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톡톡 튀는 논술학교]제11회 인문사회 논술콘테스트
- 입력 : 2008. 10.28. 00:00:00
[문제]
[논제 1~논제 2]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제시문 가>
캐나다 동부에 있는 퀘벡 주의 헐(Hull)에서 북서쪽으로 약 120km 떨어진 곳에 인구 1,000여 명의 소도시 캠블스 베이가 있다. 이곳에서 지난 12년간 <맘스(Mom's) 레스토랑>을 경영해 온 말린 베어드(39)는 "이젠 더 이상 못 참겠다. 음식점을 팔아 넘기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퀘벡은 캐나다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주의 하나이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프랑스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의 후손으로, 프랑스의 전통을 이어 오고 있다. 이 지방은 간판에 프랑스어로 쓰게 되어 있으며, 다른 언어는 더 작게 써야 한다. 이 규정을 어긴 사람은 언어만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통해 처벌을 받는다. -고등학교 1학년 사회
<제시문 나>
종교 지역별로 세계 지도를 그리면, 현재의 국경선으로 그려진 지도와는 경계선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국경선과 종교 분포의 불일치는 종교 간의 분쟁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과거에는 종교권 분포와 국가 분포가 비교적 일치하였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 예로 이슬람교와 힌두교 간의 분쟁 중인 카슈미르 지역을 들 수 있다.
인도 펀자브 북쪽에 위치한 카슈미르 지방은 1947년 영국으로부터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리?독립할 때, 그 주민 대다수가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으로의 귀속을 원했으나 힌두교도인 영주가 인도 귀속을 결정하여 폭동이 일어났고, 마침내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무력 충돌로 발전했다. 1947년 이래 지금까지 영토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지역으로 1년 이상 무력 충돌이 있었다. 이에 따라 유엔이 개입하여 북쪽은 파키스탄, 남쪽은 인도가 지배하고 있으나, 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제시문 다>
스위스가 4개의 언어권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이 나라 주민의 다양성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 준다. 인구의 2/3이상이 스위스-독일이라는 독일 방언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라틴어에 기원을 둔 세 종류의 언어를 쓴다. 스위스 서부에서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남부에서는 이탈리아어를 사용하며, 전체 인구의 약 1% 가량은 로망슈어를 사용한다. 그래서 많은 공식 출판물들이 이 4가지 언어로 출판된다.
<제시문 라>
한국계 선수인 하인스 워드가 지난해 슈퍼볼 최우수선수가 된 이후 미식축구가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졌다. 올해 슈퍼볼의 숨은 영웅은 우승팀인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의 토니 던지 감독이다. 그는 2002년 감독을 맡은 뒤 수비 강화 등 약점을 보완해 팀을 36년 만에 우승으로 이끌었다. 슈퍼볼 우승컵을 쥔 첫 흑인 감독이다.
1920년대까지는 미국 프로풋볼(NFL)에 흑인 선수들이 더러 있었지만, 30년대 지독한 인종주의자인 조지 프레스턴 마셜(보스턴 브레이브스, 워싱턴 레드스킨 구단주)이 등장해 공공연하게 인종 차별하면서 34년부터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흑인 선수가 한 명도 없었다. 60년대 인권운동으로 인해 공식적인 차별은 사라졌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인종간 벽은 여전했다. 미식축구의 핵심 위치인 쿼터백은 거의 항상 백인 몫이었다. 68년 말런 브리스코가 흑인 최초의 쿼터백이 됐지만, 몇 년 뒤에 와이드 리시버로 자리를 바꿨다. 대학(미네소타) 시절 최고의 쿼터백으로 유명했던 던지 감독도 77년 프로 입문 때는 받아주는 팀이 없어 백업 세이프티라는 수비 위치로 바꿔야 했다.
흑인 감독은 1921년 프리츠 폴러드가 처음이었다. 그러나 인종 차별이 심해지면서 명맥이 끊겼다가 89년 아트 셸이 오클랜드 레이더스의 감독이 되면서 능력 있는 흑인 감독이 많이 등장했다. 던지 감독과 함께 슈퍼볼에서 맞붙었던 시카고 베어스의 러비 스미스 감독도 흑인이다. 그는 던지의 제자이자 절친한 친구다.
