자치위원 등은 잔여임기 보장 등 경과규정을 둘 계획이다.

제주자치도 김대훈 자치행정과장은 "동 행정구역 조정이 지역간, 단체간, 주민간 이해가 엇갈려 있는 만큼 순탄한 일은 아니지만 행정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해 왔음에도 20여년간 변화가 없는 행정동에 대한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주민들도 대승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동 통·폐합이 특별자치도라는 기초자치단체 폐지와 단일광역행정체제의 취지를 살려 준자치단체 역할을 할 수 있는 대동제로 가는 바탕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미 김태환 지사가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대동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대동제 행정개혁 방향에도 주안점을 두기로 한 만큼 이 부분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을 경우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는 도민들의 욕구가 분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위영석 기자 yswi@hallailbo.co.kr

[이렇게 생각한다]공무원 인력감축 연계 바람직 않아

제주자치도는 정부의 과소동 통폐합 방침(2007. 7. 18, 행정자치부)에 따라 '과소동 통폐합 등 불합리한 동 행정구역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나 최근 정부의 지방공무원 정원감축 권고방침에 따라 추가로 1백45명을 감축하는 내용을 연구용역결과에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연구용역의 목적은 예전에 하천을 중심으로 한 동행정구역이 조정된 이후 도시발전의 가속화와 생활권역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재의 행정구역을 생활권 중심의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이다.

제주자치도가 용역을 빌미로 지방공무원 정원감축과 연계하려는 것은 지난해 7월 행정자치부의 발표내용 속에 포함된 '지자체에서는 구조조정차원이 아님을 명시하여 공무원 불안을 해소 한다'는 과소동 통폐합 추진지침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또한 이번 연구용역은 단일광역행정체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행정시 폐지와 대동제 도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06년 10월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 폐지조례안'을 심의하면서 행정시를 폐지하고, 43개 읍면동을 광역화하는 '대동제'를 행정개혁의 방향으로 제시했으며, 지난해 연구용역과 관련한 예산심의과정에서도 연구용역의 내용에 대동제 도입을 병행 연구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다른 15개 광역시도와는 차별적 지위를 보장받는 특별자치도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정부의 방침에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 단일광역행정체제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훼손된 풀뿌리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동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성(공동체적 의식)의 확보, 생활권·경제권과 행정권의 일치, 지역격차 완화를 통한 균형 발전, 지역간 갈등 최소화 및 협력 증진, 최적의 주민서비스 제공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영훈·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