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가)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환경' 위기와 고유가로 대표되는 '자원' 위기에 동시에 직면해 있다. 특히 기후변화 문제는 연이은 기상재해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 생태계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며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지금과 같이 '에너지 다소비 체제'가 지속될 경우 지구촌이 치러야 할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매년 세계 GDP의 5~20%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올 정도다.(2006, 스턴 보고서 Stern Review) 여기에 신흥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세계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는 에너지·자원 부족 현상을 부추기고 이에 따른 가격상승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 에너지의 97%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향후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부괴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가 안게 될 부담은 상상 이상일 수 있다.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국제사회는 점차 강한 규제를 통해 각국의 탄소배출을 강제할 것이다. 이번에 정부가 '저탄소 녹생성장'을 향후 60년의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것도 이런 세계적 트랜드 변화를 대비한 선제적 포석인 셈이다. '저탄소·친환경'이야말로 새로운 성장을 이끌어낼 '전략산업'이라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상황에서, 이런 흐름을 리드해나가지 않고는 일류 선진국가로 진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 저탄소 녹색 성장의 패러다임

(다)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제만큼은 반드시 살려 내겠다'고 공언해왔다. 이제 세계는 환경문제에 대한 고려 없이는 경제발전도 생각할 수 없는 매커니즘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시된 개념이 바로 '녹색성장'이다.녹색성장의 핵심은 경제성장을 추구하되 자원이용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이를 다시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선순환구조'에 있다.

가령 석유를 대체하고 CO2 배출을 줄이기 위해 하이브리드카나 수소차를 개발·생산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일궈냈다면 이는 녹색성장이 구현된 모습이다. 결국 정부가 추진하려는 '녹색성장'은 환경과 경제성장, 두 가치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와 국민, 기업과 시민사회가 공유된 비전을 바탕으로 창의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숙제이기도 하다.녹색성장은 에너지·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성장동력 확충, 기업 경쟁력과 국토 개조, 생활혁명을 포괄하는 종합적 국가비전이다. 교통, 건축, 문화 등 모든 사회·경제활동과 사회 시스템을 포함하며, 심지어 개인의 라이프스타일도 포함되는 광범위한 개념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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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1> 제시문 (가), (나), (다)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의 주장하는 저탄소 녹색 성장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 배경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논제2> 제주시 (가), (나), (다)를 참고로 하여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개도국 지원 등을 통해 국가 품격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범지구적 문제에도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녹생성장 정책의 주요한 요소다. 현실적으로 볼 때 가능한 저탄소 녹색 성장 정책 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 최우수 답안 ]서귀포고 3 김용민

(논제1)
18C에 일어난 산업혁명 이래로 우리는 지금까지 석탄이나 석유를 주원료로 하여 거의 모든 동력을 가동하여 왔다. 그 결과 인간의 삶이 질이 높아지는 등의 이점이 있었지만 무분별한, 그리고 맹목적인 발전으로 인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졌다. 이 때문에 지구는 온실효과, 오존층 파괴, 엘리뇨 현상 등으로 예상치 못한 기후 변화가 나타났다. 따라서 각 국가에서는 생존을 위해 필수적으로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재평가를 하기에 이르렀다. 그로 인해 등장한 것이 바로 저탄소 녹색 성장인 것이다. 성장을 목적으로 한 것은 예전과 동일하나 그 과정에 있어서 저탄소 녹색 성장을 선택한 것이다. 천연자원과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상용화를 통해 저탄소 동력을 가동하고 자연을 파괴, 훼손하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자국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즉, 저탄소 녹색 성장은 친환경으로 지구촌 환경에 피해를 줄이고, 더불어 자국의 성장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논제2)
저탄소 녹색 성장을 통해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범지구적 환경문제를 선도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가체연수가 오래 남지 않은 화석연료의 사용은 후손들에게도 불리한 환경을 물려 줄 뿐 아니라 지구의 환경오염을 증가시켜 지구를 파멸의 길로 이끌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친환경적이고 저탄소의 신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은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무라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볼 때 가능 한 저탄소 녹색 성장 정책 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자전거 도로를 개발하여 전 국민이 자전거 활용하기를 권장함으로써 자동차 매연을 줄일 수 있고,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 발전, 수소전지의 개발 등을 정책적으로 추진한다면 화석연료의 사용도 줄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으리라 본다.

[ 심사평 ]

'녹색성장(Green Growth)'이란 단어는 '환경(Green)'과 '성장(Growth)' 두 가지 가치를 다 포괄하고 있다.

환경과 성장이라는,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개념의 결합은 이미 선진국에선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실현되고 있다. 기존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는 과정 중 파생되는 에너지·환경 관련 기술·산업에서 미래 유망품목과 신기술을 발굴해내고, 기존 산업과의 상호융합도 시도해 새 성장 동력과 새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의 중요 정책으로 설정하여 추진하는 중의 하나로 시사적인 효과가 크므로 문제로 출제하였다.

(논제1)은 제시문(가), (나), (다)에 어느 정도 제시되어 있어 대부분 학생들이 잘 정리한 편이나, (논제2)에 대한 설명은 대체적으로 부족했다. 현실적으로 볼 때 가능 한 저탄소 녹색 성장 정책을 몇 가지 든다면

① 온실가스를 줄이는 저탄소 정책을 추진

② 환경 친화적인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경제성장을 추구

③ 우리나라의 강점인 IT, BT, NT 기술 등을 활용한 융합녹색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수출산업화 하는 정책

④ 국토공간구조를 저탄소 녹색성장구조로 개편한다. 기존 도시의 관리와 재생, 신도시 개발은 콤팩트 시티형 저탄소 공간구조를 지향하며 재해로부터 안전한 국토 및 지역을 개발

⑤ 저탄소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인 문화콘텐츠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컴퓨터 그래픽, 디지털가상세계, 원격학습, 방통융합, 가상현실 등 5대 융합형 콘텐츠를 집중 개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홍영표 논술면접교육연구회 교사 홍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