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도 최대 성과 세계유산 등재·WCC 유치
제도개선·중앙권한 이양 도민체감도는 낮아
내국인 카지노 '찬성' 37.3%- '반대' 54.2%
영리병원 도입 '찬성' 51.3%- '반대' 40.5%

출범 4주년을 맞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7월부터 제2기를 시작한다. 한라일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 후 성과와 과제를 비롯해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한 제주도민의 여론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 제주지역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7일 하룻동안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전화조사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다. 주요 조사항목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성과와 과제를 비롯해 6·2 지방선거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행정체제 개편, 부가세 환급제, 카지노 및 영리병원, 차기 도지사의 우선 추진 지역 현안 등이다. 본보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매년 실시해온 도민 여론조사 결과와도 비교 분석했다.

# 특별자치도 출범 성과 및 과제

출범 4주년을 보낸 제주특별자치도는 출범 이전과 비교했을 때 '변화없다'(46.2%)는 의견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나아지고 있다'(많이 4.8% + 대체로 29.9%)는 긍정적 평가가 34.7%로, '나빠지고 있다'(대체로 11.3% + 매우 4.1%)는 부정적 평가 15.4%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1년 전인 출범 3주년 시점에서 성과 평가(2009년 4월)와 비교했을 때 '나아졌다'(29.8%)는 긍정적 평가는 약 5% 정도 증가한 반면, '나빠졌다'(19.5%)는 부정평가는 약 4%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특별자치도 출범 1기 마무리를 앞둔 현재 도민들의 체감도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별자치도 출범 후 가장 큰 성과로는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세계자연보전총회 유치'(46.4%)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관광산업 발전'(16.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9.6%), '중앙권한 이양과 행정제도 개선'(9.3%) 순이다. 전반적으로 제주도내 자연·관광산업 분야 성과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특별자치도 정착에 필요한 제도 개선과 중앙권한 이양은 도민들에게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 행정체제 개편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제주도민 약 2명 중 1명(47.4%)은 '현 체제를 유지하되, 읍면동 강화 등 행정체제를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재의 자치도와 2개 행정시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19.2%, '예전의 제주도와 4개 자치 시·군체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23.4%로 나타났다. 2009년 12월에는 현 체제 유지 47.3%, 예전 체제 부활 40.1%로 조사됐었다. 당시에는 두가지 설문항목으로 조사가 이뤄진 결과다.

# 부가세 사후 환급제

특별자치도 특별법 4단계 제도 개선안 가운데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제가 도입시 제주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매우 20.2% + 대체로 45.5%)는 응답이 67.5%,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별로 18.1% + 전혀 2.3%)에 비해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제주도민 상당수가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 도입시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내국인 출입 카지노

내국인 출입 카지노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 54.2%, '찬성' 37.3%로 반대여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2월 조사 결과와 비슷한 수준이다. 당시 조사에서는 찬성 36.4%, 반대 53.9% 였다. 지난해 4월 조사 때는 찬성 48.0%, 반대 46.4%로 찬반 양론이 팽팽했었다.

이번 조사 결과, 카지노 도입 '반대' 의견은 대부분 계층에서 높은 가운데, 20대 이하(62.5%)와 30대(60.1%), 학생(61.1%), 민주노동당(68.6%) 지지층에서 60% 이상으로 특히 높았다. '찬성' 의견은 자영업자에서 48.3%로 높게 나타났다.



# 영리병원

도내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이 51.3%, '반대'가 40.5%로 찬성 의견이 10% 포인트 정도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조사 대비 찬성은 소폭 증가한 반면 반대는 소폭 감소했다.

영리병원 도입 '찬성'은 50대 이상(60.8%), 자영업(57.6%), 농림수산업(63.4%), 그리고 한나라당 지지층(62.0%)에서 높은 반면, '반대'는 20대 이하(59.0%), 학생(65.1%),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47.1%)에서 높아 연령과 지지정당 등 계층에 따라 견해가 엇갈렸다.





# 차기 도지사 우선 추진 지역 현안

차기 도지사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지역 현안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63.1%)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신공항 건설이 16.2%로 나타났으며, 해군기지 건설(7.8%), 영리병원 도입(3.5%), 내국인 출입 카지노 설립(2.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조사결과와 비교했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여론이 20% 가량 증가한 것으로, 장기화된 지역경기 침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차기 도지사의 노력 요구와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견은 모든 계층에서 높은 가운데, 20대 이하(82.8%), 블루칼라(76.1%)와 학생(87.2%)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강시영 기자 sykang@hallailbo.co.kr

[ 설문지 ]

문. 출범 4주년을 보낸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7월부터 제2기를 시작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자치도 출범 이전과 비교했을 때 전 분야에 걸쳐 제주도가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빠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많이 나아지고 있다 ②대체로 나아지고 있다 ③변화가 없다 ④대체로 나빠지고 있다 ⑤매우 나빠지고 있다 ⑥모름/무응답

문. 선생님께서는 자치도 출범 이후, 자치도가 이뤄낸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세계자연유산 등재 /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유치 ②중앙권한 이양과 행정제도 개선 ③관광산업 발전 ④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⑤기타 ⑥모름/무응답

문.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단일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와 2개 행정시로 개편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에서 종전의 시·군 체제 부활 주장이 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현재의 제주자치도와 2개 행정시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②예전의 제주도와 4개 자치 시·군체제로 돌아가야 한다 ③현 체제를 유지하되, 읍면동 강화 등 행정체제를 수정/보완해야 한다 ④모름/무응답

문.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4단계 제도 개선안 중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제 도입여부를 놓고 정부부처간 의견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부가세 환급제가 도입될 경우 제주지역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②대체로 도움이 될 것이다 ③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④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⑤모름/무응답

문. 선생께서는 제주도에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찬성한다 ②반대한다 ③모름/무응답

문. 선생님께서는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찬성한다 ②반대한다 ③모름/무응답

문. 선생님께서는 차기 도지사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지역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신공항 건설 ②지역경제 활성화 ③내국인 출입 카지노 설립 ④해군기지 건설 ⑤영리병원 도입 ⑥기타 ⑦모름/무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