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가 새국면을 맞았다. 신공항 건설 구상을 뿌리째 흔들리게 하는 대략난감한 일이 생겼다. 4차 종합개발계획에 제주신공항 건설이 포함되지 않아서다. 지난주 답답한 뉴스들이 잇따랐다. 논공행사 인사 파문, 1억4000만원 보험사기, 제주시 불친절 여전, 인터넷 중고매매 사기주의보 등이 있었다. 스마트그리드 데이 선포, 물장오리오름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지정, 뱃길 이용객 첫 200만명 돌파, 최남단 방어축제 개최, 광어 대만 첫 수출, 노형2지구 체비지 매각 공고 등도 있다.

해군기지 문제가 돌아돌아 원점으로 회기됐다. 강정마을회에서 조건부 수용안을 백지화 했기 때문이다. 적극적인 반대투쟁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희망이 보이던 해군기지 문제가 또다시 오리무중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된데까지는 정부와 해군 그리고 강정마을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정부와 해군은 뒤로 빠진채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도는 절차적 타당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으로 "아량을 기대한다"고 했다. 강정마을의 결격사유 제시도 아리송하고 도의 느긋한 태도도 이해 안간다. 문제를 풀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지혜를 모아야 한다.

1억4000만원을 챙긴 보험사기가 적발됐다. 빚을 갚고 자녀 양육을 위해 1113일을 가짜 입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국민건강보험이 해마다 재정적자가 가중되고 있다. 때문에 올해 4.9% 보험료를 인상했고 내년엔 9%를 인상한다는 얘기가 들린다. 고령화 사회와 과잉치료 및 과다진료 등 여러가지 요인이 겹쳐서 적자만 불어나고 있다. 병원비심사에 보다 내실을 기하고 중장기 방안을 정부가 차근차근 마련해야 한다.

우 도정 출범후 유관기관 단체장들이 속속 바뀌고 있다. 임기가 끝나서기 보다는 무언의 압력과 눈총 때문이다. 또 공공연하게 적지 않은 기관장들이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업무추진은 언감생심이다. 우 도정은 이들 자리를 공모제를 거쳐 빈자리를 메꾸고 있다. 메꿔지는 인사들이 하나같이 선거때 사람들이다. 이를 두고 주변에 말들이 많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차라리 공모의 탈을 써서 자기사람을 심지 말고 깨끗하게 지명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꼼수를 접을 때다. 정도를 갈 때 만이 만연한 사회갈등과 반목이 해결된다.

금주 도 조직개편 최종 용역 결과가 드러날 전망이다. 지난 9월 중간보고서에서 해양수산국을 비롯한 4개국이 폐지되는 안이 제기되자 부서간 반발과 '부활 로비'가 판을 쳤다. 결과는 최소한 3개국 정도 살아 남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결국 요란만 피우다 어영부영 용두사미 꼴이다. 이를 위해 용역비를 1억원이나 들였다. 또 금주에 제주건축문화축제, 12일 승용차 없는 날 운영, 제15회 농업인의 날 등의 행사가 있다.

<오태현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