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관광단지개발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疑惑)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11월17일 제주자치도의회 김태석 환경도시위원장은 행정감사를 통해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었다. 하지만 잠깐 연기만 피우고 잠복하고 있다. 롯데관광단지는 무엇이 문제인가.

2007년 12월24일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와 도시건설방재국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부지사가 주관한 '제주 롯데 관광단지 제2차 사업 협의'가 이루어졌다. 담당부서(일괄처리팀)는 이를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 하지만 관련 부서의 검토 의견서는 남았다. 그 내용을 먼저 볼 필요가 있다. 도시계획과는 환경보전 등과 관련해 부정적 의견을 제출했다. 산록도로 북측은 보전 필요성이 높은 (표고 450~600m) 지역으로 생물권보전지역의 완충지역 수준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입지 예정지는 국유지(전체의 92%)이므로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개발사업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사업 예정지와 인접한 지역에 유사한 숙박시설 등의 공급과잉에 따른 문제도 제기했다. 서귀포시도 난색을 표명했다. 롯데단지 기존의 도로를 주 진입로로 활용할 경우 쓰레기매립장, 공설공원묘지, 남부환경관리센터, 사설목장, 건설물 폐기물처리업체 등의 통행에 큰 불편을 안겨주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그러나 관련 부서의 부정적 의견과 우려는 대부분 무시됐다. 일괄처리팀이 나서 신속하게 일을 처리해 나갔다. 한라산 경관 훼손은 중요시 하지 않았다. 기존 도로는 지역주민들의 통행 불편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기꺼이 롯데단지로 편입(編入)시켰다. 그래서 롯데단지 인·허가를 추진하는데 도정이 안달해 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명분은 투자유치와 고용창출을 내걸었다. 그렇지만 과연 몇명이 고용될까. 이런 경우 우리는 '악어의 눈물'을 떠올리게 된다.

지난 8월10일에는 롯데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서 심의가 이루어졌다. 심의 결과는 조건부 '보완동의'였다. 용수이용, 지하수, 하천방류, 숙박시설계획, 국·공유지 매각 관련 등의 보완요구가 그것이다. 이들 내용이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본질은 산록도로에 우뚝 솟게 됨으로써 나타날 경관훼손과 국유지 매각 특혜문제 였다.

관련 부서에서도 강하게 어필했던 문제의 핵심(核心)을 심의위원들이 모를리는 없다. 그럼에도 핵심내용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다만 사족처럼 '사업부지의 92%가 중산간지역 대규모 국·공유지를 매입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사업 추진할 것'이라고 엄숙히(?) 명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의 이익'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언론의 감각으로 본다면 행정의 무리한 사업추진에는 대부분 흑막이 있는 법이다. 행정은 무엇 때문에 엄청난 특혜를 안겨주기 위해 안달하는가. 사업 대상 면적 40만평 가운데 사유지 8만평을 확보하면 주변 국유지 32만평을 공시지가로 매입할 권리를 주는 것은 투자유치 차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얼마전 인터넷 동영상으로 올랐던 것처럼 작은 개구리가 자기 몸집보다 몇배는 더 큰 구렁이를 집어 삼키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롯데로서는 사업 인·허가만 받으면 관광단지를 조성하지 않아도 손해가 없다. 이미 권리는 자신들에게 주어졌고, 공시지가로 사들인 국유지는 이제 사유지로서 엄청난 부를 안겨주게 될 것이다. 이런 사실을 도정이 모른다면 삼척동자도 웃어버릴 것이다. 정경유착의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시중에는 이에 더해 정·경·언(政·經·言)의 유착에 관한 그럴듯한 시나리오도 널리 퍼지고 있다. 진실은 뭔가. 그게 궁금하다.

<논 설 실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