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10년 가까이 구축돼 왔던 남북 화해와 상생의 기틀은 허물어졌다. '6.15 선언'이후 남북간 우호와 협력의 흐름은 '10.4선언'으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개성공단이 조성됐고, 금강산·개성관광의 길이 열렸다. 남북당국·민간교류도 수백차례 열리며 여러 분야에서 교류가 이루어졌다. 남북공조의 틀은 6자회담과 같은 국제외교무대에서 힘을 발휘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데도 한 몫했다.

그러나 지금 남북관계는 급속히 경색되고 있다. 금강산 관광 중 박광자씨가 피격 당한 것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저 아침 산책하며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추억속에 담고 오려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데 군사보호구역을 침범(侵犯)했다는 이유로 민간인을 사살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들이 얼마나 인명을 소홀히 하는 지 소름끼칠 일이다. 그래서 북한당국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정부의 대응이다. 박씨의 피격소식이 전해진 날 이대통령은 국회에서 북한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대북제의를 했다. 남북관계를 정상화 시키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해도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 피격 사실을 사전에 보고 받고도 연설을 강행한 것은 국민감정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처사다. 그것은 또한 대북제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음을 간과한 것이다. 그 뒤 국제사회의 여론을 입어 북한에 압력을 넣으려던 우리의 외교전략은 국제사회에 웃음거리만 남긴채 수포로 돌아갔다. 결국 남북간의 장군 멍군식 기(氣) 싸움이 낳은 결과다.

독도문제는 어떤가. 일본의 도발적 야욕에 대해 한승수 총리가 독도를 방문, 영토수호 의지를 천명한 것은 박수를 받을 만하다. 그런데 관심의 촛점은 엉뚱한 곳으로 번졌다. 미국 지명위원회(BGN)가 독도를 '한국령'에서 '주권미지정지역'으로 변경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 문제는 결국 미국측이 원상 회복시킴으로써 봉합되었다.

문제는 달라진 지명표기가 이명박대통령의 방미 뒤에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를 비판적으로 본다면 미국이 악수를 나눈 뒤 우리의 뒤통수를 때렸거나 미국 지명위원회가 별 의미를 두지 않고 저지른 실수다. 그렇다면 미국에 사과나 재발방지를 위한 다짐을 받았어야 할 일이다. 그런데 표기 잘못을 정정한 것을 놓고 이를 '한국외교의 개가'라거나 '한·미정상의 공고한 유대의 소산'이라는 것은 낯 뜨거운 발언이다. 그런 표현은 '샌프란시스코조약(1952)'으로 지금의 독도 문제에 단초를 제공한 미국의 조약 개정과 사과를 얻어냈을 때 써야 적절하다.

8·15 광복절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때 아닌 역사논쟁도 그렇다. 1948년 제정된 헌법 전문에는 1919년 임시정부의 뿌리를 명시했다. 이는 이승만 대통령도 정부수립 선포 때 '민국(民國) 30년'이란 연호를 사용하는 등 국민적 합의이기도 하다. 그런데 정부는 1948년의 정부수립을 '건국 60돌'로 규정해 올 광복절을 '건국절'로 기념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독립운동을 평가 절하하고, 일제치하에서 한반도가 근대화됐다고 보는 '식민지 근대화론'이 깔려 있다는 게 사학계의 시각이다. 사실이 그렇다면 일제의 근대화론은 평가하고, 풍찬노숙하며 독립운동을 벌였던 애국선열들의 활동과 정신을 폄훼하는 일이다. 이를 어찌할 것인가. 오호 통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