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수단 활성화 사실상 방치… 자가용 승용차 폭발적

기후대책합동연구조사단, 실천가능 단기과제 5개사업 제안

차량총량제·탄소포인트 확대·자전거 이용자 관광지 무료 등


기후변화에 직접적으로 양향을 주는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부분은 화석연료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동차이다. 자동차는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향후 의존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성장의 핵심 분야로 부각돼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자가용 위주의 교통체계다. 제주는 전국적으로 가장 심각하다. 청정제주라는 이미지가 무색할 정도다. 이는 통계상으로도 그대로 나타난다.

제주지역 자동차 총계는 2000년 16만4천3백여대에서 2008년 7월 현재 42% 늘어난 23만3천3역대로 8년새 약 7만대가 증가했다. 차량 용도별로는 자가용이 2000년 15만1천4백여대에서 같은 기간 5만9천3백여대가 늘어난 21만8백여대로, 전체 차량증가를 주도했다.

기후변화대응TF팀은 현재 제주도내 교통분야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으로 추진중인 사항은 자율적인 승용차 요일제 운행과 교통수요관리 측면으로 볼 수 있는 차고지증명제와 거주자우선주차제 외에 거론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고 진단한다. 제주도의 교통정책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탄소배출원 단위가 낮은 대중교통수단의 수송분담률을 높이는 방안이 방치되는 동안 자가용 승용차의 급증현상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교통분야의 논리가 묻혀버렸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따라 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교통정책의 기조아래 도내 주요 시책인 관광을 접목한 친환경 교통수단을 도입하고 도시계획단계에서도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청정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실천가능한 교통정책의 대안은 무엇인가.

현재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모델 개발을 모색중인 합동연구조사단은 교통분야에서 제주도가 단기간에 추진해야할 5가지 시범사업을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차량총량제의 확대 시행=도내에서 차량총량제는 관광 성수기인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우도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됐다. 우도지역의 교통체증현상이 심화되면서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범 도입됐다. 2개월간 우도에 반입되는 관광객이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1일 입도차량총량 6백5대까지 허용하고 그 이상은 반입을 금지했다. 시행 결과, 하루 평균 1백여대를 직접 통제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제도를 관공서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이다. 공무원 소유 총차량에 대해 50% 정도 일정비율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해 민원 차량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출근시간대 차량의 집중을 완화시키자는 취지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저감운동에 솔선수범함으로써 직접적인 홍보효과를 거두고 민간업체 등 2차 확대 시행에 따른 계도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전거 이용고객 관광지 요금 면제제도=도내 관광지를 대상으로 자전거를 이용한 관광지 관람 때 입장요금을 면제토록 하는 방안이다. 버스자전거 캐리어와 공공자전거 무인이용 시스템 구축사업과 연계해 추진도 가능하다는 제안이다.

이 제도는 청정제주, 세계자연유산으로서의 제주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비용 절감으로 제주를 찾는 관광객을 늘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궁극적으로는 이용차량의 감소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버스공영제의 확대시행=합동연구조사단은 현행 25% 수준의 공영제를 도내 모든 회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통행량 분석에 의한 출퇴근 시간대 버스노선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분산배치하고 버스 이용객의 편의와 출퇴근 최단거리를 위한 합리적인 시내외 차량환승지역을 설정하자는 내용이다.

연구진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출퇴근 및 통학시 효율적인 교통수단의 배분으로 주민편의와 대중교통 이용률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버스업계의 불만해소와 더불어 온실가스를 저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대기오염 배출차량 강제 저감장치 부착=현재 대형차량 매연여과장치(PDF)에 대해 국가에서 보상중이다. 본인부담은 약 50만원에 이른다. 대형 경유차량에 대해서도 매연여과장치를 의무부착토록 해 대기오염원인 배출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자는 취지다. 영세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제주도에서 경비부담 후 분납토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방안은 탄소배출이 많은 차량에 대한 매연 개선으로 청정제주지역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으며 재원은 제주특별법에 의한 환경보전기금으로 충당토록 하자는 것이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도=탄소포인트제도는 올해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범시행중이다. 이 제도를 자동차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신차 구입시나 고효율에너지 사용차량으로 개조하는 차량에 대해 탄소포인트를 제공, 인센티브 성격의 포인트로 자동차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이 제도는 공동주택에 대한 탄소포인트제도를 거주자의 차량도 함께 참가토록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으며 탄소포인트제도의 전면적 시행에 대비할 수 있다는 효과가 기대된다.

/기후·세계유산기획취재팀 =강시영·고대로·강경민기자

제주녹색교통 이색 아이디어

자동차 두레사업·그린파킹 등 에코드라이빙 교육 확대 필요성

제주녹색교통을 위한 아이디어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녹색주차마을 사업의 그린파킹을 비롯해 자동차 두레사업인 카쉐어링과 같은 제안이다.

그린파킹은 주차장이 없는 주택에 대문, 울타리, 담장 등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다. 주차장 조성 내용에 따라 30만~1백5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현재 서울시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주차시책이다.

카쉐어링은 이른바 자동차두레사업이다. 복수의 이용자가 자동차를 공유해 이용하는 시스템이다. 이용자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이용하고 지정장소에 반납해 자동차 1대당 이용효율을 높여 차량의 주행거리를 감소시킴으로써 배출가스 저감효과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제주도기후변화대응TF팀은 이와관련 경영난을 겪고 있는 운송회사나 렌터카사업장을 법인회사로 전환해 점차 민간사업장에 위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자동차두레에 가입한 차량의 경우 부제운행의무화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유료주차장 할인혜택, 유류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아이디어다.

에코 드라이빙교육은 교통환경의 변화와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교통관련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운전자교육으로 도민들의 인식변화를 꾀하자는 취지다. 신규면허 취득자와 면허정지·취소처분자, 사업용차량 운전자와 일반 도민 모두가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