던지 감독은 경기가 안 풀려도 선수들에게 절대로 욕설을 퍼붓거나 고함을 지르지 않고, 선수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독실한 기독교신자인 그는 또 가족과 종교 활동을 운동보다 더 중시한다. 어린이 환자 돕기 등 각종 사회활동에도 열심이다. 감독 이전에 인간으로서 존경받는 까닭이다. -한겨레 신문
[논제 1] <제시문 가>, <제시문 나>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 문제에 대해 <제시문 다>와 <제시문 라>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비교하시오. (600자 내외)
[논제 2] 위 <제시문 가>, <제시문 나>, <제시문 다>, <제시문 라>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갈등 문제를 제시하고 화해를 이룰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600자 내외)
[논제 3]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시문 가>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그 업적을 당당하게 '자신의 몫'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은 당연한 것 같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다. 우리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기억한다. 위대한 그림, 위대한 조각품, 위대한 음악 등에는 거장이 있으며 그 거장들은 우리를 매료시킨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한다면 작품의 위대성은 누가 혹은 무엇이 판단하는 것일까. 물론 사람들의 판단이 그 잣대일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어떤 사람일까 하는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즉 어느 장소의 어느 시대의 사람들인가 하는 점이 명시되어야 하지 않을까. 15세기의 사람들과 20세기의 사람들의 판단은 항상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다. 오히려 상반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플로베르의 작품인 『악의 꽃』은 당시에 재판에 회부되었을 정도로 음란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21세기의 사람들이 그 작품에 대하여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어떤 판단이 올바른 것인가. 추상화의 대가인 피카소가 17세기에 태어났다면 과연 그의 그림이 그 시대에 찬사를 받았을 것인가. 이처럼 그 기준의 잣대가 스피노자가 말한 것처럼 "영원의 빛 아래"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체적 장소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이성과 판단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면 계몽화된 이성과 계몽화되지 못한 이성을 구분할 수밖에 없다. 만일 계몽화되지 못한 이성에 의하여 위대하다고 판정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후대의 계몽화된 이성과 심미감을 가진 사람들은 그 판단을 번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연히 우리시대도 미래세대의 판단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능성이 실재한다면, 위대성, 탁월성의 잣대가 임의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기준이 임의적일 때 한 시대에 인기가 있었다고 해서 '응분의 몫'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는 한 시대 한 시점에서 인기 있는 베스트셀러(bestseller)보다 시대를 초월하여 언제나 인기 있는 스테디셀러(steady seller)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닐까. - 켈젠,『정의란 무엇인가』
<제시문 나>
사람들의 '필요'는 사람들의 '선호'와 같은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주를 한 번 마셔보면 지금 죽어도 한이 없겠다."고 절규한다고 해서, 빵이나 밥도 아닌, 사치스러운 선호에 속하는 포도주에 대한 열망을 필요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혹은 "일주일에 한번은 꼭 외식을 하고 싶다"는 소망을 표출하고 또 "오토바이를 가지고 싶다." 는 간절한 소원을 빌었다고 해서 그것이 필요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통찰들은 우리가 '필요' 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특성이나 간주관적인 특성에 주목하는 것이지, 지극히 주관적이며 개인적인 특성에 주목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은 논의의 시작일 뿐, 논의의 종결은 아니다. 객관적?간주관적 특성과 주관적?개인적인 특성과의 차이가 늘 선명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 인정된 필요라고 할 경우 사람들은 무엇을 꼽는가. 음식, 의복, 주거를 의미하는 의식주, 또한 그들을 넘어서서 의료, 직업, 여가 등을 꼽을 것이다. 이러한 품목과 재화에는 단순히 인간의 생존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품위있는 인간의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는 발상이 들어 있다. 그러나 품위 있는 삶의 질이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단순히 인간의 생리학적 필요에 관련되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생활 등 사회?문화적인 요소와 관련되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시문 다>
우리는 고통이 즐거움보다 도덕적 호소력이 강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도 숫자의 문제에 초연하기 어렵다. 한사람의 최소수혜자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정책과 최소수혜자보다는 생활형편은 낫지만, 숫자는 많은 서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비교하는데 있어 언제나 전자가 후자보다 도덕적으로 유의미하다고 주장한다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일까? 우리는 물론 『성서』에서 나오는 내용처럼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1마리의 길을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비유와 "10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준칙이 함의하는 바에 친숙하다. 그것은 그만큼 고통의 최소화에 역점을 두는 도덕적 비대칭성의 원리의 위력을 실감한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또한 사람들의 양이나 숫자가 그 자체로 도덕적 우위를 지니는 것이 아님이 확실하다. 그러므로 양(量)들이 모여 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이 필연적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양이나 숫자의 문제가 정책결정의 공정성을 평가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단정한다면 공리주의자의 논리를 빌리지 않더라도 이 또한 비현실적인 발상이 될 것이다. - 롤즈, 『사회정의론』
[논제 3] <제시문 가>~<제시문 다>를 종합할 수 있는 하나의 주제를 찾아낸 후, 그 주제에 대한 두 가지 서로 다른 주장과 근거를 제시문의 사례에 의거해 설명한 뒤 이를 정부 정책에 적용해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800자 내외)
[ 최우수 답안]서귀포여고 3학년 오진주
▶논제 1
제시문 <가>의 퀘벡 주는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의 언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간판마저 프랑스어로 쓰게 되어있고 그것을 어기면 처벌마저 준다. 퀘벡 주는 언어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전통을 고수함으로써 세계화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제시문 <나>에서는 종교간의 분쟁이 문제가 되고 있다. 카슈미르 지방의 주민들은 이슬람 국가를 원했으나 영주가 마음대로 힌두교 국가를 택한 것은 분쟁의 원인이며 매우 잘못된 일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원하는 종교가 있기 마련인데 그 자유를 빼앗는다면 문제이다.
