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이 국회를 통과하던 날, 한나라당은 환호작약(歡呼雀躍) 했다. 그들은 개선장병처럼 서로 무공(武功)을 치하하며 승리(?)를 자축했다. 법안 기습 상정을 지휘했던 핵심 당직자는 마치 신출귀몰한 전략가처럼 칭송을 받기도 했다. 조·중·동은 예견된 사설을 쏟아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정치임을 부각시키며 '날치기'통과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의원들의 무더기 대리투표와 방송법 통과에서 발생한 재투표의 문제점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과 방청석에 있던 언론 노조들은 법안처리의 부당성을 거칠게 외쳤다. 하지만 허공을 가르는 바람에 불과했다. 이처럼 미디어법은 그것이 한국사회에 가져 올 후폭풍이 무엇인지 국민들이 제대로 알기도 전에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열리고 있다.

'판도라의 상자'로 상징되는 미디어법은 먼저 이탈리아에서 열렸다. '베를루스코니의 언론장악'이 그것이다. 베를루스코니는 이탈리아 최초로 3선 총리를 차지하고 있는 최고의 권력자이자 최대재벌을 소유한 CEO출신이다. 또한 전국 7대 TV 네트워크 중 3개를 거느린 '미디어세트'의 사주이기도 하다. 그가 총리로서 장수 집권하는 비결도 여기에 있다. '미디어세트'는 좌파들의 무능력을 부각시키면서 정적들의 텃밭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로 민심을 등돌리게 했다. '미디어세트'는 사주의 권력유지 외에도 사주의 불법을 옹호하기 위해 사법부를 맹렬히 공격하기도 한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언론인과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매수와 협박으로 비판적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와 정적 제거를 서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정치인과 언론인들은 누구도 총리에게 대항할 생각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그는 최근 20명의 여성과 '알몸파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소식은 이탈리아가 아닌 스페인신문이 폭로했다.)

미디어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국민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이를 이유로 한나라당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거부했다. 전문가들이 법안내용을 검토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지난 6월 9일 한국리서치는 언론단체 등과 공동으로 한나라당 미디어 관련 법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여론을 조사했다. 그 결과 '대기업의 방송소유'에 대해 언론학자 67%, 언론인 84.8%가 이를 반대했다. '신문의 방송소유'도 언론학자 64.7%, 언론인 78%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인과 언론학자들은 누구보다 미디어법안의 문제점을 잘 이해하고 있는 언론전문가들이다. 그럼에도 그들의 반대 목소리는 묵살됐다. 그래서 미디어법안은 국민들의 뜻에 반(反)하는 악법(惡法)이다.

'판도라(Pandora)의 상자'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캐캐묵은 이야기다. 제우스가 모든 죄악과 재앙을 넣어 봉한 채로 판도라를 시켜 인간세상으로 내려 보냈다. 그런데 판도라가, 열어 보지 말라는 제우스의 명령을 어기고 호기심이 생겨 상자를 여는 바람에 인간의 모든 불행과 재앙이 그 곳에서 쏟아져 나왔다. 당황한 판도라는 급히 상자를 닫아 그 속에 '희망'만이 남게 되었다고 한다.

미디어법은 또 다른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다. 집권당인 한나라당과 조·중·동, 그리고 대기업이 함께 만들고 펼치는 미디어세상이 어떻게 변신할 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그것들로부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자유,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깨어 있는 국민들의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게 판도라의 상자에 남아 있는 유일한 '희망'인 것이다.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