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초겨울 북측의 초청을 받고 제주도민 2백57명과 함께 평양 시내와 묘향산에 이어 개성을 방문했다. 일행은 선죽교와 공민왕릉, 고려시대의 성균관을 둘러 보았는데 감회가 새로웠다. 시내에는 60~70년대 지은 낡은 집들이 즐비하고, 길은 차량이 지날 때마다 뿌연 먼지를 날렸다. 연이은 '큰 물(홍수)'로 도로가 유실되면서 석탄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차창 밖으로 보이는 산야는 온통 황토빛이었다. 나무와 풀이 없기 때문이다. 겨울은 다가 오는데 땔감이 부족한 주민들은 어떻게 삭풍을 견뎌낼 지 안쓰러웠다.

그 당시 현대아산과 북측은 물 밑에서 개성공단건설을 위한 합의를 진전 시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북한이 70년간 토지이용권을 남측에 임차하고, 남측은 각종 사업권을 확보해 기반시설을 조성한 뒤 국내·외 기업에 분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6천6백만㎡의 개성공단을 남북이 공동으로 개발, 중국의 선전(深川)이나 푸동(浦東) 경제특구와 같은 세계적인 자유경제지대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8월 현재 70개 남측기업에 3만여명의 북측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봄부터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금강산관광의 문이 닫히더니 어제(24일) 북한중앙통신은 "내달 1일부터 군사분계선을 통한 남한 주민들의 개성관광을 전면 차단한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또 "남북을 오가던 남측의 열차운행을 불허하고 그동안 개방됐던 군사분계선을 다시 봉쇄(封鎖)할 것"이라고 했다.

노무현 정권시절 모 통일부장관은 제주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 개성공단에 대해 "남북 군사분계선이 사실상 개성까지 올라 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개성과 서울은 1시간 남짓한 최단거리에 있다. 그래서 개성공단의 설치와 운영은 남북화해와 협력, 경제적 효과 못지 않게 군사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런데 다시 군사분계선이 남하하고 있는 것이다. 80년대까지만 해도 남북이 긴장상태로 접어들면 수도권 시민들은 라면 등 생필품 사재기에 들어 갔었다. 그런 악몽이 재현되는 것일까.

MB정부는 남북문제를 이념이 아닌 실용의 시각에서 접근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후 통일문제는 점점 악화되고 있다. 남북이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氣) 싸움 수준을 넘어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경색된 남북관계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는 일부 보수단체의 삐라살포도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단입주업체들이 일부 민간단체의 삐라살포를 '정부가 개입해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돈 1불이 들어 있는 삐라살포로 북쪽의 민심이반이나 동요를 기대할 수 있을까. 다시 냉전시대로 회귀(回歸)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유치한 발상이다.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피해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남북관계의 경색, 나아가 국제신용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정부는 이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어 못한다고 한다. 과연 그런가. 제주시청에 문의했더니 특별자치도의 경우 폐기물관리조례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한다.

기업의 애로를 해소한다며 대불공단의 전봇대 하나를 직접 지시해 없앴던 대통령이다. 그런데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가뜩이나 외환위기와 경제침체로 어려운 국가전체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전봇대'들은 왜 방치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