제시문 <다>에서는 언어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대표적인 나라를 들고 있다. 스위스는 4개 언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제시문 <가>의 퀘벡 주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시문 <라>에서는 인종 차별 때문에 흑인은 감독이 될 수 없었는데 점차 능력있는 흑인도 감독이 될 수 있게 됨으로써 마침내는 우승컵을 쥐게 된 흑인 감독이 등장한다. 인종에 관계없이 능력 위주로 혹은 한 인격적인 성품으로 한 사람을 평가한다면 인종 차별은 없어지게 될 것이다.
▶논제 2
우리나라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이다. 3D업종을 맡음으로써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는, 그렇지만 꼭 필요한 일을 맡고 있다. 하지만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보고 무시한다. 고용주들 역시 열악한 환경에서 낮은 임금으로 이들을 부린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게으름을 피긴 커녕 성실히 일하는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대접이라고 생각한다.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인종은 점차 다양해질텐데 이러한 폐쇄적인 의식은 고쳐야 할 것이다. 좀 더 그들의 세계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제도적으로도 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 제정도 필요하다.
교육도 유연한 체제로 바뀌어 세계화에 깊게 다가가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먼저 가르쳐야 한다.
또 한국 사회에는 제사문제로 친척들간의 싸움이 많다. 기독교 신자들은 조상 숭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친척들간의 종교가 다 같을 수도 있지만 보통 다양하다. 명절 때마다 기독교와 타종교간의 갈등이 반복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서로간의 종교를 존중해 준다면 화해는 쉬운 일이다. 자기 종교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종교도 소중하다는 역지사지의 마음가짐이 꼭 필요한 것이다. 또한 여러 종교들끼리 체육대회나 각종 행사를 만들어 참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가 다원화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예외없이 그 흐름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그 흐름에 비해 한국인의 정신적인 다원화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다. 그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좀 더 높은 차원에서의 교육 개혁, 제도 개혁이 요구될 것이다.
▶논제 3
가치는 항상 절대적이며 객관적인 것일까, 아니면 상대적이며 매우 주관적인 것일까. 이러한 판단의 기준은 둘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제시문 <가>의 스테디셀러로 예를 들 수 있다. 어느 시대에서나 사랑받을 수 있는 시대를 초월한 절대적 문학이기 때문이다. 또한 양과 숫자의 문제로 정책의 공정성을 평가하는 것이 포함된다. 공리주의자들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그 예이다. 후자의 경우는 제시문 <가>의 베스트셀러를 예로 들 수 있다. 어느 시대, 어느 사람들에게 평가 받아 어느 때에 인기 있는 책은, 가치 판단의 기준은 지극히 상대적이며 가변적임을 나타낸다. 제시문 <나>에서의 '필요'에 대한 개인적인 차이와 삶의 질이란 것에 대한 규정의 차이도 마찬가지이다. 삶의 질 자체가 모든 문화 요소를 포함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느 입장에 서서 정책을 집행해야 할 것인가. 정부 정책에 있어 과연 절대적인 수나 양을 중시해야 할 것인가? 한 나라의 정책은 사회적 약자에게 좀 더 질 높은 삶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절대적인 잣대보다는 상대적이며 비례적인 잣대를 대야할 것이다.
