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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규칼럼
[강문규 칼럼]외국에 비친 '졸부의 나라, 코리아'
입력 : 2009. 10.27. 00:00:00
옛 제주는 가난했다. 하얀 눈이 내리는 것을 보며 그것이 밀가루였으면 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마음은 넉넉했다. 제사가 파하면 음식을 이 집, 저 집으로 날라야 했다. 그 중 첫번째 대상은 홀로 사는 할망·하르방집이었다. 어머니는 채소밭에 다녀오다 올레에 들어서면 이웃 집 울담에 무우나 배추를 얹어 놓곤 했다. 이웃들 역시 나눔에 인색하지 않았다. 해안마을에는 '할망바당'이 있었다. 수심이 얕아 젊은 해녀들과 경쟁하기 버거운 노인과 아이들이 해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바다였다. 마을공동체는 이런 배려에 의해 더욱 결속될 수 있었다.

지난 주에 세 꼭지의 기사가 눈에 들어 왔다. 하나는 민노당 이정희 의원의 국감자료다. 지난 2007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부자 5%가 전체 부동산의 64.8%를 차지하고 있다며 부(富)의 편중문제를 따졌다. 금융위기로 더욱 벌어지는 빈부격차를 보며 서민들이 어떤 희망을 갖고 살아갈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다른 선진국과들과 비교할 때 (계층간) 불평등 정도가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한다"고 답했다. 정책을 바꿀 의향이 전혀 없음을 내비친 것이다.

또 다른 뉴스를 보자. (혹,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와 같은 동화로 착각하지 마시기를) 최근 독일에서 일어난 일이다. 의사 등 부유층들이 중심이 되어 부자세를 다시 부과해 달라는 청원을 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하지 않은 돈이 너무 많다며, 부유세(富裕稅) 도입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50만 유로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 220만명이 올해와 내년 5%의 재산을 내면 1천억 유로의 세수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원으로 쓸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이 뉴스를 보며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못 보았을수도 있다. 메이저 신문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으니까) 한국은 세계금융위기가 닥치자 부자들 구하기부터 나섰다. 잘 나가는 '부자신문'들도 합세했다. 그러자 정부도 팔을 걷어부치고 '부자세'를 대폭 경감하는 등 세제혜택을 주지 못해 안달했다. 서민들에게도 약간의 혜택을 주기는 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를'악어의 눈물'이라고 했다. 그런데 독일부자들은 오히려 부자세를 부활 시켜야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자금이 생긴다고 자발적으로 청원까지 하고 있으니 참으로 이상한 나라의 이야기다.

기업들도 다르지 않다. 몇몇 대기업은 세계적인 불황속에서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 그 소식에 국민들도 함께 기뻐했다. 그런데 뭔가 허전한게 있다. 어려운 국민들을 위한 기금쾌척은 고사하고라도 젊은 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구상이 나올 법한데 그런 낌새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기업이 어려울 때는 국민 기업이라며 지원하는데, 정작 엄청난 회사수익이 나면 그들 만의 잔치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대한민국을 밖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을까. 며칠 전 어느 중앙 일간지가 보도했다. "이웃을 돌볼 줄 모르는 신흥 '졸부(猝富)의 나라'"라고. 한국의 발전을 질시하는 이들의 지적이 아니다.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 '세계개발센터'가 부자 22개국의 저개발 국가 지원기여도를 평가한 결과다. 여기에 한국은 2년째 가난한 나라를 돌보는데 가장 인색한 국가에 올랐다. 엄청난 부를 쌓았으면서도 더 많은 혜택을 차지하려는 부자들, 사회적 책무를 실천하는데 인색한 기업, 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려는 정부가 만들어 낸, 한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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