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0척 나포… 지능적 조업에 단속 어려움
서귀포해경 개서·특공대 조직 등 기동력 증강
10월중 터보프롭기 배치로 입체적 감시 강화도


해양경찰은 2001년 한·중어업협정 발효 이후 경비함정과 소형보트를 이용해 우리나라의 경제적 배타수역(EEZ)을 불법 침범하는 중국어선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해경의 검문·검색에 대해 중국어선들의 담보금을 물지 않기 위한 목숨건 저항과 함께 주변 선단선의 합세한 인해전술식 방해공작으로 공권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전남 신안군 해역에서 발생한 인명사고와 관련해 해양경찰청 차원에서의 무기사용 등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외교분쟁의 우려는 물론 악기상 등 환경적 요소 등 넘어야 할 과제가가 산적해 있다. 이에따른 기존 검문·검색과정의 보완과 함께 새로운 매뉴얼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해역 불법조업 실태=자국의 산업화로 인한 어장 황폐화와 함께 최근 제주해역에 형성된 조기 황금어장을 노리는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중국어선들은 검문·검색을 피하기 위해 기상이 좋지 않은 날씨를 틈타 불법조업에 나서고 있다. 또 해경차원에서의 외교적 문제로 총기발사 등을 하지 않는다는 약점을 노려 지능적으로 EEZ를 넘나들며 조업하고 있다. 특히 불법조업 검거시 막대한 보조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다. 선단선끼리 경비함정의 위치를 교신하고 검문시에도 서로 공조해 위압행위를 가하는 등 갈수록 흉포화·조직화 되고 있다.

3002함 소속 김상환 경사는 "중국어선들이 궂은 날씨를 골라 불법조업을 하고 있어 보트를 타고 접근해 배에 오르는 것만도 힘겨운 싸움"이라며 "중국어선에서 그물, 쇠갈고리, 부엌칼 등을 들고 덤빌 때면 목숨을 걸고 작전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1502함 정영창 경사도 "중국어선들의 정보력이 좋아 경비함정의 위치를 서로 교신을 통해 알고 대비한다"면서 "검거작전에 들어가면 주변의 선단에게 알려 공동대응하기 때문에 중국어선에 오르자마자 통신을 차단하는 게 첫 임무"라고 강조했다.

▶제주해상 치안 및 불법어선 단속=올해 9월말 기준 제주해경에 의해 나포된 중국어선은 60척에 이른다. 이들은 입어일자 허위기재, 날짜오기, 어획량 축소기재, 어창용적도 평면상 용적미표시 등 EEZ법을 위반한 혐의다. 보조금만 해도 8억1천2백만원이다. 이 금액은 그들이 10년간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액수로 중국어선들의 검문·검색만으로도 해경에 강경하게 폭력 등을 행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어선에 대한 검문·검색이 쉽지만은 않다. 경비함정은 규모가 커 선회능력이 중국어선보다 떨어진다. 이 때문에 경비함정에서 내린 소형 모터보트를 타고 중국어선을 잡아야 하는 실정이다. 12명이 한개조가 되어 중국어선의 좌현과 우현을 통해 접근, 폭력과 무기를 피하면서 배로 올라가야 하는 목숨건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

제주해경에 의해 나포된 중국어선은 2006년 1백53척, 2007년 1백25척 등이다. 담보금도 25억3천3백만원, 17억3천4백만원에 이른다. 특히 나포어선들은 10월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집중된다. 지난해 나포선적 절반인 61척이 이 기간에 이뤄졌다. 오는 16일 중국 저인망 어선 금어기가 풀려 조업이 재개되기 때문이다. 저인망어선까지 가세할 경우 앞으로 제주해역은 물론 서해안 일대가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으로 몸살을 앓아야 할 형편이다.

▶해경 공권력 강화대책=해양경찰청은 지난 10일 인천해경에서 특공대원으로 구성된 해상특수기동대 발대식을 갖고 공권력 강화에 나섰다. 제주지역에서는 제주해경 20명과 서귀포해경 30명 등 50명이 배속되며 전국적으로 1백60명이 활동한다. 또 지난 8월 서귀포해양경찰서가 개서되면서 해양경찰의 검문·검색에 대한 신속한 대응시스템을 갖춘 것도 반가운 일이다.

이와함께 남해청 소속 제주항공대에 쌍발터보프롭기 1대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10월중 배치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비함정과 어우러져 광범위한 입체적 감시경비가 강화된다. 또 공권력 도전행위를 강력범죄로 규정해 무기사용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적극 행사하고 저항선박 뿐만 아니라 나포 방해행위 가담 선박에 대해서도 추적·나포해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중국선원들의 저항을 사전에 무력화 시키기 위한 고속단정에 고압분사기 설치와 장거리 음파통제기 도입, 승선방해 차단을 위한 전자충격총, 섬광폭음탄을 확대·지급할 계획이다. 나포대원의 안전보호를 위해 구명조끼에 위치발신기 장착과 방검부력조끼·헬맷형 통신기 확보와 정확한 현장파악과 대응 및 증거자료 확보를 위한 고성능카메라 등 첨단 채증·영상전송장비도 구비할 예정이다.

나포작전 능력 향상을 위한 고속단정을 소형에 중형으로 교체하고 대응 매뉴얼도 고도화한다는 전략도 구상하고 있다.

/조상윤·백금탁기자

이병일 제주해양경찰서장 "해양주권 수호에 최선"

지난달 23~25일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하여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 단속과정에서 쇠파이프 등을 동원, 격렬하게 저항하는 중국선원에 의해 9명의 해양경찰관이 사상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해양경찰의 공권력 강화와 중국에 대한 외교적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와서 중국어선은 해양경찰의 검문에 불응하여 도주하거나 쇠파이프를 이용, 단속 경찰관의 검문을 방해·위협하고 인근에 있는 조업선까지 가세하는 등 중국어선의 저항은 갈수록 흉포화, 집단화, 조직화 되어 가고 있다.

또한 해양경찰도 관할해역은 넓은 반면 경비함정을 비롯한 해상에서 사용하기 적합한 단속·보호 장비 부족으로 중국어선 단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무엇보다 불법조업에 대한 자국 스스로의 강력한 단속과 국가간의 협력이 중요하다 하겠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불법조업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은 물론이고 합법적인 어업자의 경제적 생존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자국 스스로가 강력한 단속에 나서 어업자원을 보호하고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중국과의 외교적 노력도 중요하다. 국가간의 충분하고 투명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자국의 어업인을 보호하고 불법조업 선박에 대한 D/B를 구축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한편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해 나가야 한다. 해양경찰은 최근 해상특수기동대 창설을 비롯하여 중국어선 조업해역에 헬기를 탑재한 3천톤급 경비함정을 상주 배치하여 중국어선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진압장비를 확충·개선하고 교육·훈련도 강화하여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나포하여 엄정한 법 집행으로 불법의지를 꺾어야 한다.

'본립도생(本立道生)'이란 말이 있다. '뿌리가 깊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해양경찰은 지난 반세기 대한민국 해양주권 수호의 첨병으로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에 최선을 다해 왔다. 지금은 우리 모두의 역량을 집중할 때다. 현재의 어려움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은 바로 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