평등은 정책의 중요한 요소이다. 평등에 있어 누구에게나 같은 자유와 기회를 주기보다는 약자에게 좀 더 유리한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약자의 기준에 있어서도 딱딱한 기준보다는 좀 더 유연한 시선으로 그들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인간의 삶의 질이라는 것은 위에서도 말했듯이 사회·문화적인 요소로서 객관화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은 인간의 삶의 질에 깊은 영향을 주므로 가치를 객관화해서는 안 된다. 또한 때에 따라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사회정의를 움직이는 데에는 '위대한 업적'과 '필요'의 원리가 있다. 복지 국가라는 개념이 도입된 이래 모든 정부는 '위대한 업적'의 효율성과 '필요'의 형평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그 중 '필요'를 사회 정의로 판단하는 방향으로 보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비록 필요가 도덕적인 비대칭성 문제, 지나친 주관성의 문제를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비교적 약자를 바라보고 있는 사회 정의를 가지고 있다.
반면 업적의 문제로 지적되는 가변성이나 자질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를 무시하고 지나친 효율의 추구로 흐를 때 사회정의는 더욱 큰 양극화를 불러 올 수 있다. 사회적 정의란 다수 인류의 행복을 지향하고 있다. 현대사회는 절대적 차이보다 상대적 차이가 더 큰 박탈감을 가져다 주고 있다. 사회적 정의의 문제가 정부 정책에 적용될 때 '필요' 즉 형평성을 추구하는 태도가 더욱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심사평]
▶논제 1~2
<제시문 가>는 민족·언어 차이에 따른 지역 갈등 문제를 <제시문 나>는 종교적 차이에 따른 지역 갈등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 사회문화 등 사회교과에서 배운 심화학습 내용과 현재의 국내·국제적 상황과 관련된 자료들을 제시문으로 제시하여 분석적 이해력,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문제해결력, 논리적 표현 능력 등을 평가하려고 하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언어와 민족의 다양성 인정, 상대방의 종교와 신앙을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태도, 문화적 상대주의 이해 등을 적고 있어 대체적으로 논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논제 3의 경우에는 대부분 제시문을 분석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답을 대신하여 정작 자기주장은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을 남겼다. 따라서 심사위원들이 답안을 윤독하고 숙의한 끝에 논제 3을 비교적 잘 진술한 서귀포여고 오진주(3년)를 최우수로, 제일고 김대성(2년), 사대부고 김지혜(2년)를 우수로 선정하였다. 최우수로 뽑힌 오진주 학생 답안은 전체적으로 논제에 대한 제시문 분석이 잘 이루어진 편이다. 특히 결론 부분에서 '필요'의 원리를 통해 국가 정책에서 사회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는 의도가 서술된 점이 돋보인다. 부분적으로 보이는 표현의 어색함을 고치고 글의 구조를 짜임새 있게 정리해낸다면 좋은 논술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어 더욱 주목하게 되는 글이었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논제3에 대한 문제 해결 방법이 서투른 느낌이어서 설명을 덧붙인다.
▶논제3
첫째는 제시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종합하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는 자신의 견해를 논술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주장만 써서는 안 되고 근거도 밝혀야 한다. 어떤 주장을 하느냐는 것보다 그 주장을 어떤 근거로 뒷받침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첫번째 문제는 '사회정의에 적절한 원리는 공적인가 아니면 필요인가?' 라는 것이고, 두번째 문제는 사회정의에서 공적이 중요하다는 주장과 필요가 중요하다는 서로 다른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각각의 주장들은 관련된 원리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기 보다는 부정적 측면을 지적하고 있다는 비판적 논의가 핵심이다. 탁월성과 그것을 가늠하는 잣대의 임의성, 노력의 요소와 연결되기 어려운 자질의 문제, 또 다른 면에서 생물학적 개념보다 사회 문화적 특성을 갖는 필요의 개념, 절대적일 수 없는 도덕적 비대칭성들의 핵심 논제를 이해하는데 주목해야 한다.
제시문을 종합한 주제를 정부정책에 적용하면 "정부의 정책은 공적에 입각한 원리가 좋은가 아니면 필요의 원리가 좋은가?" 라는 문제가 나온다. 대답은 둘 중 하나일 수도 있지만, 두개를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답안도 가능하다. 이제 이 두 가지 유형의 대답 가운데 어느 쪽으로 접근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논리를 전개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이 공정한 정책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공적의 기준도 요구되고 필요의 원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한편에서는 공적의 기준이 주가 되어야하고 필요가 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의 논리를 전개할 수도 있다. 그런가하면 정부의 정책에서 공적의 원리와 필요의 원리를 택일의 논리로 보기보다 종합적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공적과 필요의 원리는 제각기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함께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고 다른 입장을 반박하는 근거를 설득력 있는 논리로 녹여내는 것이다. 입장 선택의 기준은 절대적으로 옳으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설득력 있게 댈 수 있느냐는 것이다.
