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한국전력기술과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이 협약에 따르면 제주도와 한전, 한전기술, 발전사, 대기업 등의 출자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제주도는 인허가 과정을 책임지고, 한국전력기술은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설계, 기자재 구매, 설치 등 모든 과정을 주관한다. 제주도는 정부지원금으로 17.5%의 지분을 확보해 연간 114억원의 수익을 확보하게 된다.

나머지 80% 이상의 수익은 당연히 출자한 공·사대기업들이 나눠 갖는다. 한국전력기술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이 업무협약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연 수익 650억원짜리 '제2의 삼다수'를 대기업에 넘겨버리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제주도민 모두의 자산인 바람을 이용한 에너지개발은 공공성을 확보해야만 한다. 아파트 건설사업 처럼 땅주인은 내쫓고 시행사와 시공사만 이익을 챙기는 '그들만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두 차례나 이 칼럼(한라일보 10월21일, 11월4일치)을 통해 지적한 바와 같이 가칭 '제주친환경에너지공사'를 설립해 무진장한 풍력발전의 수익으로 국내 최하위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 이미 제주개발공사를 설립해 생산하는 삼다수가 도의 가장 큰 수입원이 되고 있지 않은가. 도민주 공모로 도민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안겨주는 것도 공공성 확보의 길이다.

스마트 그리드 사업이 제주에서 크게 환영받고 있지만 전력망은 한국전력, 통신망은 SK텔레콤, 스마트 미터링은 삼성전자 등 모든 분야를 대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어 제주 기업은 참여할 공간이 없다.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은 그렇지 않다. 바다에 풍력발전기를 세우는 기술은 수중 교각을 세우는 수준이고, 여기에 발전기와 블레이드(날개)를 조립하는 것이어서 제주의 기업들이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다. 도내 건설·토목기업들이 대형 건설업체의 하청구조에서 벗어나 풍력발전의 설치·관리·유지 등으로 새로운 활로를 찾게 된다. 또한 풍력발전 관련 제조업이 도내 농공단지의 공백을 메우게 될 것이다.

거기다 제주친환경에너지공사 산하에 '신재생에너지실증센터'를 설치해 풍력만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도 함께 연구·개발하고, 제주대학교에 신재생에너지대학원 과정을 두어 전문인력 양성과 연계할 경우 제주는 친환경에너지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다. 선진기술을 확보할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또 청년 일자리 5천개 이상을 확보하고, 제주 토목건설기업을 에너지 건설기업으로 첨단화할 수 있다. 최고의 물 삼다수처럼 엔지니어링을 수출해 제주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재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추게 될 것이다.

제주의 미래가 걸린 기회를 내던지고 부스러기나 얻어먹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제주도가 체결한 업무협약은 파기되어 마땅하다.

<제주포럼C 공동대표, 전 한겨레신문사장>