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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세 법정률 상향조정 등 요청
도의회, 국회 행정안전위 의원 간담회서 건의
고대로 기자 drko@hallailbo.co.kr
입력 : 2010. 10.22. 00:00:00

▲제주도의회 문대림 의장을 비롯한 도의회 의원들은 21일 의원회관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도의회 인사권 독립과 보통교부세 법정률 상향조정 등을 건의했다. /사진=이승철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1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과의 간담회를 갖고 제주도의회 인사권독립과 보통교부세 법정률 상향조정, 세계자연보전총회(WCC) 개최 지원,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구축 지원, 제주해군기지 건설 합리적 추진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도의회는 이날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고 질적으로도 다양화 되고 있다"면서 "지방의회와 집행부간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회사무처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의장에게 부여하는 인사권독립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중앙행정권한 이양 등에 따른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으나 안정적 재정 확보가 곤란하다"면서 "이러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교부세 법정률(3%) 상향 및 인센티브 교부방안 마련 등 차별화가 필요하다"며 보통교부세 법정률 상향조정을 건의했다. 또 2012년 WCC 총회를 성공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정부지원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안경률 국회 행안위 위원장은 "이 자리에 법안소위 위원장, 법안담당 의원들이 다 왔다"면서 "오늘 건의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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