<문경춘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교사>
[논제 1~논제 2]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제시문 가>
캐나다 동부에 있는 퀘벡 주의 헐(Hull)에서 북서쪽으로 약 120km 떨어진 곳에 인구 1,000여 명의 소도시 캠블스 베이가 있다. 이곳에서 지난 12년간 <맘스(Mom's) 레스토랑>을 경영해 온 말린 베어드(39)는 "이젠 더 이상 못 참겠다. 음식점을 팔아 넘기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퀘벡은 캐나다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주의 하나이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프랑스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의 후손으로, 프랑스의 전통을 이어 오고 있다. 이 지방은 간판에 프랑스어로 쓰게 되어 있으며, 다른 언어는 더 작게 써야 한다. 이 규정을 어긴 사람은 언어만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통해 처벌을 받는다. -고등학교 1학년 사회
<제시문 나>
종교 지역별로 세계 지도를 그리면, 현재의 국경선으로 그려진 지도와는 경계선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국경선과 종교 분포의 불일치는 종교 간의 분쟁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과거에는 종교권 분포와 국가 분포가 비교적 일치하였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 예로 이슬람교와 힌두교 간의 분쟁 중인 카슈미르 지역을 들 수 있다.
인도 펀자브 북쪽에 위치한 카슈미르 지방은 1947년 영국으로부터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리?독립할 때, 그 주민 대다수가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으로의 귀속을 원했으나 힌두교도인 영주가 인도 귀속을 결정하여 폭동이 일어났고, 마침내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무력 충돌로 발전했다. 1947년 이래 지금까지 영토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지역으로 1년 이상 무력 충돌이 있었다. 이에 따라 유엔이 개입하여 북쪽은 파키스탄, 남쪽은 인도가 지배하고 있으나, 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제시문 다>
스위스가 4개의 언어권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이 나라 주민의 다양성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 준다. 인구의 2/3이상이 스위스-독일이라는 독일 방언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라틴어에 기원을 둔 세 종류의 언어를 쓴다. 스위스 서부에서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남부에서는 이탈리아어를 사용하며, 전체 인구의 약 1% 가량은 로망슈어를 사용한다. 그래서 많은 공식 출판물들이 이 4가지 언어로 출판된다.
<제시문 라>
한국계 선수인 하인스 워드가 지난해 슈퍼볼 최우수선수가 된 이후 미식축구가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졌다. 올해 슈퍼볼의 숨은 영웅은 우승팀인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의 토니 던지 감독이다. 그는 2002년 감독을 맡은 뒤 수비 강화 등 약점을 보완해 팀을 36년 만에 우승으로 이끌었다. 슈퍼볼 우승컵을 쥔 첫 흑인 감독이다.
1920년대까지는 미국 프로풋볼(NFL)에 흑인 선수들이 더러 있었지만, 30년대 지독한 인종주의자인 조지 프레스턴 마셜(보스턴 브레이브스, 워싱턴 레드스킨 구단주)이 등장해 공공연하게 인종 차별하면서 34년부터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흑인 선수가 한 명도 없었다. 60년대 인권운동으로 인해 공식적인 차별은 사라졌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인종간 벽은 여전했다. 미식축구의 핵심 위치인 쿼터백은 거의 항상 백인 몫이었다. 68년 말런 브리스코가 흑인 최초의 쿼터백이 됐지만, 몇 년 뒤에 와이드 리시버로 자리를 바꿨다. 대학(미네소타) 시절 최고의 쿼터백으로 유명했던 던지 감독도 77년 프로 입문 때는 받아주는 팀이 없어 백업 세이프티라는 수비 위치로 바꿔야 했다.
흑인 감독은 1921년 프리츠 폴러드가 처음이었다. 그러나 인종 차별이 심해지면서 명맥이 끊겼다가 89년 아트 셸이 오클랜드 레이더스의 감독이 되면서 능력 있는 흑인 감독이 많이 등장했다. 던지 감독과 함께 슈퍼볼에서 맞붙었던 시카고 베어스의 러비 스미스 감독도 흑인이다. 그는 던지의 제자이자 절친한 친구다.
