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평받는 마을도 지속적 지원 안돼 연속성 불투명
사람 바뀌면 사업 좌초… 검토없이 땜질식 추진도


▶추진현황=현재 서귀포시에서 추진중인 자립마을 가운데 예래동 '생태체험마을'과 안덕면 대평리 '자연테마체험마을'은 우수마을로 손꼽히고 있다. 마을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체계적으로 추진한 결과 내년쯤부터는 안정적으로 사업을 본격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성산읍 신풍리 '전통문화체험 어멍아방 잔치마을'의 경우 지난 2002년부터 사업이 시작돼 가장 먼저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고 남원읍 신흥2리 '동백마을 만들기'는 2007년 한 해 동안 청년층이 중심이돼 사업을 이끌어 주민들의 참여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마을들은 부분적으로 애로사항이나 미흡한 점이 있으나 자립마을로서 틀을 비교적 잘 갖춰나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마을은 계획수립후 이런 저런 이유로 실천방안이 뒤따르지 못해 사업을 포기해야 할 형편에 놓여 있다. 특색있는 테마도 찾지 못해 철저한 검토없이 땜질식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이장이 앞장서서 일을 추진하다가 이장이 교체되면 사업이 좌초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문제점=마을별 사업계획 자체의 문제점 외에도 자립마을 육성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우선 대상 마을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마을에서 마을만들기를 이끌고 있는 김모씨(43·남원읍)는 "서귀포시에서 한꺼번에 28곳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자체가 무리"라며 "차라리 읍·면당 1~2곳을 집중적으로 키워 다른 마을로 확산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원금에 대해서도 "행정에서 일률적으로 선심을 쓴다는 느낌"이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행정에서는 마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지원금 등을 배정해 정작 마을에서는 계획서 만들기에 열을 올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일부 마을의 경우 많은 돈을 들여 컨설팅업체를 통해 '보기 좋은'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모씨(34·성산읍)는 "몇몇 마을들이 1천만~2천만원을 들여 컨설팅 보고서를 만들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얘길 들었다"며 "우리 마을에도 컨설팅 업자가 찾아와 제의한 적이 있지만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에서 일관된 지원이 부족한 부분도 거론됐다. 실제 남원읍 신흥2리의 경우 지난 해 동백군락지에 대한 매입을 시에서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업 추진에 애를 먹고 있다. 성산읍 신풍리도 행정에서 지원을 받아 건물을 지었으나 정작 내부 시설물들은 지원되지 않아 할 수 없이 다른 곳에서 빌려다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개선방안=마을에서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는 주민들은 한결같이 선도적인 마을 몇 곳을 선정해서 집중육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잘 된 마을 몇군데를 모델로해서 다른 마을들이 자연스레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주민 주도적인 마을만들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일괄적으로 받아서 예산을 배분하다보면 지원금을 받기 위한 사업, 혹은 행정에서 주도하는 사업으로 비쳐지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등 기관만 다를뿐 성격이 유사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따로따로 추진해 마을에서는 어느 장단을 맞춰야할 지 난감한 경우도 많아 이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다. 서귀포시에서 시행하는 '자립마을', 도에서 시행하는 '베스트마을'만 해도 서로 선정기준이 달라 마을에서는 마을만들기 사업보다 계획서 준비에 진을 빼고 있다.

이와 관련 라해문 참여환경연대 마을만들기팀장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단기적 성과에 집중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보석·이정민·최태경기자

라해문 제주참여환경연대 마을만들기팀장 "구호만 남는 자립경제 양산 우려"

자립형마을 지원사업은 주민참여 방식으로 자립형 공동체를 지원하면서 1+2+3차 산업을 융합해 주민소득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제주형 마을발전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한 자립형 마을 지원사업은 각 마을과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창의적인 계획을 수립하되 주민 스스로 주체가 되어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서귀포시가 선정한 자립마을 현황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의문과 더불어 과연 주민 스스로 준비한 계획인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서귀포시는 6개 읍면동에서 28개 마을에 해당하는 마을을 선정하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선정된 28개 마을의 지원 사업 주요테마가 다양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정책의 실효성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마을 지원 사업에 따르는 정책과 예산을 선택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음에도 초기 정책에서부터 너무 많은 마을을 선정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읍면동 단위에서 마을 지원 사업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의문이다. 자립형 마을로 선정된 마을 중에는 진정 변화를 원하고 경제적인 소득도 필요한 마을이 있겠지만 그동안 이러저런 지원 사업을 받았으면서도 또 다시 받는 마을도 있는 듯싶다. 물론 지원을 여러 번 받을 수도 있다. 문제는 그동안 받았던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가 자치도가 추진 중인 마을 지원정책에 얼마만큼 반영되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이다.

그동안 행정이 내놓는 정책이 성과주의라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다. 또 최근 지나칠 정도로 신경제혁명을 이루자는 구호가 드세다. 지립형 마을발전계획이라는 것이 단기의 성과를 내기위해서 혹은 구호만 남는 자립경제를 양산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정윤창 서귀포시 자립마을육성팀 자립마을육성담당 "자립마을 육성, 주민역량에 달려"

서귀포시는 지난해부터 주민 소득 창출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자립형 마을 발전 기본구상안을 수립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역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갖는 등 자립마을 육성을 위한 전반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다.

사람을 오게 하고, 사람이 오면 일자리가 생기고, 주민 소득이 창출 된다는 것이 자립마을육성의 주 컨셉트이다. 마을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유무형의 자원을 문화와 함께 어우러진 테마체험상품을 만들어 사람이 찾아오게 하는 매력을 창조하자는 데 있다. 더 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찾도록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주를 찾고 있는 관광객 1%만이라도 마을로 끌어들여 소득을 창출하자는 것이다.

서귀포시는 올해를 '형성기'로 하여 자립마을 육성 기반을 구축하고 2009년도에는 자립마을 내성적 발전을 추진하는 '발전기', 그리고 2010년에는 자립마을이 완벽하게 정착할 수 있는 '완성기'로 발전시키려는 나름대로의 자립마을 육성 3개년 목표를 가지고 있다.

자립마을 육성은 말 그대로 관에서 예산을 집중 투자하는 관 주도형 사업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마을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이다. 현실에 안주하는 마을은 점차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 자명하다. 마을 발전의 경쟁력은 해당 지역 주민의 자치 역량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직 형성 단계지만 현재 우리시 28개 마을이 주민 스스로 자립형 마을 발전 계획을 수립하면서 나름대로 활발한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아직은 가시적인 성과를 돌출하기는 부족함이 많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서귀포시가 소득이 높고 문화가 살아있는 마을로 정착화 되고 찾아오는 도시민이 급증하는 농촌 관광의 메카로서 발돋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치역량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