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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강상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는 21일 행정구조개편 관련 정책공약을 발표하며 무소속 우근민 후보의 행정구조개편 언급에 대해 비판했다. 강 후보는 정책공약 발표를 통해 지역에 따른 연계성, 문화, 경제권역별 기준에 따른 5개의 특별자치구(기초자치단체)를 설치를 제시했다. 강 후보는 “5개 기초자치단체(특별자치구) 부활은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필수전제”라며 “특별자치구는 자치입법권, 인사권, 예산권을 갖게 되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세 시스템을 마련해야 경쟁적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는 이어 “행정계층구조개편에 대해 우근민 후보가 언급한 내용을 보면 도지사로서 준비가 많이 부족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법체계와 같은 현실적 검토 없이 무책임하게 공약을 남발하는 모습은 도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우 후보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최근 풀뿌리 민주주의 원칙의 모델에서 지역의 독재자를 양성시킬 수 있는 모델로 이야기를 바꿨다”며 “제주도지사가 되겠다는 후보의 입장에서 무책임한 처사라 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강 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제대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풀뿌리민주주의가 실현되는 행정계층구조로 개편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역의 일을 주민 스스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법적토대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뉴시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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