던지 감독은 경기가 안 풀려도 선수들에게 절대로 욕설을 퍼붓거나 고함을 지르지 않고, 선수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독실한 기독교신자인 그는 또 가족과 종교 활동을 운동보다 더 중시한다. 어린이 환자 돕기 등 각종 사회활동에도 열심이다. 감독 이전에 인간으로서 존경받는 까닭이다. -한겨레 신문
[논제 1] <제시문 가>, <제시문 나>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 문제에 대해 <제시문 다>와 <제시문 라>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비교하시오. (600자 내외)
[논제 2] 위 <제시문 가>, <제시문 나>, <제시문 다>, <제시문 라>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갈등 문제를 제시하고 화해를 이룰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600자 내외)
[논제 3]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시문 가>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그 업적을 당당하게 '자신의 몫'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은 당연한 것 같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다. 우리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기억한다. 위대한 그림, 위대한 조각품, 위대한 음악 등에는 거장이 있으며 그 거장들은 우리를 매료시킨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한다면 작품의 위대성은 누가 혹은 무엇이 판단하는 것일까. 물론 사람들의 판단이 그 잣대일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어떤 사람일까 하는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즉 어느 장소의 어느 시대의 사람들인가 하는 점이 명시되어야 하지 않을까. 15세기의 사람들과 20세기의 사람들의 판단은 항상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다. 오히려 상반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플로베르의 작품인 『악의 꽃』은 당시에 재판에 회부되었을 정도로 음란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21세기의 사람들이 그 작품에 대하여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어떤 판단이 올바른 것인가. 추상화의 대가인 피카소가 17세기에 태어났다면 과연 그의 그림이 그 시대에 찬사를 받았을 것인가. 이처럼 그 기준의 잣대가 스피노자가 말한 것처럼 "영원의 빛 아래"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체적 장소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이성과 판단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면 계몽화된 이성과 계몽화되지 못한 이성을 구분할 수밖에 없다. 만일 계몽화되지 못한 이성에 의하여 위대하다고 판정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후대의 계몽화된 이성과 심미감을 가진 사람들은 그 판단을 번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연히 우리시대도 미래세대의 판단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능성이 실재한다면, 위대성, 탁월성의 잣대가 임의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기준이 임의적일 때 한 시대에 인기가 있었다고 해서 '응분의 몫'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는 한 시대 한 시점에서 인기 있는 베스트셀러(bestseller)보다 시대를 초월하여 언제나 인기 있는 스테디셀러(steady seller)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닐까. - 켈젠,『정의란 무엇인가』
<제시문 나>
사람들의 '필요'는 사람들의 '선호'와 같은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주를 한 번 마셔보면 지금 죽어도 한이 없겠다."고 절규한다고 해서, 빵이나 밥도 아닌, 사치스러운 선호에 속하는 포도주에 대한 열망을 필요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혹은 "일주일에 한번은 꼭 외식을 하고 싶다"는 소망을 표출하고 또 "오토바이를 가지고 싶다." 는 간절한 소원을 빌었다고 해서 그것이 필요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통찰들은 우리가 '필요' 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특성이나 간주관적인 특성에 주목하는 것이지, 지극히 주관적이며 개인적인 특성에 주목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은 논의의 시작일 뿐, 논의의 종결은 아니다. 객관적?간주관적 특성과 주관적?개인적인 특성과의 차이가 늘 선명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 인정된 필요라고 할 경우 사람들은 무엇을 꼽는가. 음식, 의복, 주거를 의미하는 의식주, 또한 그들을 넘어서서 의료, 직업, 여가 등을 꼽을 것이다. 이러한 품목과 재화에는 단순히 인간의 생존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품위있는 인간의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는 발상이 들어 있다. 그러나 품위 있는 삶의 질이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단순히 인간의 생리학적 필요에 관련되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생활 등 사회?문화적인 요소와 관련되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시문 다>
우리는 고통이 즐거움보다 도덕적 호소력이 강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도 숫자의 문제에 초연하기 어렵다. 한사람의 최소수혜자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정책과 최소수혜자보다는 생활형편은 낫지만, 숫자는 많은 서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비교하는데 있어 언제나 전자가 후자보다 도덕적으로 유의미하다고 주장한다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일까? 우리는 물론 『성서』에서 나오는 내용처럼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1마리의 길을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비유와 "10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준칙이 함의하는 바에 친숙하다. 그것은 그만큼 고통의 최소화에 역점을 두는 도덕적 비대칭성의 원리의 위력을 실감한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또한 사람들의 양이나 숫자가 그 자체로 도덕적 우위를 지니는 것이 아님이 확실하다. 그러므로 양(量)들이 모여 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이 필연적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양이나 숫자의 문제가 정책결정의 공정성을 평가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단정한다면 공리주의자의 논리를 빌리지 않더라도 이 또한 비현실적인 발상이 될 것이다. - 롤즈, 『사회정의론』
[논제 3] <제시문 가>~<제시문 다>를 종합할 수 있는 하나의 주제를 찾아낸 후, 그 주제에 대한 두 가지 서로 다른 주장과 근거를 제시문의 사례에 의거해 설명한 뒤 이를 정부 정책에 적용해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800자 내외)
[ 최우수 답안]서귀포여고 3학년 오진주
제시문 <가>의 퀘벡 주는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의 언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간판마저 프랑스어로 쓰게 되어있고 그것을 어기면 처벌마저 준다. 퀘벡 주는 언어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전통을 고수함으로써 세계화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제시문 <나>에서는 종교간의 분쟁이 문제가 되고 있다. 카슈미르 지방의 주민들은 이슬람 국가를 원했으나 영주가 마음대로 힌두교 국가를 택한 것은 분쟁의 원인이며 매우 잘못된 일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원하는 종교가 있기 마련인데 그 자유를 빼앗는다면 문제이다.
