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판 파손된 80m 구간만 구조물 철거 이후 교량가설

한천교 재가설 9월 완공… 4대 하천 상류엔 저류시설

복개하천 완전철거는 장기과제로 미뤄 불안요인 여전


취재진은 지난해 9월 제11호 태풍 '나리'로 직격탄을 맞은 용담동 한천교와 복개구간에 대한 복구·철거공사 현장을 찾았다.

한천교 복구공사는 지난 4월 착수돼 오는 9월쯤 완공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나리 때 주택 침수피해를 입은 교량 입구에는 옹벽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있다.

▶한천교 복구·복개구간 철거현장=복구공사가 한창인 한천교는 총 사업비 21억6천만원을 투자해 길이 45m, 폭 16.5m의 교량을 기존 3개의 교각에서 2개로 줄여 설계됨으로써 그만큼 통수단면이 늘어나게 됐다. 또 용문로가 제주시의 주간선도로인 점을 감안해 기존 18톤(2등급 교량)이던 한천교의 통과하중을 24톤(1등급 교량)으로 대폭 늘려 가설중이다.

교량 아래쪽에는 지난 5월부터 복개구간 철거공사가 한창이다. 철거중인 한천 복개구조물은 지난 1992년 9월 완공됐던 총연장 3백80m. 폭 35~45m 중 상판이 파손된 80m 구간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복개구간이 철거되는 역사적인 현장이다.

제주시는 총사업비 82억7천만원을 투입해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상판이 파손된 한천변 복개구조물 80m 구간의 기존 구조물 철거와 교량가설을 추진중이다. 시는 구조물을 철거한 위치에 폭 25m, 길이 80m 교량을 설치하고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일부 구간은 자연하천으로 복원할 방침이다.

▶복개지 복구방법 논란=한천 복개구조물의 복구방법은 여전히 논란이다. 논란의 원인은 파손구간만 철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피해가 발생한 복개구조물을 놓고 파손구간을 철거한 후 교량을 가설하는 제1안을 비롯 ▷전구간 철거후 교량 가설(제2안) ▷파손구간만 철거후 원상태로 복개(제3안)하는 등 3가지 복구방법을 검토한 끝에 예산절감 및 공기단축과 교통문제 조기 해결이 가능한 제1안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하천복개가 잘못됐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복개구간 전체 3백80m를 철거할 경우 막대한 사업비 확보가 필요하고 공사기간도 장시간 소요돼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태풍 나리 당시 한천교 주변 주민들은 하천복개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며 복개구조물을 전면 철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복개구조물 자체가 한천 주변의 수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땜질식 복구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비판이 그래서 나온다.

태풍 나리 직후 본보 취재진과 현장조사에 나섰던 전문가들도 "중장기대책으로 복개구조물의 기둥을 없애서 통수단면을 넓히는게 필요하다"며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복개물을 철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산지천, 병문천, 독사천 등 한천과 함께 직격탄의 피해를 입었던 복개하천들은 상류지역 저류지 시설 등 응급처방에 그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시가 병문천 미복개구간 2백8m에 대한 복개공사까지 추진해 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 구간은 지난해 10월 탑동공유수면매립 개발이익금 환원과 관련 사업자 범양건영(주식회사)이 제주시에 약정대로 20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병문천 미복개구간에 대한 공사비를 제주시와 범양이 6대4로 분담토록 한 법원의 결정에 따른 제주시의 후속조치다.

독사천 복개구간이 끝나는 상류 역시 도로확장 외에는 통수단면을 확보하는 대책은 여전히 답보상태다.

▶진단결과 및 제주시 대책=제주도가 태풍 나리 이후 도시방재구조진단을 실시한 결과, 제주시내 4개 하천 복개구간 모두 중·장기적으로는 대체도록 확보 후 복개구조물을 철거 또는 개량복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궁극적으로 복개 구조물 보강 대신 철거가 치수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러 여건상 복개지 대체도로 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판단, 단기적인 대응책을 우선 강구해야 할 것이란 판단을 내렸다. 하천 복개구간의 완전 철거는 장기과제로 미뤄졌다.

제주시는 홍수피해로 인한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감 해소를 위해 자연하천으로 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모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우선 복개구조물 철거를 위해서는 당장 대체도로가 확보되어야 하지만, 대체도로 확보를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선행돼야 하며 이에따른 기존 형성된 상권, 토지이용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도로개설에 따른 막대한 사업비 확보가 필요하며 공사기간도 장기간 소요되어 장기적으로 검토추진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제주시는 도시방재구조진단 용역결과에 따라 방수로 시설 및 우수배제 노선 변경, 대체도로 확보 후 복개 철거 또는 개량복구 등 장기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특별취재팀=김병준·강시영·강희만·고대로·최태경기자

[전문가기고]복개하천과 홍수재해…하천 복개구조물 철거로 천혜 자연 살려야

하천은 지형과 지질조건에 따라 그 형태와 관리방법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육지의 낙동강·남한강이 대표적인 충적하천이라고 한다면 제주의 하천은 북한강·한탄강과 같이 굴요하천에 속하고 있다. 즉, 하천관리에 있어서 충적하천은 퇴적층의 평야부를 통과하기 때문에 제방축조와 하상준설이 필수적이지만, 굴요하천은 토석이나 유목 제거만으로 홍수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제주도에 있는 하천은 대부분이 굴요하천으로서 제방이 없고 하상이 깊숙이 침식되어 하곡이 발달하고 있어 홍수관리가 매우 쉬운 편이다. 특히, 제주도에 산재한 하천들은 대부분 하상의 다공질 암반이 오랜 세월동안 토석류에 마모되어 미려하기 그지없어 그 자체가 우수한 관광자원이다. 늘어나는 차량으로 도로와 주차장, 그리고 잘못된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천혜의 미려한 하천이 복개되었고 물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기술자들이 설계한 낮고 좁은 교량은 결국 홍수재해로 귀결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하천복개를 전면 금지시키고 청계천 복원과 같이 하천을 덮었던 복개구조물을 철거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하천 복개구조물의 철거는 수해주민들의 경험에서 우러난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절규이지만, 복개도로와 주차장 문제는 편의시설에 불과하다. 행정당국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현지에서 확인하고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전문가를 불러 그 해결방법을 찾아나서는 선진행정이 아쉽다.

개발과 보존의 패러다임이 변화할 때 시대의 흐름을 따라야 한다. 지구촌 도처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재해의 위험이 가중되면서 세계 각국이 방재행정에 국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제주도에 산재한 천혜의 관광자원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한천·병문천·독사천·산지천의 복개구조물을 걷어내는 길이 관광객을 유치하는 길이요, 또한 홍수재해를 막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홍기 영남대 산업대학원장,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한국수자원학회 수해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