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듣기 어렵지만 10여년 전만 해도 도내 자치단체들은 경제난이 닥칠 때마다 툭하면 공무원들의 외식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곤 했다. 근검절약을 솔선수범한다는 취지였지만 그 때마다 주변업소들은 된서리를 맞았다. 업소 뿐이 아니다. 재료를 공급하는 중간상인들은 물론 생산농·축·어민들도 판로를 걱정하며 울상을 지을 수 밖에 없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도시락을 싸들고 가고, 외식을 금하는게 얼핏 공직사회로서는 어려운 경제를 이겨내려는 모범적인 모습이라고 여길 수 있다. 그런데 바른 조치를 취했음에도 이게 도민들의 소비심리를 억제시키고 나아가 지역경제를 악화시키는 파급효과를 낳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일이다. 이른바 경제학자 '폴 새뮤얼슨'이 지적한 '구성의 오류(誤謬)' 현상이다.

농가가 애써 가꾼 감귤의 생산량이 많아진다면 소득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공급이 과잉 된다면고소득은 커녕 가격하락의 파동을 겪게 된다. 저축도 마찬가지다. 근검절약하며 돈을 모으는 일은 분명 개인의 미래를 안정되게 하는 미덕이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저축만 하고 소비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결국 기업은 생산량 재고가 쌓여 파산하게 되고, 시장경제가 악화되면서 가정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구성의 오류'가 경제활동에만 국한되는 현상은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가 북한의 로켓발사로 인한 유엔의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북한의 핵활동만 보면 유엔의 대북제제에 동참하는 것이 대의명분에 맞는 일이다. 한·미동맹의 유대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도 필요하다. 그러나 과연 바람직한 결과 만을 가져 올지는 의문이다.

우리나라가 PSI에 참여할 경우 북한은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여러차례 밝히고 있다. 이를 엄포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엄포에 굴복해서도 안될 일이다. 그렇더라도 현인들은 병법(兵法) 중에 가장 지혜로운 전략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라고 일깨워 왔다. 우리가 PSI에 참여해 북한이 어떤 식의 도발이 있을 경우 대한민국의 대외 신인도는 극도로 악화될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아도 글로벌 경제난에 허덕이는 우리 경제에 엄청난 악재가 될 것임은 불 보듯한 일이다. 군사적 대치속에 남북의 공존공영과 평화통일의 거점으로 키워 나가야 할 개성공단도 돌이킬 수 없는 국면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누가 원할 것인가.

그런 점에서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관계 및 대북한 대응과 관련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다. 한겨례신문(27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남북당국간 '개성접촉'을 계기로 새정부 출범 1년 만에 남북당국간 대화의 계기가 마련됐다고 판단, 참모들과 관련 부처에 '북한의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기분 나쁘게 하지 마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북한과의 대화의지를 읽을 수 있는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러한 대통령의 의지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는 예측(豫側)하기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대북문제에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은 위기관리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안겨 준다. PSI에 참여하는 국가들과 우리는 입장이 확연히 다르다. 입장이 다르면 접근방법과 발상도 달라야 한다. 뱀과 같은 통일외교의 지혜로움을 살려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구성의 오류'를 범하지 않게 될 것이다.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