제시문 <다>에서는 언어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대표적인 나라를 들고 있다. 스위스는 4개 언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제시문 <가>의 퀘벡 주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시문 <라>에서는 인종 차별 때문에 흑인은 감독이 될 수 없었는데 점차 능력있는 흑인도 감독이 될 수 있게 됨으로써 마침내는 우승컵을 쥐게 된 흑인 감독이 등장한다. 인종에 관계없이 능력 위주로 혹은 한 인격적인 성품으로 한 사람을 평가한다면 인종 차별은 없어지게 될 것이다.
▶논제 2
우리나라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이다. 3D업종을 맡음으로써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는, 그렇지만 꼭 필요한 일을 맡고 있다. 하지만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보고 무시한다. 고용주들 역시 열악한 환경에서 낮은 임금으로 이들을 부린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게으름을 피긴 커녕 성실히 일하는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대접이라고 생각한다.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인종은 점차 다양해질텐데 이러한 폐쇄적인 의식은 고쳐야 할 것이다. 좀 더 그들의 세계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제도적으로도 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 제정도 필요하다.
교육도 유연한 체제로 바뀌어 세계화에 깊게 다가가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먼저 가르쳐야 한다.
또 한국 사회에는 제사문제로 친척들간의 싸움이 많다. 기독교 신자들은 조상 숭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친척들간의 종교가 다 같을 수도 있지만 보통 다양하다. 명절 때마다 기독교와 타종교간의 갈등이 반복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서로간의 종교를 존중해 준다면 화해는 쉬운 일이다. 자기 종교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종교도 소중하다는 역지사지의 마음가짐이 꼭 필요한 것이다. 또한 여러 종교들끼리 체육대회나 각종 행사를 만들어 참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가 다원화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예외없이 그 흐름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그 흐름에 비해 한국인의 정신적인 다원화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다. 그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좀 더 높은 차원에서의 교육 개혁, 제도 개혁이 요구될 것이다.
▶논제 3
가치는 항상 절대적이며 객관적인 것일까, 아니면 상대적이며 매우 주관적인 것일까. 이러한 판단의 기준은 둘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제시문 <가>의 스테디셀러로 예를 들 수 있다. 어느 시대에서나 사랑받을 수 있는 시대를 초월한 절대적 문학이기 때문이다. 또한 양과 숫자의 문제로 정책의 공정성을 평가하는 것이 포함된다. 공리주의자들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그 예이다. 후자의 경우는 제시문 <가>의 베스트셀러를 예로 들 수 있다. 어느 시대, 어느 사람들에게 평가 받아 어느 때에 인기 있는 책은, 가치 판단의 기준은 지극히 상대적이며 가변적임을 나타낸다. 제시문 <나>에서의 '필요'에 대한 개인적인 차이와 삶의 질이란 것에 대한 규정의 차이도 마찬가지이다. 삶의 질 자체가 모든 문화 요소를 포함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느 입장에 서서 정책을 집행해야 할 것인가. 정부 정책에 있어 과연 절대적인 수나 양을 중시해야 할 것인가? 한 나라의 정책은 사회적 약자에게 좀 더 질 높은 삶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절대적인 잣대보다는 상대적이며 비례적인 잣대를 대야할 것이다.
