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요인 고려한 각종 개발계획 수립

재난관련부서 전문 인력 배치도 절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9월 태풍 '나리' 피해후 모든 자연재해로부터 자유로운 명실상부한 안전도시 건설을 위한 항구적인 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 1월 27일까지 사업비 5억1천7백만원을 들여 6개 권역 13개 수계, 27개 하천수계별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각 하천별로 수계에 따른 원인을 찾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하천복개의 영향분석, 물 흐름 조정, 하천용량, 상류지역 개발 문제 등 모든 것을 검토하기로 한 것.

도재난상황실 시스템도 대폭 보강했다. 종전에 볼 수 없었던 강우량 상황, 강우량 예측 위성동영상, 레이더영상, 태풍진로도, 하천·해안감시 CCTV 설치 등 여러가지 상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상황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정전으로 인해 제기능을 못했던 음성경보시스템을 정전이 돼도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교체, 설치했으며 하천의 범람상황을 실시간 파악하기 위해 제주시내 8개 주요 하천에 CCTV를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태풍 '나리' 피해후 예방책으로 국내 전문가들의 제시한 의견은 대부분 묵살되고 있어 항구적인 자연재해 예방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리 피해 발생후 국내 전문가들은 현재 제주도의 하천 하상정비와 배수개선사업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배수개선사업이나 하천바닥을 평평하게 고르면서 돌을 깨뜨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하천정비사업은 물의 흐름을 원활히 하지만 하천 하류 지역의 과부하를 유발해 범람피해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에도 도내 하상정비 방식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하류지역의 범람을 예방하기 위해 제주시 4대 하천 상류지역에 11개소 1백50만톤 규모로 저류지 시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집중호우시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대부분 하천 중류지점에 추진하고 있는 저류지와 함께 도시홍수에 대비한 도심지 지하에 인공수로를 건설하는 방안도 장기적 인 대책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주자치도는 하천 복개 구조물 철거 역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태풍 나리 피해후 하천 복개구조물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고 이를 철거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하지만 제주시내 하천 복개구조물중 태풍 '나리'때 상판구조물의 들림피해를 입은 용담동 한천교 일부 복개구간만 철거하고 나머지는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김태일 제주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는 "복원복구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항구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일정면적의 택지를 개발할때 빗물을 저장, 흡수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확보한다든지 대규모 건축물에 옥상녹화를 조성해서 물이 한꺼번에 지표면으로 흘러가지 않게 한다든지 하는 방안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차원에서 장단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실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지난 3월 도재난상황실을 별도의 부서로 두고 인력보강과 함께 비상근무기준도 재해유형별로 구분해 강화시켰다. 재해상황실을 별도조직으로 3명이던 것이 5명이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대해 전문가들은 "재난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상관련 전문 인력의 배치와 재해 분야 전문가를 별정직으로 뽑아 장기간 근무토록 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이 일반직 공무원을 배치할 경우 인사 이동이 잦기 때문에 재해예방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일주 제주대 교수는 "특히 미국은 허리케인센터, 재난관련 부서를 보면 공무원이긴 하지만 전문가다. 기상전문가· 해양전문가 등 전문집단으로 짜여진 채 모든 의사결정이 이뤄진다"며 전문인력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국가예산을 제주도 방재사업에 활용할수 있도록 하고 정부나 각 부처나 기관에서 수립하는 계획에 제주의 어려움을 적기에 반영하고 수시로 제주지역의 방재 필요성을 중앙에 알리 필요가 있다.

여기에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중산간 개발과 도시계획을 세울때 재해와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만 제주자치도가 진정한 안전도시로 환경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특별취재팀=김병준·강시영·강희만·고대로·최태경기자

[전문가기고]道의 근원적인 방재대책

　자연재난은 태풍과 호우 외에도 지진해일, 폭염, 폭설, 게릴라성 폭우, 황사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자연재난은 언제 어느 곳에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모르는 상태이며, 우리 제주지역의 경우 풍수해로 인한 재난피해 빈도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지난 60년대 이후 제주에 피해를 입힌 풍수해현황 자료를 분석해 보면 1959년부터 1993년까지는 연평균 1.1회이지만 1994년부터 2007년까지는 연평균 4.5회로 나타나고 있으며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자연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근원적인 방재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근원적인 방재대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제11호 태풍 '나리'피해시 공공시설 복구비 1천2백61억원 중에서 절반정도인 5백50억원을 투자해 한천 복개구조물 개선복구 및 제주시지역 4개 하천의 홍수량을 조절하게 되는 저류지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또 재난 예·경보체계 종합계획 수립과 하천수계별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해 도시방재구조 전반을 진단, 유사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다. 지속 추진 중인 사업으로 34개 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1998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해까지 6개 지구는 정비완료 된 상태이다. 또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사업이 1999년부터 2011년까지 78개 지구에 대하여 추진 중인데 62개 지구가 지난해까지 완료된 상태이다.

　이 외에도 풍수해보험사업을 확대 추진해 피해발생시 실질적인 복구비가 지원되도록 하고 지역자율방재단 확대편성을 통해 재난발생시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재난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시설적인 측면만으로는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대형화, 다양화된 자연재난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 없으며 올해 들어서만도 대형 자연재난들이 우리 도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발생했다. 13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미얀마 사이클론, 10만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쓰촨성 대지진, 2백명 이상이 사망한 중국남부 집중호우는 자연재난이라기 보다 재앙이라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기상이변을 유발하는 환경변화 대책 관련 행사나 시책 등에 동참해야야 할 것이며 각종 자연재난시 취해야 할 행동요령 등을 사전에 숙지했다가 재난상황 발생시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도 나와 이웃을 위해서 필요하다 하겠다.

　 <현진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방재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