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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대응道 제주 -위기인가,기회인가
[연중기획/기후 대응道 제주 위기인가 기회인가](26)탄소포인트제도
기후변화 대응 시민운동 불 지폈다
입력 : 2008. 08.13. 00:00:00

▲제주도와 행정시는 다소 생소한 탄소포인트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달부터 읍·면·동 환경담당공무원 교육을 시작으로 각 동주민센터에서 아파트관리사무소장·아파트자치회장·부녀회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왔다. /사진=한라일보DB

50세대 이상 아파트 참여… 전기 절약하면 인센티브

올해 공동주택 1만세대 목표… 2010년 도전역 확대



제주에서도 탄소포인트제도가 시작됐다. 탄소포인트제도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범시민운동으로 줄여 나가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프로그램이다. 일반 가정이나 상업시설, 기업체 등의 운영자가 전기·수도·연료 등 2005~2007년 3년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에너지절약을 통해 감축된 온실가스를 포인트(마일리지)로 환산해 절감 실적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탄소포인트제는 여전히 낯설고 생소하다. 지금까지 정부의 온실가스 저감정책은 대부분 산업부문에 치중되어 왔으며 가정이나 상업(건물) 부문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저감정책은 미흡했다. 이에따라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사업을 가정 및 상업시설에서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저감 의식을 높이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는 대책이 요구돼 왔다.

▶아파트 참여 확산=제주도와 행정시는 다소 생소한 탄소포인트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달부터 읍·면·동 환경담당공무원 교육을 시작으로 각 동주민센터에서 아파트관리사무소장·아파트자치회장·부녀회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왔다. 이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에너지 절감을 시민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자고 호소했다.

탄소포인트제에 제주시내 대형아파트 상당수가 참여를 신청했으며 참여 세대들은 7월분부터 에너지 절약을 통해 감축된 온실가스가 포인트로 관리된다. 이에따라 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시민들의 노력과 당국의 행·재정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에 따르면 7월말까지 제주시지역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탄소포인트제 신청을 접수한 결과, 모두 32개 아파트가 일괄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시내 50세대 이상 아파트 1백47곳 가운데 21.7%의 참여율이다.

제주시는 올해 시범적으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위별로는 7월말까지, 세대별로는 8월말까지 본청과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제주도는 탄소포인트제도 목표치를 올해 1차년도에 1만세대, 2차년도 1만5천세대, 3차년도에는 2만세대로 정해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민 전체로 확산=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감축은 이제 정부는 물론 지자체에도 주요 현안으로 대두됐다. 제주도가 지난해 7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환경부와 기후변화대응 시범도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제주도는 이 협약에 따라 오는 2012년까지 온실가스를 지금보다 10% 감축하게 된다.

탄소포인트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범시민운동의 신호탄이다. 이 프로그램은 도민과 기업체, 행정기관이 함께 에너지 절약운동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탄소 저감대책이다. 과천시와 수원, 광주, 부산, 서울 강남구는 이미 올 1월부터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올해 50세대 이상 희망 공동주택과 제주도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2차년도인 내년에는 단독주택과 지방·국가기관으로 확대한다. 3차년도인 2010년에는 일반 희망세대와 유관기관, 서비스 업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도민을 이 제도에 참여시켜 나갈 계획이다.

포인트 적용 배출원은 공동주택의 경우 전기분야다. 공공분야는 전기·수도·연료까지 적용되고 있다.

▶후속대책=제주도는 올해안에 환경관리공단과 업무협력을 통해 탄소포인트제 인증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인증시스템은 탄소포인트제 참여자가 직접 시스템에 접속해 등록하는 방식이다.

탄소포인트제 참가자와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가계부 갖기 운동도 전개된다. 이 운동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5개소를 시범학교로 선정하고 시범학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지원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기후·세계유산기획취재팀=강시영·고대로·강경민기자

[기후변화대응 통합체계 구축]도지사 본부장 '추진본부' 가동

훈령 제정 부서별 임무·역할 통합조정 구체화

환경·경제·관광·농업·방재·연구분야 총 망라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인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기후변화대응 통합추진체계를 구축했다. 지금까지 각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던 기후변화대응 업무가 부서별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업무를 통합·조정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추진력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것이다.

제주도는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응 추진본부'를 구성·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 훈령을 제정했다.

추진본부는 환경, 경제, 관광, 농업, 방재, 연구분야 등 거의 모든 부서가 망라돼 있다. 부본부장인 환경부지사 밑에 총괄추진단(단장 청정환경국장, 간사 환경정책과장), 온실가스감축단(지식경제국장, 미래전략산업과장), 기후변화적응1단(친환경농축산국장, 농업정책과장), 기후변화적응2단(도시건설방재국장, 도시계획과장), 연구개발단(환경자원연구원장, 연구기획조정실장) 등 모두 5개 단을 두고 있다.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추진본부는 지난 4월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한 13개 기관·단체와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추고 치밀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그 첫 회의가 이달말 개최된다.

▲제주도는 지난 4월 도내 13개 기관·단체와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했다. 기후변화대응 추진본부는 이들 기관과 앞으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추고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한라일보DB

청정환경국장을 책임자로 하는 총괄추진단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장·단기 전략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비롯해 저탄소사회조성 기반 구축, 기후변화대응연구원 제주유치, 기후변화대응 랜드마크 조성 등의 업무를 맡는다.

온실가스감축단은 풍력발전 용량 확대, 태양광발전 확대, 바이오연료 조기 상용화 등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산림탄소 흡수원 확충사업, 녹색교통 시스템 구축, 폐기물 발생 최소화 및 자원화 등에 주력한다.

기후변화적응1단은 농업과 해양수산분야의 기후변화적응 대책과 해양환경 및 수중생태도면 제작에, 2단은 저탄소형 도시계획수립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인프라 구축, 건축물 에너지효율 개선 등을 각각 추진한다.

연구개발단은 강수패턴 변화에 따른 수자원연구와 기후변화대응 한라산 장기생태연구, 조류 배양을 통한 이산화탄소 완화기술 개발, 난지 및 열대과수 등 대체작물 연구, 바이오에너지 원료작물생산 연구 등을 진행한다.

고여호 제주도 청정환경국장은 "기후변화에 대한 통합적 추진체계인 기후변화대응추진본부 구성 및 이의 운영을 위한 훈령이 발령됨에 따라 보다 효과적이고 추진력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강시영 기자 sykang@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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