평등은 정책의 중요한 요소이다. 평등에 있어 누구에게나 같은 자유와 기회를 주기보다는 약자에게 좀 더 유리한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약자의 기준에 있어서도 딱딱한 기준보다는 좀 더 유연한 시선으로 그들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인간의 삶의 질이라는 것은 위에서도 말했듯이 사회·문화적인 요소로서 객관화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은 인간의 삶의 질에 깊은 영향을 주므로 가치를 객관화해서는 안 된다. 또한 때에 따라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사회정의를 움직이는 데에는 '위대한 업적'과 '필요'의 원리가 있다. 복지 국가라는 개념이 도입된 이래 모든 정부는 '위대한 업적'의 효율성과 '필요'의 형평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그 중 '필요'를 사회 정의로 판단하는 방향으로 보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비록 필요가 도덕적인 비대칭성 문제, 지나친 주관성의 문제를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비교적 약자를 바라보고 있는 사회 정의를 가지고 있다.
반면 업적의 문제로 지적되는 가변성이나 자질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를 무시하고 지나친 효율의 추구로 흐를 때 사회정의는 더욱 큰 양극화를 불러 올 수 있다. 사회적 정의란 다수 인류의 행복을 지향하고 있다. 현대사회는 절대적 차이보다 상대적 차이가 더 큰 박탈감을 가져다 주고 있다. 사회적 정의의 문제가 정부 정책에 적용될 때 '필요' 즉 형평성을 추구하는 태도가 더욱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심사평]
<제시문 가>는 민족·언어 차이에 따른 지역 갈등 문제를 <제시문 나>는 종교적 차이에 따른 지역 갈등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 사회문화 등 사회교과에서 배운 심화학습 내용과 현재의 국내·국제적 상황과 관련된 자료들을 제시문으로 제시하여 분석적 이해력,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문제해결력, 논리적 표현 능력 등을 평가하려고 하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언어와 민족의 다양성 인정, 상대방의 종교와 신앙을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태도, 문화적 상대주의 이해 등을 적고 있어 대체적으로 논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논제 3의 경우에는 대부분 제시문을 분석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답을 대신하여 정작 자기주장은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을 남겼다. 따라서 심사위원들이 답안을 윤독하고 숙의한 끝에 논제 3을 비교적 잘 진술한 서귀포여고 오진주(3년)를 최우수로, 제일고 김대성(2년), 사대부고 김지혜(2년)를 우수로 선정하였다. 최우수로 뽑힌 오진주 학생 답안은 전체적으로 논제에 대한 제시문 분석이 잘 이루어진 편이다. 특히 결론 부분에서 '필요'의 원리를 통해 국가 정책에서 사회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는 의도가 서술된 점이 돋보인다. 부분적으로 보이는 표현의 어색함을 고치고 글의 구조를 짜임새 있게 정리해낸다면 좋은 논술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어 더욱 주목하게 되는 글이었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논제3에 대한 문제 해결 방법이 서투른 느낌이어서 설명을 덧붙인다.
▶논제3
첫째는 제시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종합하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는 자신의 견해를 논술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주장만 써서는 안 되고 근거도 밝혀야 한다. 어떤 주장을 하느냐는 것보다 그 주장을 어떤 근거로 뒷받침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첫번째 문제는 '사회정의에 적절한 원리는 공적인가 아니면 필요인가?' 라는 것이고, 두번째 문제는 사회정의에서 공적이 중요하다는 주장과 필요가 중요하다는 서로 다른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각각의 주장들은 관련된 원리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기 보다는 부정적 측면을 지적하고 있다는 비판적 논의가 핵심이다. 탁월성과 그것을 가늠하는 잣대의 임의성, 노력의 요소와 연결되기 어려운 자질의 문제, 또 다른 면에서 생물학적 개념보다 사회 문화적 특성을 갖는 필요의 개념, 절대적일 수 없는 도덕적 비대칭성들의 핵심 논제를 이해하는데 주목해야 한다.
제시문을 종합한 주제를 정부정책에 적용하면 "정부의 정책은 공적에 입각한 원리가 좋은가 아니면 필요의 원리가 좋은가?" 라는 문제가 나온다. 대답은 둘 중 하나일 수도 있지만, 두개를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답안도 가능하다. 이제 이 두 가지 유형의 대답 가운데 어느 쪽으로 접근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논리를 전개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이 공정한 정책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공적의 기준도 요구되고 필요의 원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한편에서는 공적의 기준이 주가 되어야하고 필요가 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의 논리를 전개할 수도 있다. 그런가하면 정부의 정책에서 공적의 원리와 필요의 원리를 택일의 논리로 보기보다 종합적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공적과 필요의 원리는 제각기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함께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고 다른 입장을 반박하는 근거를 설득력 있는 논리로 녹여내는 것이다. 입장 선택의 기준은 절대적으로 옳으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설득력 있게 댈 수 있느냐는 것이다.
<문경춘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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