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의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민노당 강기갑 대표의 '국회폭력 논란', 전교조의 시국선언,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에 대한 무죄판결이 몰고 온 후폭풍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한결 같이 거센 억양으로 관련 법관들을 맹비난하며 법원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보수언론들도 마찬가지다. 마치 나라의 흥망성쇠가 걸린 것처럼 요란을 떨고 있다. 반면 민주당과 진보정당, 진보 언론들은 판사들의 소신있는 판결에 갈채를 보내고 있다.

법 없이도 묵묵히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정치권과 언론이 벌이는 공방은 치졸(稚拙)하다. 지나치게 아전인수적이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으면 훌륭한 법관이요, 그렇지 않은 판결이 나오면 매국노나 용공분자처럼 매도한다. 이런 풍토속에서 과연 법관들이 소신있는 판결을 할 수 있을 지 우려된다.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지키는데 앞장 서야 할 국회가 먼저 법과 그 집행자를 흔들면서 어떻게 법치국가를 세우려는지 걱정이다.

따지고 보면 법의 공평성·형평성 문제는 가장 오랫동안 인간사회에 남아 있는 해묵은 논쟁거리라고 할 수 있다. 오래 전 유럽을 여행할 때 시청사나 법원, 광장 등에서 보았던 '정의의 여신상' 유스티치아(Justitia)도 그런 역사를 상징한다. 왼손에는 저울을, 오른손에는 칼을 쥐고 있는데 얼굴에는 눈을 가리는 띠를 두르거나 눈을 감고 있다. 저울은 법의 형평성을 표현하고 칼을 쥐고 있는 것은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는 표현이라고 한다. 또 눈을 가리거나 눈을 감고 있는 것은 저울질(법 해석)에 주관성을 배제하겠다는 뜻이다. 눈을 뜨고 본다면 인정과 사적인 이해관계, 정치집단 등의 압력에 의해 휘둘릴 수 있음을 경계하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정의의 여신상'은 하나의 유형 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스위스의 국제도시 제네바시청에는 17세기에 그려진 섬뜩한 벽화가 있다고 한다. '테베의 법정'이라는 제목의 이 벽화 주인공은 7명의 판사인데 이들은 뇌물죄로 모두 양팔이 잘려진 채 앉아 있는 끔찍한 모습을 하고 있다. 그림은 다르지만 법집행자들의 엄격한 자기절제와 직업의식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원이나 검찰청 등에 세워진 '정의의 여신상'은 색다르다. 얼핏보면 유스티치아 여신상과 비슷해 보인다. 그러나 여러가지로 다르다. 얼굴과 의복부터 한국적인 여인상이다. 이 여신은 무궁화로 장식된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이는 서양의 여신상을 한국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다른 의미를 풍긴다.

유스티치아 상(像)과 달리 한국의 여신은 왼손에 저울대신 책(법전)을 들었다. 오른 손에는 칼대신 저울을 들고 있다. 위치를 바꿀 수는 있는데 왜 칼대신 책(법전)을 들고 있을까. 칼처럼 단호하면서도 엄격한 법집행이 힘든 우리나라 사법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담아낸 것일까. 사실 법집행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은 종종 들려온다. 최근 어느 재벌총수의 사면이 좋은 예다. 오죽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라는 말이 그치지 않을까. 눈은 왜 뜨고 있을까. 저울추를 똑바로 보기 위함인가. 아니면 법관과 검찰을 둘러싼 여러 압력·이익집단의 움직임을 살펴보며 법을 집행 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일까. 요즘 재판을 둘러싼 정치권과 언론의 논조를 보노라면 한국적인 '정의의 여신상'을 만든 어느 조각가의 혜안과 통찰력은 가히 천재적이라 평가할만 하지 않는가.<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