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공정사회'라는 화두를 던진 이후 정치권을 비롯한 각 언론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기다렸다는 듯 장관 후보자들이 국회 청문과정에서 각종 의혹에 휩싸이고, 대통령이 발언한 '공정사회'란 무기가 부메랑처럼 되돌아가 청와대를 곤혹스럽게 했다. 또 외교부장관은 딸을 외교부에 '불공정한' 행위를 통해 특채해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이 발생했다.

공정사회란 네 글자가 크게 부각되자 일부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이야기 되고 있다. 또 공정사회의 뜻이 크게 어려운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청와대는 법질서 확립 차원이라는 별도의 해명도 해야했다.

이미 대한민국은 헌법과 그 밑의 법률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사회'가 이슈가 되고, '신중한 접근' 등이 이야기 되고 있다는 것은 주변에서 공정치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음을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법에 의해 운영되는 국가에서 '공정치 못한' 경우가 비일비재함에도, 모두가 알고 있음에도 '공정사회'가 강조되는 것은 그만큼 그 실현이 어렵다는 반증일 것이다.

이 대통령은 8·15경축사에서 "앞으로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공정한 사회라는 원칙이 확고히 준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딸에게 특혜를 줘 특채를 했음에도 당당했던 외교부장관에 대해 단호한 본보기를 보인 대통령의 조치에서 경축사에서 밝힌 공정사회 원칙 준수의 의지가 느껴진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만고불변의 지혜가 생각난다. '윗물'의 단호한 조치가 물을 흐린 한마리의 미꾸라지를 건져낸 것이 아니라는 진정성이 보여질 때 대통령이 말한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공정사회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야말로 대한민국 선진화의 윤리적 실천적 인프라다"라고 강조했다. '공정'을 판단함에 있어 '대한민국의 선진화'라는 공적인 명분은 잊은채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아랫 물' 혹은 '다른 물'에만 '공정'의 잣대를 들이대는 '불공정'의 행태가 나타나지 않기를 기대해본다.

<김치훈 정치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