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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편집국에서]진정성 있는 공약실천의지 절실
입력 : 2010. 08.23. 00:00:00
내년 제주도의 살림살이가 더 '궁핍'해질 전망이다. 자체 가용 재원이 올해보다 1100억원 이상 줄어들 게 확실시 돼서다.

제주도가 T/F팀을 발족, 재정위기를 탈출할 묘수 짜내기에 나섰다. 하지만 상·하수도요금 인상 등 손대기 쉬운 것을 우선 검토하고 있어 문제다. 결국 도민부담을 가중시켜 가용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꼼수다. T/F팀 가동이 능사가 아니다. 지자체의 채무와 가용재원 부족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서울시는 모든 사업을 백지상태서 재검토하고 있다. 채무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우도정도 출범 첫 일성이 4대 위기론을 거론하면서 재정위기를 꼽았다. 단기 땜질식 처방으론 곤란하다. 특히 공무원 인력감축 등 내부 구조조정없이 재정진단과 방안이 마련된다면 그것은 불보듯 속빈강정이 될 수 밖에 없다. 읍참마속의 내공부터 쌓은 후 도민 지원을 요구해야 한다.

3년간 끌어온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을 풀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

강정마을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76%의 찬성으로 '양보안'을 선택했다. 제반 조건을 달았지만 해군기지 수용의지까지 밝혔다. 언론들이 한결같이 도와 도의회 그리고 해군이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정주민들의 뜻을 헛되이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누적된 갈등문제를 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우지사는 백방으로 뛰겠다고 말했다. 도의회도 특위 구성등 신속한 대응자세를 갖추고 있다. 이제 해군만 변화된 태도를 보이면 된다.

맞벌이 부부 등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치원 종일반이 운영되고 있지만 준비안된 제도 시행으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10명 미만 병설유치원엔 강사지원이 안되고 있다. 원아 통학을 교사가 돕고 각종 잡무에 허덕이는 가운데 급식까지 준비해야 한다. 사실상 수업준비가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여서 이번기회에 확실한 중장기적 대안 도출이 있어야 한다.

금주 허위사실 유포 혐의 고발사건 수사가 더 속도를 낼 전망이다.우 도정이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가 예상되고 있다.고발인인 신구범 전지사는 이미 조사를 마쳤다. 관련 공무원도 10여명 이상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다. 주변에선 말들이 많다.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성희롱 여교사 징계조치에 대한 반발이 가속화 되고 있다. 양교육감의 공개사과와 제주시 교육장의 징계 촉구 목소리가 높다. 전교조가 이문제를 놓고 팔을 걷었다.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공동대응 방안도 밝혔다. 도교육청의 이성적인 판단과 대응이 절실하다. 우지사의 공약실천위의 현안 해법제시가 금주에 나온다. 각분야별 로드맵이 제시된다. 단순한 나열식이 아닌 진정성을 갖고 공약실천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분발을 촉구한다.

<오태현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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